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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北 6차 핵실험 긴급 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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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04 15:07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관 방미 결과 관련하여 현안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어제 12시 29분 과거보다 위력이 훨씬 강해진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UN 안보리 질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심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즉각 위기 조치반을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대북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응징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오늘 새벽 육군과 공군 합동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동해상 목표 지점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앞으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연합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와 함께 저의 방미 관련한 주요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 보고는 장경수 정책실장 직무대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수 /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국방 정책실장 직무대리 장경수 육군소장입니다.

국방현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상황 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국방부 장관 방미 주요 결과순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먼저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상황 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 태세입니다.

어제 12시 29분경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하였습니다.

핵실험 장소는 기상청이 발표한 위치로 판단해 볼 때 풍계리 지역이고 정확한 위치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폭발 위력은 지중 규모 5. 7을 고려할 때 TNT로는 약 50킬로톤 규모로 추정하며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보다 폭발 위력이 훨씬 증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세부 내용 또한 현재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물질은 핵분열 및 융합 물질 등 다양한 핵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거 1,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3, 4, 5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에 의한 사전 예고는 없었습니다. 주변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15시 30분경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해 핵실험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고 현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 활동은 지속적으로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의 접전 해역에서의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고위력의 핵탄두 및 핵위력의 제어기술 등 핵능력 완성단계의 핵기술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핵투발 능력 향상 노력에 이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앞두고 핵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내부에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등 향후 국면 전환에 대비해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들의 초강력 무력시위로 평가됩니다.

향후 북한은 국가기관명의로 핵 강대국 반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지속 주장하면서 기관별, 지역별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국에 대해 핵투발 수단 확보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강화된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 및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합참의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성명 발표와 병행하여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핵실험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핵물질 탐지 및 포집 장비를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우리 군 단독으로 오늘 아침 육군 및 공군 합동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였고 추후 타우러스 타격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측과 협조해서 항모강습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협력체계의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및 압박을 공조하고 독자적 3축체계 구축 미사일 지침 개정 등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우리 군과 동맹의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훈련을 강화하고 민간 대비 시설 및 장비의 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북한의 핵 위협 및 우리의 대응 능력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림으로써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 방미 주요 결과입니다.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핵심 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국방장관 간 소통 채널이 본격 가동되었고 핵심 동맹 현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소위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을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 경제적 압박을 우선시한다는 원칙과 대북 군사적 검토시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동맹 차원에서 함께 결정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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