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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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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2 07:36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오늘 당정이 모였습니다.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경제활동인구 5명당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경영 사정이 열악한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만 73만 명에 달합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자영업 위기는 십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시장은 비좁은데 자영업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카드 수수료와 사회 보험료 부담도 자영업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입니다.

또한 궁중족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료 인상도 부담이 큽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부당한 가맹계약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협의는 자영업자 문제의 근본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출액도 늘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겠습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국회가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8월 중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에 대한 야당과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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