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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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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30 10:44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하시고자 하셔서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던 게 전체 1021건 정도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게요.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856건. 한 160여 건 정도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 이게 해당 행정관청의 미제출 사유에 따르면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출을 못하거나 또는 해당자료가 없거나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사실 제출을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자료 제출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데 아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답변이 잘 안 되거나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 합니다. 가능하면 후보자가 협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희는 여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라고 실질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 안에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저희도 계속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정도는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인사청문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용득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문회 각 위원들의 질의에서 모든 내용은 밝혀질 것이다. 어쨌든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는 각 위원들이 지금 수많은 자료들을 요청했고 또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을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께서 조대엽을 지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환노위에서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장관 후보 내정자의 각 양대노총을 포함해서 굵직굵직한 노조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 선언을 하는 것도 처음 봤고 또 노동 전문 학자들이 68명이나 지지선언하는 것도 처음 봤고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새로운 노동정책을 요구하는 바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포스터를 붙인 것, 저희 방 앞에도 붙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사실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지하는 한 노조에서 환노위원들 방 앞에다가 전부 그렇게 포스터를 붙인 거고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유감표명을 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당황스럽다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질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국민 앞에 밝혀지고 자질, 능력, 역량의 검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오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지 포스터 이건 위원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물론 찬, 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의원실 앞에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위야 어찌됐든 물론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나 단체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식의 의사전달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외부인이 국회의원회관 들어오려면 특정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테러 관련된 물질이었으면 큰일날 뻔했던 사건이고 때문에 우리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이 위험성을 환기시킨다는 목적으로, 취지로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그건 조사를 해줄 것을 저는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위원님, 사실 과거에도 보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이것을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지지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하고 연성명을 해서 전달하기도 하는, 찬성과 반대가 다 있었습니다.

그건 통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포스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건 좀 정도에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자료 요구가 아니라 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관해서 우선 후보자가 일괄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갖자는 것은 우리 이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밤을 새워도 다 못다할 얘기를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 차원에서 제기한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의자이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국민들이 직접 보고 계신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할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으로서 전문적 역량을 갖췄는지 잘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보자가 좁게는 같이 일할 동료 공무원들이 믿고 따를 만하고 넓게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만한 도덕적 품성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으로서 도덕적 흠이 없는지 잘 따져야 합니다. 전문적 역량과 도덕적 품성은 둘 다 고위 공직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똑같이 중요한 자격입니다마는 최근의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 후보의 전문적인 역량을 따지는 데는 다소 소홀하고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도덕적 흠집을 찾는 데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품성에 대한 평가나 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장관의 적격, 부적격을 정하는 기준이나 잣대는 후보자 본인이나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위원들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가 그 잣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도덕적 흠이 없는지 위원들은 성실하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후보자가 성실히 답변을 한다면 장관의 적격 여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리라고 봅니다. 후보자님, 오늘 후보자는 상당히 긴 하루, 힘든 하루가 될 텐데요. 건강이나 몸 불편하신 데 없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후보자 지명된 지 며칠 됐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3주째입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사이 주로 어떻게 준비하고 지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 관련 요구자료들을 가급적 성실하게 준비하려고 애를 썼고요. 또 제가 평생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첫경험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성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장관으로 전문적 역량이나 도덕적 품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짐작하셨을 테고요. 그 눈높이에 비췄을 때 지금 본인이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학교에서 노사정 각 분야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왔고 노동 관련 주요 방향과 철학을 저 나름대로 체계화시키는 데 애를 써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만약에 기왕에 제기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거나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어서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런 자격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후보를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들의 질의와 검증 과정에 최대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몫으로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흠 부분은 주로 야당 의원들이 제기를 하실 테고요. 저는 전문성 부분을 따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된 10가지가 넘는 의혹 중에서 지금 음주운전 그리고 벌금형 처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잣대로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들고 후보자의 해명 자체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 설명이나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음주운전을 분명히 했었고 적발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저는 그 이후 아주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는 공직 후보로 여기 앉아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연구와 교육 과정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해왔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험은 저 스스로 생각해도 제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측면도 느껴졌고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반성의 연장에서 지금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는 아까 후보자의 말씀...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초기 연구 경력은 주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이런 부분에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제 연구 경력의 후반부는 대체로 민주주의의 문제, 공공성의 문제, 사회통합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에 고심을 해 왔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성과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보편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이 지향하는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제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주임교수 약 3년을 넘게 했었고요.

노동대학원장직을 지금 2년한 후에 이어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노동학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노사정 대화 창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노동학커리큘럼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노동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방식을 지속해왔다는 점이라든지 또 케이노노사정...

그리고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실시했던 여러 가지 학술 행위라든지 또 연구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의 전문가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틀에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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