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2017.03.17.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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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틸러슨, 美 국무부 장관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회자]
지금부터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동기자회견은 윤병세 외교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모두발언 순으로 하겠습니다.

양 장관 발언 후 간략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장관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우선 틸러슨 장관님의 국무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초 이래 가속화되고 있는 일련의 한미고위급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내주 초에는 틸러슨 장관님의 초청으로 제가 다시 반IS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양국간 고위급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이렇게 전례 없이 잦은 고위급 협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틸러슨 장관님께서 방한 첫 일정으로 DMZ를 방문하신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틸러슨 장관님과의 협의는 지난 한 달여간 세 번째 대화로써 최근 북한의 도발 및 추가 위협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저와 틸러슨 장관이 지난 2월 초 통화시 합의한 바 있는 북핵 대응 관련 공동의 접근 방안을 보다 진전시키는 것이 오늘 협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율 과정에서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한미 양국이 이미 천명해 왔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협적인 핵 폐기, 즉 CVID 방식으로 북핵을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공동의 목표 하에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정책 옵션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고 시기적으로는 화학 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과 인권 침해라는 측면도 포함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국제공조의 이끌어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기인한 것으로써 특정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어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분명하고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신 행정부가 강력한 아시아 관여정책과 확고한 방위공약을 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미국 친정부 하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하며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담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포괄적 한미 동맹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틸러슨 국무장관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 미 국무장관]
오늘 내 친구인 윤병세 장관님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황 대통령 대행,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지난 60년여간 한미의 굳건한 동맹의 관계는 견고히 유지되었고 또 우리의 파트너십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변화의 시기에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한 민주제도의 힘에 치하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황 대행님과 남은 임기 동안 협력할 것이고 또 한국민들이 선출하는 차기 대통령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우리 앞에는 함께 지역 내 안보 위협이었던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이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다른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지난 20년간 우리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실패하였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안정 그리고 또 경제적인 번영뿐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써 미국은 13억달러를 1995년 이후 북한에 제공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또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과 우리 동맹국을 위협하였습니다.

우리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심각하고 고조되는 이런 위협 때문에 나는 우리의 우방국들과 논의하여서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외교적인 안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입니다.

북한은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번영되는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이 지역 국가 또 모든 국가들이 북한 정부가 좀더 나은 노선과 또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미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우리 동맹국의 방어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또 포괄적인 그러한 능력을 활용하여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방어적인 조치인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 배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 중국이 사드가 필요하게 만드는 그 위협, 즉 다시 말해서 고조되는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를 촉구합니다. 한미 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핵심 원칙, 즉 강한 경제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깊은 인적 교류 그리고 민주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진 생산적인 그러한 논의에 감사드리고 또 양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미 양측 기자단 두 분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자단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아일보 유지혜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틸러슨 장관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북핵 문제 해결를 위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지금까지는 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국무부 브리핑에서 6자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는 옵션에서 제외하고 있는지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 장관님께도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렉스 틸러슨 / 미 국무장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과의 20년간의 대화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년 동안 매우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안정되고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하고 또한 한반도의 경제적인 번영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년간의 시도가 바로 오늘에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은 EU에는 안보리가 이미 승인한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또 중국도 그런 제재조치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모든 국가들이 제재조치를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중국도 UN안보리 결의안 제재조치가 자신들이 찬성했던 그러한 제재조치를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동맹국들도 북한의 위협과 도발적인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현재 가고 있는 그러한 노선, 즉 핵무기와 또 고조되는 위협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안전이라든지 경제 발전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또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만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할 것입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새로운 접근 방안에 대해서 틸러슨 장관님께서 이제 상당히 포괄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저희 양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엄중한 그리고 임박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방안, 또 공동의 접근방안은 이러한 임박한 위험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압박수단이 하나의 큰 줄기라면 더 군사적인 억지 방안도 또 하나의 커다란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틸러슨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공조를 하면서 북한이 이런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셈법을 바꾸게 하면서 특히 그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미진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미 양국이 추후에 빈틈도 없이 상호 조율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해나간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럼 미측 기자단으로부터, 블룸버그.

[기자]
감사합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테이블에 올린 옵션 중에서 중국의 북한에 가는 선박의 차단, 또 하나의 사이버 캠페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세 번째는 동결 협상,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옵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윤 장관님께 질문합니다.

사드가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계속 배치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렉스 틸러슨 / 美 국무부 장관]
제재조치를 점점 더 강화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나는 우리가 최고의 그러한 UN 안보리 결의안 제재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취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통참을 해야 되겠고 또한 구체적인 제재 조치 바깥에 있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결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얘기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위협이 이제는 지역의 위협만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블룸버그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 한반도에서 당면한 북한의 위협이라는 엄중한 상황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뀔 수가 없는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차기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되더라도 이러한 엄중성과 긴박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시 한국 측 기자단에서 아리랑TV의 김칸희 기자 질문해 주세요.

[기자]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 가서 시 주석 그리고 또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지금 한국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또 내달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얘기가 될 것인지요?

[렉스 틸러슨 / 美 국무부 장관]
사드 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계속 사드 배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의 방어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사드 배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또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아주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 사드 배치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들은 불필요하고 또 굉장히 유감스러운 행동들입니다.

또 우리는 지역의 큰 나라가 다른 나라의 위협 때문에 자국을 방어하려는 조치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러 번 사드 배치는 방어적인 목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북한과의 압력이라든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위협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사회자]
미측 기자단에서 질문하실 분, CNN 질문해 주시죠.

[기자]
장관님, 군사적인 옵션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군사적인 옵션이 추가가 될까요? 왜냐하면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또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하자라는 것이 중국에 갔을 때 함께 논의를 할 것인지요? 그리고 또 중국의 북한에 가는 오일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렉스 틸러슨 / 美 국무부 장관]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우리의 공동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 군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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