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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여튼 동료 의원으로서 함께 오랫동안 해 왔는데 오늘은 우리 평상시 못 나누었던 이야기 충분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장관 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 먼저 태권도 대회라든가 또 역도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 쪽에서는 겨레말 큰사전 이런 거 공동으로 하다가 중단된 것 외에는 지금 같이 공유한 사업들이 없어서 문화와 체육의 교류는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그 분야는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지금 핵 개발하고 중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하고 또 대량살상무기 확대하고 있는 현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장관 후보자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후보자께서는 교사로 재직하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주도를 하셨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또 해직 투옥한 후에 1991년 7월 22일에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양 김영태 회갑잔치에 참여했었죠? 이유가 뭡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비전향 장기수 김영삼 정부 때.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빨치산 비전향 김영태 회갑의 잔치에 갔었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회갑잔치에 갔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그때 김영삼 정부가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에 송환을 앞두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다 살고 나오고 그리고 30년씩 장기수로 살고 난 다음에 북으로 송환되어 가는 분이었어요. 그분 마지막 식사대접하는 자리를 충북지역 사회단체가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유독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회갑연에 갔다는 데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홍명희 씨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서 북에서 내각 부수상했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문학제 추진하는 데 굉장히 노력하셨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이유가 뭡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분은 소설가입니다. 저희가 문학제를 한 것은 그분이 쓴 소설 임꺽정, SBS 드라마로도 방연된 적 있는. 그리고 문학행사, 이런 것들을 주로.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께서 문학과 관련해서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유독 북한에 가서 6.25 관련해서 전범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문학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 후보 공약에 관여했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앞으로 남북 사업에 굉장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제가 굉장히 우려해서 균형잡힌 어떤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민족문학작가의. 그런데 민족문학작가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것 맞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부이사장 하셨는데 모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저는 그냥 무조건 찬성을 하지는 않고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지난, 지지난 정권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2005년도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작가대회에 참가해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6.25 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강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모르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부이사장직이었는데.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제가 교수를 지지하거나.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추후에 묻기로 하고. 그러면 6.25 전쟁이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동의하지 않죠? 다음은 문화 권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문화 권력 시스템과 관련해서 균형잡힌 문화정책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균형잡힌 문화정책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볼 때는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파을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지원금과 기금을 장악해서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돈과 조직을 좌파 문화 권력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단체의 편가르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참여정부의 편가르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지원, 인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장관께서는 앞으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이런 편파적인 인사,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드릴까요?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이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이따가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그러면 이따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보은 법주리의 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30평 정도 되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어떤 땅이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주리 대지.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대지가 130평 맞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총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대지 가격은.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확히 잘 모릅니까, 전체 산 것은 얼마에 샀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1400 정도에 샀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400만 원? 지금은 어느 정도?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3200 정도입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3200? 좀 오르긴 했네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전용 불법하고 또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한 거죠, 당시에?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거기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몸이 좀 나아지면서는 글도 쓰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고나서 전용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전용이요?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전을 관상적으로 심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살 때 있었던, 사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말해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또 그걸로 전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아파서, 몸이 아파서 요양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에 샀는데 이미 전용돼 있다는 걸 갖다가 본인이 인지 못하고 이제까지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많은 논들이 이미 영농여건 분리 농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야산으로 돌아가버린 그런 논밭들이.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영농여건분리농지가 돼서 임야로 돌아간 산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요. 그냥 야산으로 돌아간 산들은 그냥 두고 있고 지목상 논 또는 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농사지을 수 없는 땅들이 많아졌고요.
