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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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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9 10:16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유은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은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오늘 이렇게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다보니까 우리 상임위장 밖 벽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찬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보셨죠? 저는 제가 이제 재선 의원밖에 아닙니다마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청문회장 밖 벽에 저런 내용들을 붙여놓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마 헌정사상 이런 유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야 될 내용들을 저렇게 밖에 벽에 붙여놓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문위원으로서의 상임위의 위상도 굉장히 추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밖에 저렇게 도배되어 있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방적 주장을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붙여놓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밖에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앞에 이렇게 위원님들 컴퓨터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사실 저희도 야당 때 필요한 주장들을 그렇게 붙여놓은 적이 있어서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은 인사청문회입니다. 논문표절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논문 표절이 아닌 부분을 논문 표절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나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유은혜 위원님 발언에 대한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오늘 청문심사는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청문회 오늘 취지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가급적이면 발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하면서 청문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먼저 신청하기로는 전희경 위원이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한 분만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제 말씀대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그동안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각 부처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상대로 많은 인사청문회를 해 봤지만 오늘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큼 검증을 회피하는 공직 후보자는 처음 봤습니다.

먼저 27년간 교수를 했다는 분의 논문 등 연구 실적을 요구했더니 석박사 논문 포함 달랑 5건의 실적만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실에서 후보자 명의 논문을 찾은 것이 49건으로 이제는 공직후보자 본인도 기억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논문을 인사청문위원이 대신 확인해 주는 주객이 전도된 인사청문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낸 49건의 논문 역시 석박사 논문과 복사에 가까운 표절, 중복 게재를 통한 연구실적 부풀리기, 연구비 2중 수령 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혹을 피해가려고 연구실적물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상곤 후보자의 기본적인 소양과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경시하고 검증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했던 한신대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수 채용 경위, 재직기간 중 연구업적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해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고 이러한 한신대의 태도에 대해 교육부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교육부 위에 한신대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때도 이렇게 배짱 부리며 검증을 거부했으면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국회의 인사검증을 거부하는 김상곤 후보자를 상대로 과연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핵심인 논문표절과 중복게재를 비롯해서 개인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의 대변인 명의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에 이를 확대한 것으로 교육부 대변인이 민간인 신분인 후보를 대신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준비단을 구성하고 국회 인근에 소재한 교육시설공제회관에 사무실까지 마련해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지원을 넘어서 인적, 재정적 지원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교육부 대변인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이를 적극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차관의 적절한 해명이 청문회 시작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논문 49편 전혀 저희에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논문이 제출되고 차관의 이와 같은 해명과 사과성 인사가 있기 전까지는 청문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다음에는 김세연 바른정당 간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지난 20일 여야 4당 간사협의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한 일정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 의결을 하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특히 부실함이 너무나 크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서 전달하는 등 협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이나 외부기관들 타부처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부터 자료를 계속 제출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부는 1,512건의 방대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된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쏟아내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아주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조작 시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참여했던 2005년도 광주민중항쟁 25돌에 즈음한 반전평화주한미군철수, 2005민중선언 전문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제목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붙여놓고 내용은 11월에 발표한 APEC 정상회의 반대 성명서에 제목만 바꿔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 시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보내놓고는 어제 오후 늦게서야 앞선 자료가 잘못되었다거나 착오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어떠한 해명이나 추가적인 설명 없이 다른 방대한 자료 안에 슬그머니 집어넣어가지고 제대로 표시도 나지 않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에 자료 위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저희는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 조작에 대해서 정치권이 크게 시끄러워져 있는데 남자 이유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료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엉터리 본문을 얹혀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은 국회를 능멸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해 주시고 누가 이러한 조작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주시고 교육부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문회 아직 후보자 선서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후보자 선서라도 해야 또 혹시 후보자가 책임있게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또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마지막으로 김세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부실도 지적하시면서 또 자료를 조작해서 제출한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그 자료를 혹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또는 오류가, 그게 고의든 과실이든 오류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전까지 전면 보완도 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보면 우리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때도 자료제출이 미흡하거나 부실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한 사항들이 다 제출될 때까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청문회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시간만 미루면서 그냥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회의가 끝날 것이다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자료제출을 서둘러서 보완해 주시거나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은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 해 주셨는데 교육부가 청문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법한 거냐, 적절한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련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청문회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과정에서 깊게 참고해서 논의를 해야지 오늘 당장에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 때인데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하다 보면 오늘 청문회의 취지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청문회 제도의 발전 방향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개선책을 찾아나가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제도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논의를 해가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유은혜 간사님 처음에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벽에 여러 가지 오늘 청문 후보 관련된 자료들을 벽에 붙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 시작 전에 우리 교문위원회 행정실장을 통해서 국회 사무처에 전달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적절한것이냐 이것을 국회 사무처가 판단을 해서 그 판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것을 현재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제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계시겠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이 청문회는 우리 국회방송은 물론이고 KBS, MBC, SBS, OBS TV에서 현재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우리 청문회의 회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적극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 그러면 우리 염동열 간사께서 대표적으로 마지막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 자유한국당]
진행을 충분하게 여야 위원들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각한 것과 의도와 다르게 서로 충돌할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이 되면 오늘 원만하게 이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선서를 하게 되면 선서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합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적절한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은 허용을 해 드릴 테니까.

[염동열 / 자유한국당]
그러면 여기서 선서를 일단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여러 위원님들 발언 자제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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