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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회 본방] 유효기간 2년, 위기의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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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27 21:15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와 폭염 같은 환경 문제로 대한민국은 시름 중이다. 

도시공원은 이런 환경 문제를 완화하고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도시공원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된 사유지가 20년간 방치된 경우 자동 해제되는 정책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 즉시 전국에서 4400여개 공원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면적으로 보면 504제곱킬로미터, 여의도 크기의 173배에 이른다.
 
역대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재정은 투입하지 않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주민 갈등 확산 등 많은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데...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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