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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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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8 14:36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그러면 증인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원하시면 5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거의 다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러면 순서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김영한 센터장님, 간단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근정책위원으로 300만 원을 받고 있던 중에 율촌의 고문활동하는 것을 겸직하게 된 거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뒤 선수는 그런 거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비상근정책위원의 경우에는 겸직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맞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당시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근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와의 ADD 간에 작성한 위촉계약서에 후보자가 유관 업체와 경쟁할 수 없다였는데 그러면 당시에 율촌이 유관업체였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당시 검토사항에서는 유관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유관업체의 정의는 저희 연구소와 계약 당사자 및 협력업체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얘기고요.

율촌의 김윤태 전무님. 차량 제공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차량 제공은 실제 차를 줍니까?

고문료와 차량에 3000만 원에 차량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고문님이 전적으로 타는 차가 아니고 출퇴근을 후보자가 출퇴근시 이용하고 주간에는 사무실 업무용으로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루종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용, 이건 아닌 거네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전용차는 아닙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김영한 센터장님, 우리 후보자님 딸 취업과 관련해서 97년에 있었던 일이죠, 취업이? 97년인가요?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그 업무는 제 소환이 아닙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97년에 지침에 ADD에 국가유공자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가산점 주게 돼 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취업할 때 급하게 만들어진 지침은 아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아닙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후보자랑 무관하게 존재해 왔던 겁니다.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두절미하고 혹시 이 후보자 따님 채용할 때 특혜나 부정이 있었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을 모릅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몰라요?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걸 좀 확인을 해 보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죠, 그렇죠?

율촌의 김윤태 전무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가 뭐였습니까? 오전 내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로 방위사업, 수출 관련된 일을 주로 했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로비스트로 고용한 건 아니라는 건데.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전해들은 것은 우리 후보자님의 경력을 가진 분이 월 3000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센 보수이기는 합니다만 그 기준에 비춰보면 그렇게 특A급이나 상급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저희 내부에서 그 후보자의 전문성 내지는 과거의 경력 등을 감안해 보면 그 정도를 드리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분은 그거보다 더 받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책정하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기준이 정확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되신 분들이 내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워낙 이쪽은 잘 몰라서요.

저는 3000만 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월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를 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접 못 받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LIG의 이정우 지원본부장님. LIG넥스원은 송영무 후보를 자문역으로 영입한 이유가 뭡니까?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송 후보자를 저희가 후보자를 자문역으로 영입한 것은 잠수함 전투체계의 독자적인 개발과 수출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이 없어서, 해외 잠수함 수출을 위해서 영입한 것이라는 거죠?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 제기된 의혹이 송 후보를 영입하고 나서 해군사업 계약액이 급등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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