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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위원장]
공론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론화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론화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공론화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꼭지입니다.
하나는 공론화의 주체에 대한 겁니다. 공론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2017년 7월 17일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해서 그 소관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훈령 제2조에 의하면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바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아래 진행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지금부터 한 열흘 전인 2017년 7월 24일에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론화에 관한 사항에서 미리 정해진 내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론화의 목적에 관한 겁니다.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의견수렴 과정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론화는 공론화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기 결과를 정부에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론화 절차에 따라서 수렴된 수기 결과를 존중해서 최종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시민의 수기 결과를 논쟁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 판단 사항에 속합니다. 공론화위원회로서는 공론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소관 사항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론화의 방법에 관한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형 수기 방법의 하나로서 공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공론조사는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시민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렴,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 의견에 터잡은 것에 반해서 공론은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에 터잡은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공론은 여론보다 훨씬 질이 높은 집단의견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수기 방법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이 제한됐고 실제 시행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론조사 외에도 시민배심원제 역시 그런 수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학술적, 실무적인 의미에서 양자는 전혀 다른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 관련 학계의 정설입니다.
시민배심원제는 해당 정책 의제에 관한 의견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별이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서 20~40명가량 비교적 소수의 시민배심원들이 참여합니다.
이분들이 다루게 되는 사안은 대체로 사전에 잘 정리된 국지적인 정책사안입니다. 시민배심원들은 여러 날에 걸쳐서 해당 정책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정한 의견을 내 놓습니다.
공론조사는 1차로 통상적인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의견의 분포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의견을 대표하는 100명 내지 500명가량의 시민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 날에 거쳐서 그 시민 참여자들에게 의제에 관해서 심도있는 학습과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런 연후에 해당 정책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형성된 의견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공론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일반 시민 모두가, 전체 국민 모두가 동일한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한다면 시민 참여자들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론조사 결과가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공론 조사 수기 방법은 이미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갈등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활용된 여러 가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론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론화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론화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공론화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꼭지입니다.
하나는 공론화의 주체에 대한 겁니다. 공론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2017년 7월 17일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해서 그 소관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훈령 제2조에 의하면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바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아래 진행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지금부터 한 열흘 전인 2017년 7월 24일에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론화에 관한 사항에서 미리 정해진 내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론화의 목적에 관한 겁니다.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의견수렴 과정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론화는 공론화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기 결과를 정부에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론화 절차에 따라서 수렴된 수기 결과를 존중해서 최종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시민의 수기 결과를 논쟁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 판단 사항에 속합니다. 공론화위원회로서는 공론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소관 사항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론화의 방법에 관한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형 수기 방법의 하나로서 공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공론조사는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시민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렴,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 의견에 터잡은 것에 반해서 공론은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에 터잡은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공론은 여론보다 훨씬 질이 높은 집단의견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수기 방법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이 제한됐고 실제 시행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론조사 외에도 시민배심원제 역시 그런 수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학술적, 실무적인 의미에서 양자는 전혀 다른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 관련 학계의 정설입니다.
시민배심원제는 해당 정책 의제에 관한 의견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별이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서 20~40명가량 비교적 소수의 시민배심원들이 참여합니다.
이분들이 다루게 되는 사안은 대체로 사전에 잘 정리된 국지적인 정책사안입니다. 시민배심원들은 여러 날에 걸쳐서 해당 정책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정한 의견을 내 놓습니다.
공론조사는 1차로 통상적인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의견의 분포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의견을 대표하는 100명 내지 500명가량의 시민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 날에 거쳐서 그 시민 참여자들에게 의제에 관해서 심도있는 학습과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런 연후에 해당 정책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형성된 의견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공론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일반 시민 모두가, 전체 국민 모두가 동일한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한다면 시민 참여자들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론조사 결과가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공론 조사 수기 방법은 이미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갈등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활용된 여러 가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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