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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탈원전 정책 긴급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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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31 10:02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잠시 뒤 긴급 당정회의를 엽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 추진방향을 정하고, 홍보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 협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되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전력 수급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전제 하에 탈원전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부 집단들이 전력 대란, 전기요금 폭탄 등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면 올 여름에 당장 정전이 일어나고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최대 3.3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주장들이 탈원전정책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습니다.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각각 2021년,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올 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의 전력 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8차 전력수급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수요 전망은 2030년에 전력 수요가 7차 계획 대비 원전 8기 정도의 용량에 해당하는 11.3기가와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탈원전 정책과 중장기 전력 수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과정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원전을 모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계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력 수요 전망이 달라지면 애초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에는 원전발전 단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져있습니다.

방사선 폐기물 처리, 원자로 폐로 , 사고 처리 등의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진보로 발전원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의 발전 원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장 저렴해진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2022년에는 태양광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 원가를 산정할 것입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입니다.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친 후에 브리핑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은 그치고 국민을 위한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장관 백운규입니다. 먼저 오늘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 김태년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하였습니다. 노후 원전의 설계 수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전이 줄어드는 자리는 신재생에너지와 LNG 에너지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려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근거가 약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탈원전을 하면 전력대란이나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주장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낳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 역량을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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