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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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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20 11:01
앵커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논의되었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회의 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시간과 참석 범위는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당정청은 6.13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겸손한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평화, 경제, 민생, 노동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결정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정청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연이은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향후 예정된 분야별 회담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 협력관계 구축,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내지는 지지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비핵화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와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 및 대응입니다.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 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하고 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득분배 개선 관련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 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 선도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혁신 5법을 조기 입법화해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 성장 선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노동현안 및 대책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 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청은 중소, 중견 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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