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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수석, 회동 결과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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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20 10:24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여야 4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분리 처리하기로 이견을 조율해 왔는데요.

어제저녁에 이어 조금 전에도 회동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고,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러면 합의사항 읽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합의 사항.

1,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세부적인 일로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결을 원용한다.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고 금융위의 감독을 배제한다. 그 세부 두 번째로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그 세부 세 번째로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어서 합의사항입니다.

제4항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5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항,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이언주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어서 합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항입니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9항,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정양석 /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 10번째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 개편시 협의 처리한다.

11번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12번째,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 국가제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은 조속히 심사한다.

이상 12가지를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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