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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저임금 후속 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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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7 07:02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인들이 아마 일찍 나오셔서 오늘 일찍 퇴근하십니까?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를 일찍하면 고민됩니다. 언론인들이 일찍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은 제가 일정을 일부러 안 잡는 이유가 52시간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찍들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당정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는 하반기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하나의 정책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서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입체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일관되게 나가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취약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득 보전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계에서도 EITC에 대해서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야당도 EITC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EITC는 일을 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은 근로자 가구와 저소득층에게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올 정기 국회에서 혹은 그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습니다.

또한 가맹 사업법도 조속히 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와 횡포를 막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편의점주,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예약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성장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개혁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른 아침인데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거시경제지표와는 다르게 현장의 체감 경기와 민생이 어렵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정체하고 있고 미중 통상 마찰도, 대외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부진, 대 중소기업 간 격차, 노동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고용 시장 동향과 소득분배 악화 등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당정 협의는 향후 경제 여건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가속화, 공정경제 정착 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 대책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도 일부 논의하겠지만 추후 별도의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차 최우선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해내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실질적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정성호 / 기획재정위원장]
어제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된 정성호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중책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와 우리 집권 여당의 몫입니다.

정부는 일관된 정책방향에 우리 집권여당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정책의 집행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은 정부 여당이 깊은 공감대를 갖고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의 이념 성과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부터 반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기재위가 법안을 먼저 보고받았습니다. 계류 법안만 봐도 770건이고 상정까지 되었지만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법안이 340건이었습니다. 안타까움 넘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핵심적인 법안인 서비스발언 법안, 규제혁신 법안들이 여야 간 이견 차이로 소위에서 그냥 묶인 상태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난 1년간 국민은 과거의 정부와 비교해 지금 정부와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비교 대상이 우리 자신입니다. 민생을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여야 간에 의견 차이를 계속된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노력을 좁혀가서 입법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논의될 여러 정책 현안들이 그중에서 입법 사안을 조속히 기재위부터 입법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정부 측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아침 일찍 우리 홍 대표님, 김태년 의장님, 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앞에서 세 분 대표님과 의장님, 또 위원장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 경기와 민생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7월달에 저희가 직원들에게 얘기를 좀 해서 지표와 다른 부분을 보기 위해서 6, 7개 도시의 현장에 직접 가서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바깥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었는데 갔다 온 결과는 저희가 생각하는 말만 하는 여러 가지 체감 지표나 또 정책이 책상에서 보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매출 감소, 상가 공실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피부로 와닿게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용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면, 이와 같은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에 앞서서 드렸습니다마는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된다면 우리가 수출마저 동반 부진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보다 긴 시기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정책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따로 내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하반기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으로 간단히 전망을 하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포맷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면서 몇 가지 강조점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하반기 재정 보강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 나온 중미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늘 당정협의에 들어갈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예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동안 당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에서 꾸준히 말씀이 있었고요. 또 여러 환노총을 비롯한 또 노측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당에서 특별히 정부에 강조한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이번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밖에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보 확대 등도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 경영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나오는 대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한다면 그동안 홍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또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대표님과 의원님들께서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 처리대책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당에서 이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계류 법안,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실무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조율을 했고 또 당의 입장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대표님, 의장님 또 여러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탄 없는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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