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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정부 최종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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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20 10:13
[김지형 /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 내용을 요약 발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밤낮없이 제 어깨를 줄곧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는 홀가분함보다는 과연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에 대해 자꾸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기댈 수 있고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시민참여단분들이 계셨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 발표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최우선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서 작성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중심에는 시민참여단과 이분들의 숙의 과정 그리고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조사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4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최종 조사까지 마친 다음 조사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 시민참여단의 뜻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각각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치는 하나하나 절실하고 또 절절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그에 담긴 가치만을 수호하게 된다면 다른 하나의 입장과 그에 담긴 가치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배제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두 입장과 가치는 서로 조율될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시민참여단의 힘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이 희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2박 3일의 종합토론회까지 모두 마친 471분의 시민참여단이 드디어 위원회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공론화 보고서에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개요, 공론화의 추진 경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 그리고 최종 조사 결과, 정책 권고 내용, 공론화의 평가와 개선 과제, 그리고 공론화의 정치, 사회적 함의를 곁들인 맺음말 등이 차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서 요약 발표의 핵심은 최종 조사 결과와 정책 권고 내용일 것이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이번 공론화의 의의와 당부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를 옹호하며 입장을 달리 하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갈등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갈등을 사회 발전의 추진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론화는 정부 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점에서 공론화는 갈등 관리라는 사회적 의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공론화는 또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서 그들로부터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절차를 취합니다. 이 점에서 공론화는 국가 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습니다.

공론화 절차에서 시민대표들의 숙의 과정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도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점에서 숙의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 높은 의사 소통의 과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어느 하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완전히 버리는 식이 아니라 양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절충하는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쌍방 소통의 논의 과정은 시민대표들 사이에서 최종 판단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번 공론화 절차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지만 위원회로서는 적어도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숙의 과정의 이런 장점들을 매우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의 최종 정책 권고 사항은 위원회가 시민대표로 참가한 471분의 시민참여단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부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에 직간접으로 참가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담긴 정책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매체에서도 공론화 결과에 대한 존중과 승복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보고서의 핵심 부분인 시민참여단의 최종 결과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종 조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관계상 정부에 대한 정책권고 내용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 결과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조사결과의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해서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사이에 의견 분포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유의미한 편차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성, 연령별 의견 분포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건설 재개와 중단 사이의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최종정책권고를 하기로 한다는 원칙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의 시민참여단분들은 종합토론회 이후 시행한 마지막 4차 설문조사에서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중 어느 하나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471분의 시민참여단분들이 선택한 양쪽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의 오차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최종 4차 설문조사에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6%포인트로 산출됐습니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본추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양측 의견이 오차범위 이상으로 차이가 났을 경우에 위원회가 그중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 제시하는 것만으로 정책권고를 하고 말 것인지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에 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공론화의 의제설정 경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채택한 원자력발전 방향의 정책방향은 원자력발전을 점차 축소해서 2080년경에 이르러 원자력 발전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의 연장 금지, 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 등의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당초 공약에 대신해서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하에 저희 위원회가 구성돼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렇듯 탈원전 정책을 전제로 공론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원자력 산업계와 원자력 학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계속 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됐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정부의 애당초 공론화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 또는 확대해 갈 것인지가 건설 중단 또는 건설 재개의 양측 이유로 주장이 되는 등 그에 대한 논란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함께 촉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공론화에서 이런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 시민참여단 설문 문항에도 원자력 발전의 정책 방향으로 원전 축소, 유지, 확대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동의하는지 포함시켜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 공론화가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양측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전적으로 옳고 그르거나 그들 주장의 선악과 승패를 구분하자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두루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고 호소드렸습니다. 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정책권고를 할 때 이번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감안해서 최종 권고안을 내겠다고 이미 밝혔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민참여단에게도 이런 점에서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 조사 설문 문항에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 중단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반대로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서 건설 재개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문항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 문항에서는 단순히 예시로 된 보완 조치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개방형 설문까지 더했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시민참여단 거의 대부분은 이 문항에 대해 아주 꼼꼼히 빠뜨리지 않고 빈칸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시민참여단 스스로 숙의가 탄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의 길 찾기에도 깊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 조사 결과 역시 정책권고 내용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이상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6%포인트를 넘습니다. 공개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최종 조사 이전에 했던 1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로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 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별 의견 분포의 변화 추이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 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둘째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런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세 번째, 앞서 첫 번째 정책권고한 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최종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떠한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 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시민참여단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체의 33.1%입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 조치와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 조치에 대해서 엇비슷한 선호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차례로 27.6%와 25.3%의 비율입니다.

그 외에도 서술형 답변을 통해서 원전 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74분이 직접 기술해 주셨습니다. 또 원전 주변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 주민들의 생명,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59분이 역시 직접 기재해서 모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분들이 보완 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이것으로 공론화 보고서 요약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드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는 보고서 전문과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무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 즉 오늘까지만 존속합니다. 내일 이후 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위원회를 마치면서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러도 좋을 시민대표이자 우리 시대의 현자, 471분 시민참여단 분들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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