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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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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8 15:05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이번에는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증인신문하시겠어요?

[서영교 / 무소속 의원]
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서울 중랑구갑에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LIG 관계자분. 이정우 부문장님이세요?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LIG에서 잠수함을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했습니까?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한 수출입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한 수출이요?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그러면 어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설명을 하면 거기에는 소나라고 탐색기, 레이더, ESM 장비, 여러 장비하고 무기체계와 어뢰라든지 유도탄 같은 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팔과 눈과 귀라면 머리를 만드는 것이 전투체계입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그러니까 잠수함에 붙어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서 두뇌 관련한 부분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우리나라의 방산업이 성장 동력 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성장동력의 성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까?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지금 잠수함 전투체계를 활용한 수출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우리 후보자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무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예를 들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무기를 수입합니까?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한 5년 동안 30조? 10년 동안 30조? 총?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제가 우리 후보자님 글로벌호크라고 정찰기입니다. 북에서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는 정찰기를 저희가 언제부터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사실은 제가 전략기획본부장할 때도 글로벌호크를 사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안 팔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북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정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나중에 전투능력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찰능력과 전투능력이 무기를 수입하는 것에서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준비돼 왔던 일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네 맞습니다. 그때 수입할 때나 수출할 때 FMS 규정이나 국제법을 잘 모르면 너무나 많은 덤터기가 그대로...

[서영교 / 무소속 의원]
그래서 그 글로벌호크가 지금 벌써 약 십몇 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 정찰기를 저희가 수입하게 되면 한 몇 배 정도 더 가격이 뛰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맞습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그런데 그 정찰기를 만든 회사는 또 문을 닫고 넘어가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LIG넥스원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원래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을 하면서 외국으로 저희가 만든 무기를 수출하는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의 국방 능력도 갖춰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김윤태 증인께 한번 여쭤보죠. 국방공공개혁팀의 수익은 어떤 유형으로 발생이 됩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앞서 위원님께서 소송기록 등을 보여주셨지만.

[김종대 /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그런 소송.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소송도 있고 자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자문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자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방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의 예를 들어서 경영 부문이라든지 인사 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전부...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경영컨설턴트가 하는 일인데 법무법인도 합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법무법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그래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수출지원도 자문합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수출지원 자체를 자문한다기보다는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약서라든지 상대방의 국내법이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들이 검토해서 자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우리가 수출입 과정에서 어떤 동맹국이라든가 주요 우방국들의 법절차나 획득 체계, 절차상의 문제 등을 잘못 이해해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법무법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문 내지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도 저희 사무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러시아 등등.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알았어요. 이정우 증인께.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은 몇 톤급 잠수함입니까?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수출에 관한 사항은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이것도 비밀이에요?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저쪽에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투체계만 만들었기 때문에. 209급으로 해서.

[김종대 / 정의당 의원]
209급입니까? 그러면 대충 알 것 같고요.

전투체계라고 하면 센서로부터 잠수체계에 이르기까지. 잠수함의 상당한 어떤 복잡한 구성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를 인도네시아에서 주문이 오면 그것에 맞게 개념을 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성능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후속근수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사항에 송영무 후보자가 다 자문을 했습니까?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송 후보자님이 자문을 하신 분야는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 전술과 작전 유형에 대해서 그것들을 사용자 측면에서 운영경험을 토대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고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저희가 육상통합시험장 구축하는 데 오셔서 한번 보시고 지도조원하시는 그런...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인도네시아가 우리 동맹국은 물론 아니지만 상당히 방산에 있어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우리 기술을 인도네시아에다가 이전할 때 이때 상당한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잘 모르세요?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그런 걸 송 후보자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모총장 재직시에 인도네시아 해군 주요 인사들이 와서 잠수함을 자기들이 건설하고 싶은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대단히 많은 협조를 대폭적으로 다 해 주겠다.

그래서 국가에다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데 우리 비행무기체계라든가 주변국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절차상. 국방부나 외무부나 등등의 모든 곳의 승인을 받고 수출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잠수함 수출하는 업체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의 가이드 역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터뷰]
그것이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외국 같은 데서는 외국 회사에서 잠수함을 사러 올 때는 인도네시아 해군장교가 같이 와서 협상하고 지원 받고 합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매자 요구 분석이네요?

[인터뷰]
네. 그래 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만약 잠수함을 구매를 하게 된다면.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을 업체에서 다 자율적으로 하기에 좀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인터뷰]
당연합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이런 부분은 해당 무기체계 지식이 필요한 겁니까?

[인터뷰]
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김윤태 증인님. 말하자면 1년에 받은 연봉이 한 3억 6000만 원가량 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공기업 아시죠? 공기업의 사장들이 1년에 받는 평균 연봉이 한 1억 8000됩니다.

