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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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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4 11:41
[진행자]
지금부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고노 다로 외무 대신께서 각각 5분 내의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 장관께서 사전 협의에 따라 영어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단 여러분, 한미일 기자단 여러분. 외교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 대신을 서울에 모시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폼페이오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님께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직후 바로 서울로 오셨습니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으로서 첫 서울 방문이기도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님께서 오늘 한국에 오신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긴밀하게 공조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노 다로 외무대신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고 이 점에 대해서 고노 다로 외무대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노 다로 외무대신님께서 4월 이후에 또다시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폼페이오 장관님은 6.12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이야말로 한반도를 핵무기로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그리고 냉전의 마지막 유산을 종식하는 것에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에 평화적인 정착을 이룩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합의를 했는데 첫 번째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공동 선언문 채택에 대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체제 보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이야말로 북한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이야말로 행동을 위한 정치적인 모멘텀을 형성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3국 외교 장관은 6. 12 북미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평화적인 한반도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점에서 3국 외교장관은 실질적인 진전이 비핵화 과정에서 있기를 바란다고 동의했습니다. 즉 후속 협상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보다 나은 그리고 밝은 북한의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데 3국 외교장관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국 지도자들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상시 접촉과 3국 지도자들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 그리고 저와 폼페이오 장관님과 고노 다로님 간에 대단히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정착에 있어서 3국이 대단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른 우방국과도 함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폼페이오 장관님은 대한민국가 미합중국의 동맹이야말로 지난 6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억지력 확보와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폼페이오 장관님께 그리고 고노 다로 외무대신님께 유익한 의견 교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폼페이오 장관님이십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서울을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경화 장관님과 고노 다로 외무대신님과 함께 서게 되어서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두 중요한 순간에 모두 서있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3각 공조야말로 이와 같은 효과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뜻을 전개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기회를 잡는 데 3국 이 노력을 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이 나눈 의견 교환을 통해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궁국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을 통해서 이끌어낸 결과를 가지고 3국이 비핵화를 향해서 가까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고 이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불러오는 데 그리고 아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다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 함께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 일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의 동맹은 매우 굳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님과 고노 다로 외무장관님은 깊이 있는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친분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린 점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위원장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경우 북한, 북한 주민을 위해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이 바로 한국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의 트럼프 국회 연설에서 그와 같은 비전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바로 강력하고 연결되며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북한의 비전을 그리고 국제사회와 완전히 연결이 된 북한의 비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다음은 고노 외무대신입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먼저 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화 외교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국 외교장관을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에 이와 같은 외교 장관을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3국 외교 장관 회담인에요. 저와 강경화 장관님은 폼페이오 장관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님이 우리에게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사안에 관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제를 천명한 점을 전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님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력은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상당한 과정을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무기 폐기를 통해서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님의 브리핑 이후 3국 외교 장관은 북한에게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할 것인지 허심탄회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UN의 관련 결의안 이행에 대한 관련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바탕한 것입니다. 3국 외교장관은 한미일이 3국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바로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합중국은 북한에게 체제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 특히 체제 보장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과연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비핵화 약속을 지킬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직 북한에게 체제 보장을 해 준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미일동맹 그리고 주일 미군의 억제력이야말로 동북아 지역에 억지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간에 논의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연결돼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동맹 보장, 안보 보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주일 미군의 지휘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 그리고 지역 안보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일본과 북한 간의 평양 선언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한 현안을 양국 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 미사일이나 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과거에 불행한 과거를 청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평화와 안정을 동북아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강경화 장관님과 폼페이오 장관님과 앞으로도 긴밀한 접촉과 협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응답 -

기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시간 관계상 각 국별로 기자 한 분씩에게만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장관님을 지정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저 한국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진명 기자라고 저희 한국기자단은 각 장관님께 각 질문을 한 개씩 드리기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강경화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신 한미 훈련 중단과 궁극적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사전 미국 측과 얼마나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사전조율이 없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며 한미훈련 중단은 정기훈련을 포함한 모든 훈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규모 일부 훈련만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CNN에서 오늘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의 중단을 현지 시각으로 14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오늘 회담에서 관련된 설명을 들으셨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폼페이오 장관님께 가는데요. 공동선언문이 6월 12일에 서명이 되었는데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에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2005년의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당시 북한이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수차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 구체적으로 언제 비핵화를 할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폼페이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북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초기 조치와 관련해서, 특히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그리고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당부할 수 있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검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어로 발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핵화 문제가 진전이 없어도 일본 정부는 북한하고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강경화 /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지금 3개 국어로 질문이 나왔는데요. 제게 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심도 있는 면담 끝에 하신 그 말씀은 아마 이렇게 막 조성된 남북 사이의 대화 모멘텀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미일 훈련의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그 동맹 차원에서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늘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동맹의 문제는 한미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오늘 3자간 외교장관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가 안 됐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 이건 한미 군 당국 간에 좀 더 협의를 하고 조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몇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종합적으로 합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점을 언급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3국 외교 장관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3국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해 있습니다. 공동선언문,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을 반영했고 판문점 선언문 자체가 이전에 선언문을 반영했습니다. 이점을 꼭 주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이 이전 회담 성명의 내용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전에 경제,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즉 경제 지원과 비핵화의 수순이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기자님께서는 북한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연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시간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점, 비핵화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된다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가 바로 UN의 제재인데 UN의 제재가 해제가 되려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야말로 이와 같은 비핵화의 엄청난 기회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이야말로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란 이런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국 정상은 이와 같은 사안을 대단히 최대한 신속하고 완벽하게 계속해야 된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을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북일 간의 협상이 이뤄져 왔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저 이야기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형태로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과 확실하게 공조 연계를 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면서 북한과 직접 마주 보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북 간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일북 간의 직접 고위급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기자분 순서입니다.

Q. 폼페이오 장관님께 질문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귀각한 이후 이제 단잠을 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면 이제는 더 이상의 북한의 핵 위협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시기상조한 발언이 아닌 것인지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성급한 생각이 아닌지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님으로부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즉 미국 측이 양보를 했다, 비핵화를 하기 전에 미국이 이미 양보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아주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고 김 위원장과의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것은 저한테 하신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늦추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서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다시 국제사회 편입될 수 있는, 북한이 편입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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