텃밭으로 갖고 있는 것은 면적이 작은 면적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 5년 제가 국회에 와서 있는 동안 거의 주말밖에 못 내려 가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서 점점점 더 풀에 묻혀서 자꾸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기간 운영감사 결과 발표했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 자세하게 받으셨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자세하게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느라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 결과를 보니까 이제 교문위에서 제기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그 후의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징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비교적 상위 직급에 대해서 담당자들에 책임을 묻고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경징계, 실무자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 수위나 범위가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아직 제가 체계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게 위법 부담이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통계 시스템이 미비하다, 그건 제도적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하급자가 재검토라든지 건의 없이 그냥 바로 실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앞으로도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관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 문화를 바꿀 것인지.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부당한 지시 때문에 생긴 거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당한 지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실장, 국장이 산하 기관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또 청와대에서도 문화부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권력이 아래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지시를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거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부당한 지시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법적으로는 예컨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수용을 해서 실행을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물론 1차적으로 지시를 안 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지시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죠. 문외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대기금과 언론진영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거의 고갈 위기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외기금은 지금 한 422억 정도이고 언론진흥기금은 거의 33억.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기금도 여유 자금이 5억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1년 내 바닥이 날 사항인데 그런데 이때마다 응급조치로 돈을 거두고 하는데 근본적인 방법이라든가 TF를 조성해서 여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특히 문진금 같은 경우에 내년이면 다 고갈될 상황으로 사백 몇 십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또 상의를 거쳐야 될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먼저 도종환 장관 후보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야당 의원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80% 이상의 높지지율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인사가 진행될수록 80% 대통령이 아니라 40% 대통령을 자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매우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와 뭐 이런 것을 강조하시고 엊그제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고도 야당 의원석까지 오셔서 악수를 청하시고 또 저희도 예를 갖춰 대통령께 악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야당과 국민들이 주장하는 이번 인사의 문제점 특히 5대 인사 원칙을 지금 허물어트린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철회할 인사들은 철회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기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정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수렴되는 민주주의.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정신의 핵심은 보수는 무조건 궤멸돼라, 우파는 궤멸되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촛불 시민 중에서 선량한 촛불 시민들의 생각은 제도로서 민주주의, 절차로서 민주주의,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파괴된것에 대해서 붕괴했고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로 들어온 정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부 산하에도 국가기관 통신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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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여튼 동료 의원으로서 함께 오랫동안 해 왔는데 오늘은 우리 평상시 못 나누었던 이야기 충분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장관 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 먼저 태권도 대회라든가 또 역도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 쪽에서는 겨레말 큰사전 이런 거 공동으로 하다가 중단된 것 외에는 지금 같이 공유한 사업들이 없어서 문화와 체육의 교류는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그 분야는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지금 핵 개발하고 중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하고 또 대량살상무기 확대하고 있는 현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장관 후보자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후보자께서는 교사로 재직하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주도를 하셨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또 해직 투옥한 후에 1991년 7월 22일에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양 김영태 회갑잔치에 참여했었죠? 이유가 뭡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비전향 장기수 김영삼 정부 때.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빨치산 비전향 김영태 회갑의 잔치에 갔었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회갑잔치에 갔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그때 김영삼 정부가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에 송환을 앞두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다 살고 나오고 그리고 30년씩 장기수로 살고 난 다음에 북으로 송환되어 가는 분이었어요. 그분 마지막 식사대접하는 자리를 충북지역 사회단체가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유독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회갑연에 갔다는 데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홍명희 씨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서 북에서 내각 부수상했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문학제 추진하는 데 굉장히 노력하셨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이유가 뭡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분은 소설가입니다. 저희가 문학제를 한 것은 그분이 쓴 소설 임꺽정, SBS 드라마로도 방연된 적 있는. 그리고 문학행사, 이런 것들을 주로.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께서 문학과 관련해서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유독 북한에 가서 6.25 관련해서 전범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문학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 후보 공약에 관여했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앞으로 남북 사업에 굉장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제가 굉장히 우려해서 균형잡힌 어떤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민족문학작가의. 그런데 민족문학작가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것 맞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부이사장 하셨는데 모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저는 그냥 무조건 찬성을 하지는 않고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지난, 지지난 정권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2005년도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작가대회에 참가해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6.25 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강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모르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부이사장직이었는데.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제가 교수를 지지하거나.