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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예상대로 7선인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말씀드렸는데 민생경제 연속기획을 빨리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라든가 고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사안들을 시민단체 혹은 노동조합, 이런 데와 함께하면서 정부 여당하고도 같이 풀어나가는 부분이 제일 역점을 둬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청 관계는 제가 경선 과정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정청을 묶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있던 참여정부 때하고는 정국 운영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당정청이 함께 해나갈 때 원활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총리가 중심이 돼서 총리, 당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안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장, 또 청와대 해당 수석, 해당 부처 장관,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사안별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긴급하지 않고 비중이 낮은 사안은 당정 협의를 해서 당정 협의를 할 적에 정책위의장이 주관해서 정조위원장과 장관과 해당 부처의 차관이나 기조 실장이 나와서 당정 협의를 하되 그전에 제가 할 때 보니까 당정 협의 내용이 당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정 합의를 하더라도 관리 체계를 좀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정례화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되게 힘을 실어주시고 계신데 그동안 많이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21대 총선에 사실 적용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전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기자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는 있어요. 정당법만 바꾸면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헌법 사항인 권력구조와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서 가능한 한 개헌과 연계해서 다뤄야 올바로 다뤄지지, 개헌과 관계없이 이 선거제도만 다룰 경우에는 대단히 협소하게 다뤄질 우려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취지는 소수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 권력형 비례대표제로 할 거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례대표 숫자가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지금 45석이죠. 45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득표율로 나눠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약간만 반영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 지역구 숫자를 안 바꾸고 하려면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안 나고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건 국민들 여론이 수용되지 않고 있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거제도만 바꾼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일이고 개헌하고 묶어서 다룰 때는 권력형 구조를 어떻게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도 야당들과 꾸준히 대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 CBS 이준규입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용 문제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가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원리들이 올바르다 그리고 그런 소득을 보전해 주는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경제의 컨트롤타워죠. 김동연 부총리께서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속도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인터넷 전문은행인 은산분리 완화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기본발전법이라든지 이런 규제 완화에 일종의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정책, 클 수도 있는 아니면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당대표로서 당의 정책 방향을 조율을 하실지 이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것과 연계해서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격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범진보 진영이라고 불리고 있던 진영 내에서의 그런 목소리와 그런 당들과의 협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하실지, 이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고용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고용이 이렇게 숫자가 늘지 않고 있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 고용이 안 느는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지, 단순히 소득주도성장 모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대개 일부 언론과 야당은 그렇게 몰고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부분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성장잠재력이 확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성장잠재력이라고 하는 건 선제적으로 자본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노동을 얼마나 더 많이 투입하느냐. 땅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제한돼 있는 거니까 추가 투입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과 노동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한참 후에 고용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제적인 투자가 최근에 매우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올해도 세수가 20조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올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16조가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건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에 2018년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2015년, 2016년에 세수 추계를 과소추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정부의 기능을 굉장히 축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적정 추계를 해서 그 추계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경제가 확장은 아니더라도 축소되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밀려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 과소 추계로 인한 정부 재정정책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 거기에 말하자면 최저임금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 같은 것도 한 결과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이제는 재정확장정책을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당무를 시작하면 정책위의장이 지금 예결위를 관장하고 있는데 정책위의장은 금년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는 그냥 유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재정 확장 정책을 정부하고... 확장 정책을 쓰더라도 그냥 부양적인 확장 정책을 써서는 안 되고 성장잠재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정 확장을 써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경제 체질이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제 완화 같은 걸 가지고 여러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경선 치르느라고 그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국무총리할 때 보면 1년에 150개가 생기고 150개를 없애더라도 또 150개고 생깁니다. 법을 만들 때마다 규제라는 것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화해야 할 규제가 우리의 시장 상황에 어떻게 적응을 못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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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예상대로 7선인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말씀드렸는데 민생경제 연속기획을 빨리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라든가 고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사안들을 시민단체 혹은 노동조합, 이런 데와 함께하면서 정부 여당하고도 같이 풀어나가는 부분이 제일 역점을 둬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청 관계는 제가 경선 과정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정청을 묶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있던 참여정부 때하고는 정국 운영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당정청이 함께 해나갈 때 원활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총리가 중심이 돼서 총리, 당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안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장, 또 청와대 해당 수석, 해당 부처 장관,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사안별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긴급하지 않고 비중이 낮은 사안은 당정 협의를 해서 당정 협의를 할 적에 정책위의장이 주관해서 정조위원장과 장관과 해당 부처의 차관이나 기조 실장이 나와서 당정 협의를 하되 그전에 제가 할 때 보니까 당정 협의 내용이 당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정 합의를 하더라도 관리 체계를 좀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정례화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되게 힘을 실어주시고 계신데 그동안 많이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21대 총선에 사실 적용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전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기자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는 있어요. 정당법만 바꾸면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헌법 사항인 권력구조와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서 가능한 한 개헌과 연계해서 다뤄야 올바로 다뤄지지, 개헌과 관계없이 이 선거제도만 다룰 경우에는 대단히 협소하게 다뤄질 우려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취지는 소수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 권력형 비례대표제로 할 거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례대표 숫자가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지금 45석이죠. 45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득표율로 나눠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약간만 반영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 지역구 숫자를 안 바꾸고 하려면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안 나고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건 국민들 여론이 수용되지 않고 있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거제도만 바꾼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일이고 개헌하고 묶어서 다룰 때는 권력형 구조를 어떻게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도 야당들과 꾸준히 대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 CBS 이준규입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용 문제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가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원리들이 올바르다 그리고 그런 소득을 보전해 주는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경제의 컨트롤타워죠. 김동연 부총리께서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속도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인터넷 전문은행인 은산분리 완화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기본발전법이라든지 이런 규제 완화에 일종의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정책, 클 수도 있는 아니면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당대표로서 당의 정책 방향을 조율을 하실지 이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것과 연계해서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격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범진보 진영이라고 불리고 있던 진영 내에서의 그런 목소리와 그런 당들과의 협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하실지, 이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고용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고용이 이렇게 숫자가 늘지 않고 있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 고용이 안 느는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지, 단순히 소득주도성장 모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대개 일부 언론과 야당은 그렇게 몰고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부분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성장잠재력이 확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성장잠재력이라고 하는 건 선제적으로 자본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노동을 얼마나 더 많이 투입하느냐. 땅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제한돼 있는 거니까 추가 투입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과 노동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한참 후에 고용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제적인 투자가 최근에 매우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올해도 세수가 20조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올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16조가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건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에 2018년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2015년, 2016년에 세수 추계를 과소추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정부의 기능을 굉장히 축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적정 추계를 해서 그 추계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경제가 확장은 아니더라도 축소되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밀려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 과소 추계로 인한 정부 재정정책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 거기에 말하자면 최저임금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 같은 것도 한 결과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이제는 재정확장정책을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당무를 시작하면 정책위의장이 지금 예결위를 관장하고 있는데 정책위의장은 금년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는 그냥 유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재정 확장 정책을 정부하고... 확장 정책을 쓰더라도 그냥 부양적인 확장 정책을 써서는 안 되고 성장잠재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정 확장을 써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경제 체질이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제 완화 같은 걸 가지고 여러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경선 치르느라고 그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국무총리할 때 보면 1년에 150개가 생기고 150개를 없애더라도 또 150개고 생깁니다. 법을 만들 때마다 규제라는 것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화해야 할 규제가 우리의 시장 상황에 어떻게 적응을 못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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