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 막판 조율 특검 브리핑

대통령 대면조사 막판 조율 특검 브리핑

2017.02.08.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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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특별검사보]
이인성 기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를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최순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하여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세 과목 강의에 정유라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 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하여 이화여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입니다.

마이크가 오늘 속을 썩였는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마이크 드리시죠.

[기자]
CBS 김현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 상황이 요주의인데요.

어제 대면조사 일정이 10일 언저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시점이랑 장소랑 이런 게 다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아마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현 단계에서, 특검에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 줄 내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변한 바가 없고요.

따라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대답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기자]
그러면 조금만 덧붙여서요.

죄송합니다.

내일 특검이 최순실 씨 소환한다고 오후에 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역시 이례적으로 특검에 순순히 오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순실 씨 조사를 하면서 비공개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이규철 / 특별검사보]
내일 최순실의 소환은 대통령의 소환조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
한국일보 김정우입니다.

지금 보면 청와대 측이 대통령 대면조사 비공개를 요청한 것을 특검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일정, 장소,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그게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오히려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들 소환이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과도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특검의 고충이나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청와대의 그러한 비공개 요청을 특검이 거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우선적으로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공개, 비공개 부분도 저희들이 일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뒤에 두 번째 질문인 왜 소환조사를 비공개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을 시점에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셔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한국일보 손현성입니다.

방금 어떤 것도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으나 궁금한 것이 특검법에도 피의사실이 아니고 진행 상황에 관련해서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미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특검조사에 응하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그 일정을 9일이나 10일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현재 단계에서 밝힐 수 없거나 고충을 언질이라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민감한 사안인지.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밝혀주실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 못 드릴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추후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상황이 될 때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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