그러니까 고문으로 모신 한 분에게 주는 게 공기업, 큰 공기업 두 개 사장들이 1년에 받는 봉급을 이렇게 지금 자문을 받고 주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회사에? 그렇게 답변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율촌이라는 데를 국민들이 새롭게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이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기업 사장이 두 명이 받는 그런 월급을 고문에게 1년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회사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후보자는 아까 수출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해서 가서 자문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지식을 어디서 습득을 하셨습니까? 군에서 습득하셨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그러면 해군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해군참모총장 지내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국가로부터, 말하자면 배우고 얻고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를 위한 일에 쓰실 때 이렇게 1년에 3억 6000씩, 한 달에 3000만 원씩이나 받고 국가로부터 얻은 지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일한 것은 예비역으로 일할 때나 현역으로 일할 때나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정신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저는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후보자께서 정말 국가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또 갖고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셔서 기꺼이 그런 의도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내용에 부정이나 부패가 있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반드시 별도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조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단된 국가에서 평생을 군에, 나라를 위해서 군에다 몸 바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너무 대접을 안 해 왔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후보자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많은 전역 군인들과 퇴역 장군들에게 또 장교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정권의 가장 큰 국방 쪽의 국정 과제 중의 하나는 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고 척결하겠다, 그거 맞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그렇다면 다른 장교들, 다른 장군들이 지금 후보자께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몰라서 안 갈 수도 있고 제안이 안 와서 안 갈 수도 있는데 권유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확대하고 그렇게 하실 용의도 있으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언론에서 제가 처음으로 로펌이라는 회사에 진입을 하니까 어떻게 로펌에 가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 앞으로.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으로 제가 갈 길을 갔는데 후배 장성들이라든가 후배들이 이런 곳에 간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 권해서 수출이라든지 수입에, 또 더 직업보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1분 남았는데...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아쉬웠었습니다.

정말 그 좋은 지혜와 지식, 더더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인데 안보 분야에 그런 것을 퇴역하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지식이나 지혜를 활용하고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특히 후보자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국민 보는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리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이 부분은 혹시 후보자께서도 그런 비리가 뒤늦게라도 밝혀진다고 하면 아마 용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퇴역 장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러한 지식과 지혜들이 유용하게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에 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 변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연합사령관을 마치고 간 샤프 대장이라든가 미 육군, 해군, 공군 장군들, 마치신 후에 정정당당하게 대기업에 가서 국가를 위하고 또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하는 데 자문도 해 주고 아니면 그런 회사들이 지원을 해서 어느 연구소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증인 신문 하시겠습니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증인신문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김윤태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수 결정할 때 관련된 율촌 내부의 관련자들이 협의해서 보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토 의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보수 결정할 때는 율촌의 사주라고 그럴까 대표이사하고 상대방하고 둘이서만 만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렇지 않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안 그래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일반적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그 법무법인이? 틀림 없어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를 새로 영입할 때 같이 말하자면 2명이 서로 친구지간에 어디 법무법인에 채용이 될 때도 서로 상대방 연봉을 모른다고 하던데.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런 특약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저희들 지금...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율촌은 어때요, 서로 공개합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공개 안 합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공개 안 하죠? 서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끼리도 옆에 있는 변호사가 얼마 받는지 내용을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건 급여를 받는 사람들끼리 말씀하시는 거고요.

급여를 결정할 때는 사무실 내부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앞에서 후보자께서 율촌에 국방공공팀 창설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법률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고 변호사들 사이에서 국방, 방산 관련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자문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답변한 게 맞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후보자로 지명되기 훨씬 전인 2009년에 이 후보자가 국방일보에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국방 관계 관공서와 방산업체가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양측을 조율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이거 결국 소송 사건이나 무슨 정부 상대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 업무를 하고 조정이라는 것도 소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의 하나인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런 소송 과정에서 우리 내부 변호사들이 업무를 하다가 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다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렇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LIG 증인. 이정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문계약 내용에 보면 결국 앞에서는 무슨 알고리즘 이와 같이 기술적인 부분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자문계약 내용 중에 보면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예를 들어서 미래해군전력 증강 등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요청하는 부분...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이든 뭐든 하여간 국방정책,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군의 미래 해군전력 증강, 이런 것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거 결국 LIG의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데 후보자의 인맥 이런 것을 확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자문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고...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배제된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저희들이 활동비나 다른 일체를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제가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일반적인 사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기술적인 시스템, 잠수함 체계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 이런 것만 강조를 하고 그러셔서.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사업 방향에 관한 인맥 활용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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