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추후에 묻기로 하고. 그러면 6.25 전쟁이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동의하지 않죠? 다음은 문화 권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문화 권력 시스템과 관련해서 균형잡힌 문화정책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균형잡힌 문화정책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볼 때는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파을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지원금과 기금을 장악해서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돈과 조직을 좌파 문화 권력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단체의 편가르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참여정부의 편가르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지원, 인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장관께서는 앞으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이런 편파적인 인사,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드릴까요?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이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이따가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그러면 이따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보은 법주리의 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30평 정도 되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어떤 땅이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주리 대지.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대지가 130평 맞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총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대지 가격은.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확히 잘 모릅니까, 전체 산 것은 얼마에 샀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1400 정도에 샀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400만 원? 지금은 어느 정도?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3200 정도입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3200? 좀 오르긴 했네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전용 불법하고 또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한 거죠, 당시에?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거기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몸이 좀 나아지면서는 글도 쓰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고나서 전용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전용이요?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전을 관상적으로 심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살 때 있었던, 사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말해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또 그걸로 전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아파서, 몸이 아파서 요양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에 샀는데 이미 전용돼 있다는 걸 갖다가 본인이 인지 못하고 이제까지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많은 논들이 이미 영농여건 분리 농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야산으로 돌아가버린 그런 논밭들이.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영농여건분리농지가 돼서 임야로 돌아간 산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요. 그냥 야산으로 돌아간 산들은 그냥 두고 있고 지목상 논 또는 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농사지을 수 없는 땅들이 많아졌고요.
텃밭으로 갖고 있는 것은 면적이 작은 면적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 5년 제가 국회에 와서 있는 동안 거의 주말밖에 못 내려 가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서 점점점 더 풀에 묻혀서 자꾸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기간 운영감사 결과 발표했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 자세하게 받으셨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자세하게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느라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 결과를 보니까 이제 교문위에서 제기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그 후의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징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비교적 상위 직급에 대해서 담당자들에 책임을 묻고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경징계, 실무자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 수위나 범위가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아직 제가 체계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게 위법 부담이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통계 시스템이 미비하다, 그건 제도적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하급자가 재검토라든지 건의 없이 그냥 바로 실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앞으로도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관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 문화를 바꿀 것인지.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부당한 지시 때문에 생긴 거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당한 지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실장, 국장이 산하 기관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또 청와대에서도 문화부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권력이 아래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지시를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거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부당한 지시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법적으로는 예컨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수용을 해서 실행을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물론 1차적으로 지시를 안 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지시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죠. 문외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대기금과 언론진영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거의 고갈 위기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외기금은 지금 한 422억 정도이고 언론진흥기금은 거의 33억.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기금도 여유 자금이 5억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1년 내 바닥이 날 사항인데 그런데 이때마다 응급조치로 돈을 거두고 하는데 근본적인 방법이라든가 TF를 조성해서 여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특히 문진금 같은 경우에 내년이면 다 고갈될 상황으로 사백 몇 십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또 상의를 거쳐야 될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먼저 도종환 장관 후보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야당 의원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80% 이상의 높지지율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인사가 진행될수록 80% 대통령이 아니라 40% 대통령을 자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매우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와 뭐 이런 것을 강조하시고 엊그제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고도 야당 의원석까지 오셔서 악수를 청하시고 또 저희도 예를 갖춰 대통령께 악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야당과 국민들이 주장하는 이번 인사의 문제점 특히 5대 인사 원칙을 지금 허물어트린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철회할 인사들은 철회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기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정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수렴되는 민주주의.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정신의 핵심은 보수는 무조건 궤멸돼라, 우파는 궤멸되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촛불 시민 중에서 선량한 촛불 시민들의 생각은 제도로서 민주주의, 절차로서 민주주의,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파괴된것에 대해서 붕괴했고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로 들어온 정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부 산하에도 국가기관 통신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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