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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계엄 문건' 관련 기무사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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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27 18:15
앵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지휘관들의 진실공방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학재 / 국회정보위원장]
등록을 안 했고 누가 기밀로 스탬프를 찍었다고 했나요? 그러면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기밀로 등재하지 않은 서류로.

기자

스탬프 찍은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이학재 / 국회정보위원장]
2급 비밀 해제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했었죠. 그랬는데 그건 실제로 2급 기밀 문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문서는 처음부터. 기밀 등재로 안 되어 있었고. 그런 정도로 군인들은 이 문서가 무슨 은밀하게 만들어진 실행계획이 아니고 국가의 비상시를 대비한 그런 대비계획 정도로 검토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자

등재도 안 됐는데 스탬프는 왜 찍은 건가요?

[이학재 / 국회정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러면 2급이라는 것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다시,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등재를 안 한 이유는 기우진 처장의 답변입니다. 비문관리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안 했다.

기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학재 / 국회정보위원장]
이게 뒤죽박죽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문건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은 , 문건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문건이 이렇게 무슨 내란을 한다든지 쿠데타를 한다든지 그런 문건이 아니고 그리고 이 문건을 가지고 무엇을 시행하려고 모의한 문건이 아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점검 문건이다 정도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건 기밀문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등재도 안 한 것이다라는 게 맥락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그것이 2급 문서도 아닌데 2급으로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2급 문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언론에서도 그게 한번...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문건에는 2급이라고 찍혀 있고요. 이것이 노란색으로 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아까. 노란색으로 돼... 제가 이 문건 자체가 컬러로 만들어졌느냐, 흑백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랬을 때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2급 문건이라는 것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것은 기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자

기밀로 등재하지 않는데 스탬프 찍는 게 관행이었나요? 그러면 추가로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브리핑하시죠.

[이학재 / 국회정보위원장]
이거는 확인 좀 해주시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이건 새로운 건 아닌데 어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이 기무사뿐만이 아니고 수방사나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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