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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등 합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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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20 10:30
정부가 포항지역 시험장 변경 여부를 포함한 수능 시행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오늘 아침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포항 지진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수능 관련 범부처 지원 대책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상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지진으로 실의에 빠져 계신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 연기된 수능을 준비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포항 지역 수능시험장 운영 방안과 안정적인 수험 시험 시행을 위한 범부처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포항 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018학년도 수능 시행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발표한 이후 교육부는 지진 피해 학교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 국민고충처리센터 개통, 포항 지역 대체 시험장 토론회 등을 통해 포항 지역을 비롯한 전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적으로 수능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포항 지역 시험장에 대한 시설 안전 진단 결과 모든 시험장 학교에 구조적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가 심했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다수 학생이 포항에서 시험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여러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항에서 시험을 시행하되 진원지에 가깝고 피해가 비교적 큰 북측의 4개교 대신 포항 남측에 대체 시험장 4개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추가 여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영천, 경산 등 포항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교도 병행 준비하고 학생과 감독관의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험장 입실 시간인 11월 23일 08시 10분 이전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항 관내 예비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수능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시험장 입실 시각 이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현장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시험장에 대한 안내 및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해당 지구 수능 시작 시간의 조정도 검토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학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주일 연기된 수능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당일까지 모든 부처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능 연기에 따른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항 지역의 원활한 수능 시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지자체는 물론 행안부,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신속한 수험생 재배치, 원거리 이동 상황에 대비한 수송 대책 마련, 수험생 심리안정 지원, 철저한 안전점검과 피해복구 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능 연기 및 대입 전형 순연에 따른 수험생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복무자가 수능을 응시할 경우 당초 수능 응시 목적 연가는 공가로 전환하고 도서지역 수험생의 경우 수험장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통비, 비상교통수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능 미응시자의 응시 수수료 환불은 물론 문체부, 국토부 등과 협조하여 수능 연기 및 대입전형 일정 순연으로 인한 숙박 및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당일 연례적으로 취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취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출근시간 조정, 기상정보 제공, 시험장 인근 교통관리 강화, 영어 듣기평가 시간 중 소음 방지를 위한 항공기 이착륙 시간 조정, 군사훈련 자제 등의 조치를 각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수능 연기라는 힘든 결정을 믿어주시고 어려움을 함께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김부겸입니다.

저는 어제 포항 지진 이후 두 번째로 포항을 찾았습니다.

포항 현장은 처음보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추워지는 날씨와 장기화되는 대피소 생활로 이재민분들의 고통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손길이 더욱더 절실하고.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대피시설의 여건을 개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거주할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집이 기울고 벽에 금이 가고 천장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주택 피해로 주거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안전 점검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포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민 주거 문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들께서 임시로 거주해 계시는 대피소에 대해서는 칸막이 설치, 재난 심리 지원, 불편 사항 접수데스크 운영 등을 통하여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와 함께 발표드린 것처럼 현재 160세대를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 주택에 대한 이재민분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전세 임대주택 활용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없이 임대료 50%를 감면해 드리고 나머지 5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재민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주택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126명을 투입하였으며 점검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점검 기관이 다양하고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점점절차가 일부 더디게 진행되어 피해 주택거주자 분들의 우려가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11월 18일 중앙수습지원단 내에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점검 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민들께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서는 11월 16일에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신속하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요시 특별교부세의 추가적인 교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지원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방금 전에 끝난 국무총리가 주재하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리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진 피해 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 국민이 사안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차원의 피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여 포항시와 피해 주민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비의 복구 부담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선 지원, 후 복구 원칙에 따라 피해 시설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여름 수재 피해 때의 상황을 감안하여 재난대책비 국비 10억 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그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안전점검팀 파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포항시의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와 모금 참여에 대해서 감사와 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까지 약 8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포항시 피해 현장에서 값진 구슬땀을 흘려주셨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께 희망의 손질을 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불어 닥친 한파 속에서도 이재민을 위해서 먼 길을 와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포항 지진피해 주민 돕기 모금액도 어제 기준으로 48억 원에 이르는 등 전국 각지에서 도움 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KBS에서 포항 지진 피해 주민 돕기 특별 모금 방송을 오후 3시부터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성원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우리 행정안전부 직원들도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사회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도 이번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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