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16)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16)

2016.12.22.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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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16)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심문하십시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조여옥 대위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누구와도 의논한 적도 없고 누구의 조언도 들은 적이 없고 그렇다고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명백한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바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의무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조 대위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 것이 좋은지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국정조사를 아마 미국에서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서로 어긋나는 위증을 하시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조 대위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까는 무관을 통해서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무실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줬다고 의무실장이 이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까지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증인은 명백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제가 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이거 그러면 대질심문을 하고 특검에 넘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 받을 필요는 없지만 준비가 돼 있으세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드릴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특검조사를 안 받는다 이거죠? 지금 특검조사를 안 받는 것 때문에 마구 그냥 위증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무사도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을 하세요.
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의무실장을 무고죄로 고발을 하면 되잖아요.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형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증인이 고소를 하는 순간에 이건 조사를 합니다, 의무실장에 대해서도.

의무실장에 대해서 의무실장이 증인과 다른 위증을 했냐 안 했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본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거 의무실장을 고발을 하셔야겠어요, 하실 거예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고발할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왜 아닙니까.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국정조사에서 국민 앞에 나와서 조여옥이라는 사람이 위증을 한다고 증언을 한 것인데.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저는 인터뷰 전에 의무실장님과 인터뷰를 한다고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의무실장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무실장은 조여옥 대위에게 분명히 조언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으로 약 받으러 간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보통 서울대병원이나 김상만 자문의...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본인이 한 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번 갔네요?

아까 본인은 분명히 딱 한 번 갔다고 하셨는데 보통 딱 한 번 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가셨다는 얘기네요.

벌써 위증입니다. 어떤 약을 가져왔습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주사제였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무슨 주사제였어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무슨 주사제 성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왜 어렵습니까? 왜 안 됩니까?

대통령이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질병이 있습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대통령 주사 처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지금 얘기하시는 건 태반주사 맞았다, 백옥주사 맞았다, 마늘주사 맞았다 온갖 건 다 얘기하십니까?

왜 이것만 얘기를 못하십니까? 이게 프로포폴입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왜 어렵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개인적인 처방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이 개인입니까?

대통령은 죄송하지만 공인입니다.

대통령은 사생활없는 분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는 사생활이 없어요.

무슨 개인정보 보호 여기서 운운하시는 거예요?

법 똑바로 아시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세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의료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의료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걸 여태까지 태반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줄줄이 읊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포폴 맞은 적 없다고 의료 기록에 대한 건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디 그러면 지금 서울대병원 말고 어디어디 갔습니까?

주로 서울대병원이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서울대병원 말고 다른 데 간 데가 있네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약이나 물품 등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아니, 제가 분명히 외부 병원으로부터... 본인은 거짓증언을 해놓고 둘러대기 어려우면 분명히 말을 잘못 들었다, 기억이 잘못됐다.

그 정도 실력으로 그 정도 기억력과 그 정도 지적능력으로 죄송하지만 간호장교,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할 능력이 없었네요?

그렇게 사람 말도 못 알아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중요한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합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모든 사람 다 알아듣고 있어요.

평균적인 수준에 다 알아듣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평균미달이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가서 약 받아오라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의무실장님 지시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의무실장은 그러면 분명히 아까 얘기한 국방환자관리훈령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우리가 의무실장을 이걸로 문제삼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의무실장이었습니까?

매번 다 의무실장이었어요?

단 한 번도 의무실장 아닌 적, 안봉근이었던 적 없어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없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지금 오늘 증인은 약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왜 아까 여러 번. 주로 서울대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제가 한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품이나 물품을 말씀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약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약품과 물품도 이해를 못하는 국어실력이세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본인은 위증을 할 때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기억이 잘못됐다거나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우병우 수석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증인은 최순실 사건을 단순히 묵인방치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련자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증거도 없애게 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하게 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증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민정수석의 업무는 4가지라고 했어요. 민심동향 파악, 공직기장, 인사검증, 대통령 법률자문.

그런데 본인이 위증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위증을 안 한다고 백 보 양보해서 본인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업무를 하나도 안 한 게 됩니다.

온 나라가 최순실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난리를 치는데 조사를 하라고 지시 안 했을 수가 없거든요.

민심동향을 제대로 파악 못하신 거죠. 공직기강 당연히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측근 관리 제대로 안 하신 것이니까.

