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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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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30 15:29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다시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전에는 아마 카메라도 많고 해서 긴장도 하셨고 당황하셨을 텐데 오후에 좀 차분하게 남아 있는 시간을 잘 답변도 해 주시고 본인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후보자님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걱정이 큽니다. 아까 선서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만을 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진의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일단 법인 설립 과정에 발기인이면 주주가 된다는 사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인감과 인감도장을 제시할 때는 그것이 본인이 이사가 아니면 그런 인감서를 제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정말 세상물정, 특히 주식회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물정을 모르는 먹물교수라는 이런 게 드러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분명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하고 사과도 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노동 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일에 상당히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시인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 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다는 것 그다음 세상물정, 특히 주식회사의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 그다음에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적임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발언으로 볼 때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세 가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고용노동 장관으로서의 자신이나 의견 자체를 분명히 피력해 주셔야만 우리 국민들도 믿고 이 자리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오전에 계신 분 중에서 1분 동안만 증인은 아까 말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을 해 주시죠. 지금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한국여론방송 관련된 의혹을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부에, 방금 주식회사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외부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로써는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 일들이 워낙 많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학교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작동된다라고 생각을 해 왔고 제가 살아온 신조 자체가 신뢰에 기반한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놓치고 실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있었다라는 생각을 이번 청문 계기를 통해서 아주 반성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한 세 가지의 이런 큰 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님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시킬 만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고용정책,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본인이 맡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우리 고용노동 현실은 사실 지난 두 번의 정부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편중된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사가 신뢰에 기반해서 서로 협력적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요인들이 아주 구조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절화되고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와 사 관계를 신뢰를 서로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했었고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컨대 성과급제를 정당한 절차 없이 협력적으로 결정해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측면이라든지 또 그와 연관해서 이른바 양대지침 같은 것들을 강행한 측면들 이런 것이 노사의 신뢰기반을 깨뜨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노사정 대화를 긴밀하게 만들어나가고 하기 위해서 훨씬 더 큰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에 답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일자리 예산을 무려 69조 5000억을 썼습니다. 매년 한 14조씩 쓰는데요.

이건 이명박 정부 마지막 2년 동안 평균 한 9억보다 연간 5억 정도, 23억 정도를 추가로 쓴 일자리 예산이 2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에 붓는 22조보다도 더 많은 23조 원을 일자리 예산의 초과로 쓴 부분이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뒤의 성과를 보면 70% 고용률에 대해서 한 67% 정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 같으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률은 66.1%, 67% 가까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노동시장에서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짚고 본 질문 들어갈게요. 제가 오전 내내 우리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봤을 때 정말 문제 많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나중에 본인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 가지는 몰랐다는 것. 그것 외에는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덕성이 무너졌는데 전문성이 지금 제가 들어보는 전문성도 후보님한테는 없습니다.

없어요. 체크리스트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이게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걸러져요, 본인이 본인을 속이시는 겁니다. 이거 교수로서 그리고 장관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지금 부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짧은데 발언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이해를 빨리 돕고 다음 질의에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님이 박사학위를 어디서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고려대학에서 95년에 받았습니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오전에 보니까 이정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과연 이 중차대한 노동정책에 대해서 중심의 수장으로서 과연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는가,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노동자 통합만 이루어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노사가 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아닌 이상은 다는 모르시겠다. 그래서 박사 논문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제가 3권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사회노동운동가 천년 민주주의,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사회운동론입니다. 판넬을 들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형의 표절이 확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저걸 보셔도 돼요.

말 바꾸기 표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와 서술을 조금씩 바꿔서 표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구조가 표절문, 논문의 구조와 흡사하고요.

인용뿐만 아니라 유사한 논리구조 역시 표절로 인정합니다. 세 번째, 이 아래에서 1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논리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구조가 똑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 재인용을 표절했습니다.

재인용을 하면서 출처는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 아래 글들은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고요. 박사 논문의 표절은 후보자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절 논문은 딴 학위에서부터 시작된 교수, 지금 후보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게 표절이 확인됐을 때는 그 후보직을 사퇴할 수 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요.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인용한 부분들이 대체로 번역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번역서인데...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얘기해줘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논문 쓰는 과정에서 원전을 표기를 하고 또 뒤에 참고문헌에 인용한 책들을 다 소개를 했는데요. 앞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못한 부분들은 당시 학위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 불찰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이 부분이 또 제 논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전제를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또 나중에 제가 질의할 때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인용을 하는 부분은요. 다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그런 것이고요. 지금 자기 논문도 표절이 심했어요.

자기 본인 논문도 2014년도에 생활정치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 중에 상당한 부분이, 본인이 2012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9곳이고요, 박사 논문은 80곳입니다. 80곳을 표절을 인용했고 본인 논문에서도 49곳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말씀하신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 재고성과 현대성 두 개의 논문은 말하자면 자기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자기 표절 부분은 저는 좀 이론적 논문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평가돼야 한다고 봅니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요. 김병균 교수도 그렇고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도 자기 표절로 낙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께서 노동부 장관 후보니까 고대 교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표절로 확인되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기표절 부분은...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이게 표절이 인정되면 사퇴하시냐고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답변주시면 돼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자기 표절...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묻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된다니까 자꾸 다른 변명을 해요? 그거 답변하시라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변명으로 받아주시지 마시고요. 학계의 학술논문을 쓰는 관행이 있어가지고...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조대엽 후보자 더 말씀해보세요. 답변을 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기 표절 부분은 적어도 학계에서 논문 쓰는 관행에서도 지금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 학교에서는 자기 표절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예컨대 이론적인 부분들을 자기 이론을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 자기 표절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조대엽 후보자께서는 학생과의 신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좀 보시죠. 이미 유튜브와 언론 등으로 이미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말막, 비아냥, 호통 영상으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대 교수로서 또 교무회의의 일원으로서 고려대 학생들과 겪은 마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래대학 설립과 관련된 교무회의였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무회의가 무산이 됐고 미래대학 설립도 무산이 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동영상 속 학생들과 그 이후에 직접 의견을 들어주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교무회의 무산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이 학생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시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왜 갖지 못하셨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 준비에 바빴고요. 저 부분은...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것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건 이제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저 일이 있은 후에 저 일과 관련해서는 연속적으로 어떤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대학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고요.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께서 아까도 서면답변에서도 주로 학생들과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자신은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대 갈등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정말 풀어나가실 의지와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사건 이후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이런 걸 들어보셨어야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행동의 무엇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서면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훈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렇게 어떤 의미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기 전에 약 3시간가량 학생들이 교무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격분해서 한 일인데 적어도 그동안 저는 누구보다도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네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저런 마찰이 있었던 것은 학생들을 훨씬 더 수평적 관계에서 생각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학생들과 다시 한 번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1일 후보자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 발표 이후에 그 고려대 학생들은 사과를 요구하거나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아마 학생들의 반응은... 지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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