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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국정원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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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11 12:29
앵커

오늘 국가정보원의 첫 국회 업무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 정보위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비공개로 열렸고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현재 조직쇄신TF는 국정원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으면 기본 방향은 국내 정보 관련 부서를 전면 개편하고 그동안 국내 정보를 담당해 왔던 2차장을 방첩업무 등을 담당하는 3차장을 변경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순수 공보 기능만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국정원의 조직 편제를 바꾸고 국내차장이라는 명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북한, 방첩, 대테러 분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유 업무와 미래전략,식안보, 과학기술 등 정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치를 버리고 안보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개혁위와 협의하여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추 전 국장 비선보고 등 총 13건의 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번 국정원 개혁위 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직원 81%가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폐청산TF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안다면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응답도 7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전 직원이 이번이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할 마지막 기회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개혁에 동참하고 있으며 과거의 멍에를 벗고 제2의 국정원으로 새롭게 탄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완영 / 국회 정보위 한국당 간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이 5월 14일 발사 성공한 중거리미사일 KN-17을 개량한 것으로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 평가했습니다.

이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 분석 중에 있고 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 방식인 고정형 발사대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아직도 초기 수준의 비행시험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1단 대출력 엔진 성능 재확정. 그리고 새로 개발된 2단 엔진 성능 확인을 주장했는데 1단에는 KN-17엔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단에는 지난 6월 동창리에서 시험한 소형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소복합체로 만든 ICBM급 탄도의 내열 특성도 최종 확정됐다고 북한에서 주장했는데 이는 아직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대 재돌입 환경 조건에서 말기 유도 특성이 확인되었다고 북한에서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도 장치를 통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종말 유도 기술은 재진입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 기술적 특성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ICBM 탄두부에 고위력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처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지난 5월 14일 KN-17 발사 때도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ICBM을 개발 확보하려는 목적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국제사회에 제재 무용론을 확산하고 대내외에 김정은의 강한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은 안보리 추가 결의한 주도하고 독자 제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화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최근 동향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6월 19일 치과 위생용품 공장을 방문한 이후 14일간 정도는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 4일 미사일 발사 시에 등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에 집중했는데 6월 말에는 평양 인근의 미사일 관련 군수시설을 방문하고 7월 3일 당청사 집무실에서 미사일 발사를 승인하는 서명 친필 사인을 했습니다.

발사 당일인 4일에는 새벽에 평북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최근에 내각 인사도 단행해서 보건상에 보건성 부상으로 알려진 장준상을,, 외무성 부상에 허용복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에서 평양 거주 선호하는 심리와 시장 확산 그리고 돈벌이 목적,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기간의 부패가 어우러져 평양에 불법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신분 재조사를 벌여 평양 내 불법 거주자, 전과자, 지방출신자, 무직자 등을 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특혜 대상 평양인구를 억제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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