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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7-06-28 10:47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의사진행발언이요?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율촌 로펌에 자문 활동을 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의 자문활동 내역을 요구했더니 그쪽에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LIG에다가 물어보고 또 율촌에다 물어보라고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금 오늘 동료 위원이 질문하니까 LIG에서 자문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율촌에 이런 이런 좋은 일을 했다는데 자료 요구에는 율촌에다 물어보고 LIG에 물어보라 이렇게 자료제출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강력히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자료 왜 중요하냐면 군의 재직 중에 취득한 군사기밀, 또 정책 자료들이 자문활동이 상업활동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검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도 게이것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립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후보자님에 대한 언론의 사설들 좀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6월 22일자. 송영무 국방장관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길.

문화일보 6월 20일자. 방산로비스트 의혹 송영무 후보, 국방장관 자격 없다.

동아일보 6월 23일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이렇게 부적격할 수 있나.

매일신문 6월 23일자.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 국방개혁 책임자인지 돌아보라.

한겨례, 한겨레신문입니다. 6월 23일자. 송영무 후보자 방산비리 척결 자격 있나.

경향신문 6월 24일자. 송영무 후보는 국방개혁 적임자인지 소명해야 한다.

한국일보 6월 24일자. 국방 후보, 방산의혹 안고 청문회까지 갈 수 있겠나.

서울신문 6월 24일자.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 국방개혁에 적당한가.

동아일보 6월 26일자.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 자진사퇴가 대통령 돕는 길.

이렇게 사설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설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후보직에 대해서 용퇴를 고민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설에 대해서 용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고민은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진실과 정직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고민을 계속 좀 잘 해서 현명한 결심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장관 송영무 후보자를 검증하기에 앞서서 지난 과거보다는 정책검증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검증 과정에서 준비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군정과 군령을 보좌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준법성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한번 검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율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 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십시오. 이 겸직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한 자료에 율촌에 활동하는 내용을 겸직허가는 1월 1일 부터 근무를 했는데 겸직허가는 3월달에 나죠?

그때 겸직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본인 자필 맞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제가 쓴 것 맞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약간의 활동비만 받는다, 율촌에서. 겸직시 받는 보수.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

약간의 활동비가 월 3000만 원. 이거 차량을 제공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사실 맞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왜 약간의 활동비라고 기재했습니까?

3000만 원이 약간을 활동비로 이해됩니까?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물론 그늘의 세계에, 고액을 받는 변호사의 세계가 있다고 후보자가 얘기하지만 겸직, 월 3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약간의 활동비를 약 3000만 원,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약간의 활동비로 기재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저 공문서를 작성한 날짜는 2009년 1월 초경으로 미루어진다. 그때 제가...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또 약간 활동비로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때의 제 정황은 아직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대전에서 서울 출장 왔다 갔다 할 때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계약을 하면서 율촌에 근무하면서 수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런 협상이라든가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어떻게 회사에 근무하면서 얼마 받을지를 모르고 약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4000만 원 소득이 생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허가 사항도 날짜 상으로 규정과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LIG 계약 보겠습니다.

LIG 계약 문건 확인하셨죠? 본인 확인했죠?

그 문건에 보면 미래해군전력 증강 또 해군사업 확대 방안에 관한 자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자문 이렇게 다섯 항을 자문하겠하고 했습니다.

후보자님 오랜 군생활을 하면서 비밀기준분류표 보신 적 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많이 봤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비밀기준분류표를 보면 중기사업계획서 군사력정비계획에 해당되는 미래해군전력증강과 해군사업확대방안, 이런 부분들은 다 2급으로 분류되는 내용인 거 아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부분을 엄격하게 통제했었다고 주장하시겠지만 그 취득한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자문 활동에 사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 번도 그 분야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수함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잠수함도 중장기 건조계획과 기술력, 이런 부분이 다 군사기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국잠수함은 아닙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잠수함 인도네시아 수출할 할 그때 계급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애초에 인도네시아 수출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해군 측과 제가 총장 때...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의 역할이 뭡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LIG에서 말입니까?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할 때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총장 때도 역할을 했고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율촌에 자문했다는데 그 부분도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해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역할이 제한됐을 거라고 보고요.

율촌과 계약할 때 고용계약서 체결했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 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아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억의 소득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게 법에 충돌한다는 걸 아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볼 때는 공무상 취득한 기밀을 사용할 가능성, 군사기밀을 사용했을 가능성, 겸직 충돌 문제, 율촌과 고용계약...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 후보자님. 한 나라의 국격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 특히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에 대해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영웅이었고 나아가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에 대한 대접이 아주 인색한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의 국민들과 후손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국가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확률이 무척 많겠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웅에 대한 대접은 고사하고 있는 영웅마자 폄훼하고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는 나라라면 더 나아가서 끼니 걱정을 할 정도의 유공자가 있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국을 위해 일제강점기에 두 명이나 순국지사를 배출한 집안의 자손이자 자신은 생도 시절부터 송 충무공이라고 불리우고 군에 평생 봉직하면서 평시에 이례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다양한 해군 지향을 한 출중한 군인이었지만 가장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불행했었을 한 영웅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잘못한 것은 청문위원들이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명할 기회는 충분히 주고 만에 하나 정말 큰 잘못이 있어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영웅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존중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제가 생각하기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강 장녀 입사 특혜 의혹, 군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셀프 훈장 의혹, 위장전입, 계룡대 근무 지원단 납품 비리 사건 무마 의혹, 퇴역 후 로펌 및 방산업체 적정성 여부 등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녀의 ADD 취업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장녀가 08년 2월에 삼성 SDI에 근무하다가 ADD에 공채로 입사한 사실이 있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모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는 연평해전 유공으로 충무훈장을 받은 영웅으로 국가유공자이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녀가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시험을 응시할 때 5%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저는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 위원이 공직에서 20년간 인사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직 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받으면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1, 2점 사이에서도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5점을 더 준다는 것은 사실 압도적인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 어드밴테이지가 일회성이 아니고 모든 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왜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그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규정을 굳이 법령에 두면서까지 국가유공자 본인과, 본인은 10%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가 보호해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장녀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당당한 예우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송 후보자가 해명한 것을 보면 조국을 위해 헌신한 보답으로 자녀가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로서 자녀가 이렇게 취업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혹시?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부끄럽지는 않은데 그러한 혜택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따님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가 문제가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다른 유공자들과 유공자들 자녀들도 특혜를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을 수 없으면 그걸 대표해서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따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대표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최근 국가유공자가 콜라를 훔치다 걸린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계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얼마나 인색하고, 인색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송 후보자님의 따님께서 ADD에 입사할 때까지, 입사는 적어도 특혜는 아니네요, 그렇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다음은 ADD 재직 기간 10년 중에 과도한 휴가, 휴직 논란이 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모총장 따님으로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신문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자녀 입사 특혜라든지 자녀가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충 보니까...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네. 그러면 추가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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