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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강력 조치" 부동산 종합 대책 당정 협의
    "다주택자 강력 조치" 부동산 종합 대책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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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이미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오늘 당정 협의를 거친 뒤 투기 과열 지역 대책과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오셨고요,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조정식 국토교통부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위원 자리하셨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원내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및 정부 측 참석자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부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 자리하셨습니다.

    앵커

    지금 홍익표 정책위 수석의장이 현장 참석자들이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하고 오늘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여름 열대야보다 치솟는 아파트값과 전세값 들썩이는 부동산값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취임하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셨는데 누구보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7월 집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최근 2년 동안 최고치를 찍었고 연일 고공 행진이고 여름 비수기임에도 꺾일줄 모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민들께서 오늘 이 자리의 모임과 부동산 안정화대책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당정 협의는 8월말 부동산가격 대책 발표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엄중하고 안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가계부채 절반 이상이 주택 담보대출이고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주거 관련 부채 비중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택안정화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입니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입니다. 서민들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고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집에 평생을 바쳐 이뤄야 할 꿈이 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게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 대다수 을들에 대한 정책,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뿌리깊게 내릴 때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께서 복지를 하셨듯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및 청약불법 행위 차단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정부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이번 대책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더불어민주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당도 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있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하에 6.19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관계 장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속하고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약 제도 강화 등 주로 행정조치로 취할 수 있는 대책들을 위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서울의 강남, 북을 가리지 않고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십대 일을 상회하거나 프리미엄이 1억을 호가하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 과열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 이익이 높은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이번 있습니다.

    투기수요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합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투기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은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 청년이 결혼을 미루며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게 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월급쟁이의 1, 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투기, 특히 다주택자의 갭 투자 등은 철저히 금지를 하면서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오늘 당정 협의와 부동산 대책 종합 발표를 계기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서민들이 한숨 짓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이며 당정이 함께 추진해 갈 서민의 튼튼한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주길 바라며 당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우원식 원내대표 님, 김태면 정책위의장님,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님, 홍익표 수석부의장님, 강훈식 등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 시장의 과열이 심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과도한 차입에 의한 것을 억제하고 서울 등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오피스텔, 지방분양권 전매 등으로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예정 단지 등의 가격 상승폭이 일반 아파트 등으로 가격 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당면한 주택시장의 불안 양상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주택 공급이 크게 늘면서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 보유율과 자가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새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이런 통계가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많은 집을 사들이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집값 불안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에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내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칙, 규정의 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조정, 세제강화, 불법전매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한 만큼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만큼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우원식 원내대표님,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