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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화 본방] 빛공해 - 잠 못 이루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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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14 21:15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빛공해'라고 한다.
전 국토 가운데 빛공해에 노출된 면적이 무려 9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과연 어떠할까?

도시의 밤하늘에서 별을 찾기 힘들어진지는 이미 오래.
야구장의 강한 조명 때문에 일상의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밤새 밭을 비추는 불 때문에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울상이 된 농민들도 있다.

인체가 빛공해에 노출될 경우, 생체리듬을 조절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빛공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올해로 법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너무 밝다.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당시에는 3,000여 건 정도에 불과했던 빛공해 피해 민원이 2016년에는 7,000건으로 오히려 법이 만들어진 후 2배 이상 폭증했다.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은 지자체도 적지 않은 데다 법 자체에도 허점들이 많다보니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빛공해 피해 민원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건 당연지사.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분명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YTN 국민신문고에서 빛공해로 물든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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