인사검증도 최순실 라인이 이렇게 많은 국정을 장악하고 농단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조사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했다면 이건 역할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대통령 법률 자문도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 났는데도 제대로 자문 안 한 것 아니에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 국민 혈세로 수석하실 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민정비서관까지 합해서 한 3억 정도 받으셨어요.

이거 국민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일 하나도...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우리 이혜훈 위원은 재보충 질의가 없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제대로 일 안 하신 거고 국민 혈세로 이 아까운 돈으로 거기에 앉아서 누리기만 하시고 특혜만 받으셨네요.

그리고 오히려 사건 은폐조작하는 데만 앞장서시고. 3억에 해당하는 공직자로서 받은 월급. 사회에, 국민들 앞에 반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은폐, 조작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질책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미흡한 점이 아니라 아예 안 하셨어요.

아예 안 하시고 민심 동향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이고.

공직기강도 제대로 안 된 거고 인사 검증도 제대로 안 한 것이고법률자문 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시고 뭐 하나 민정수석의 업무를 제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으신데 월급을 안 토해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국민들 앞에 죄송한 게 없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무슨 최선을 다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네 가지 업무를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최선을 다했나요?

증거를 은폐, 조작하려는 데 최선을 다하셨나요?

수사에 개입하고 아니면 검찰수사에...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우병우 증인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제대로.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은폐조작이든지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알려고 살펴보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부 다 저희가 사실은 미흡했던 부분만 지금 국정조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나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우병우 수석,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대한민국이 이 엄청난 실망, 분노, 좌절감이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의 자세와 태도는 사실상 이건 국회의원들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답변인데 그렇게 오만불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전혀 자성하고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올바르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똑바로 잘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이런 모습 안 되게 했어야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김한정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입니다.

우리 조여옥 증인. 18일에 귀국했고 용인 자택에서 머물렀다고 했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렇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다음다음 20일 화요일에 하루종일 집에 있었나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그렇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출하지 않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렇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전날은 외출을 했습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안 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전날도 외출하지 않았고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 전날, 20일날까지 계속 집에만 있었다는 거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그렇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모 방송국에서 20일에 하루종일 용인 자택을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 이야기가 집에 부모님들만 보이고 조여옥 대위는 한 번도 안 보이더라.

그리고 집에 있으면 어느 방에 머무르나요? 자기 방이 있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제가 보통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지가 전방이나 후방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 방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안방이나 거실 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따로 방이 없고. 그러니까 안방하고 거실에만 불이 켜져있는데. 거기에 인척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저는 분명히 집에 있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에 머문 것은 맞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그렇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간에 외출해서 외부와 접촉하거나 무슨 대비해서 상의한 적이 없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전혀 없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진짜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왜 놓쳤어요?

민정수석으로서 2년을 근무를 했는데. 왜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현상적으로 보면 관련된 아무런 보고를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과의 대화나 또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3인방과의 그런 접촉과정에서도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이 저 정도로 감지를 못할 정도인데 최순실 씨는 어떻게 이렇게 활개를 치고 대학교 부정입학 온갖 정부 사업 개입, 인사에 개입. 여러 군데 기업 돈을 걷어가고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귀신에 홀렸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답답하기는 합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에 차은택 씨 내사했죠, 민정비서관실에서.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내사한 적 없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도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우리 청문회에서 12월 7일자 여명숙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와서 내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4월경에도 또 다시 한 번 민정비서관실에서 창조경제추진단장 시끄러우니까또 내사했고.

2016년 10월에도 차은택을 직접 조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민정수석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차은택을 저희가 직접 조사한 적은 절대 없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신 게 여명숙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봤는데요.

여명숙이라는 분이 뭘 이렇게 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민정에 보냈다 그런 보고 받아본 적도 없고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국내 대통령 주변의 위험인물, 문제인물에 대한 보고라인을 주로 어디에서 받습니까? 민정수석은?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주로 어디라기보다도 여러 기관에서 먼저 체크하는 데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에서 보고 들어오죠? 아침 보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통상적인 보고가 들어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검찰보고에서 특성 보고 들어오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에서는 보고받지 않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에서 전혀 받지 않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우병우 수석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했잖아요, 대검에서.

대검에서 범죄정보기획관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요 임무가?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범죄정보 수집해서 일선 특수부에 제공하는 일입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뿐만 아니라 검찰총창한테 탁상보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로 가는 것.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총장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총장한테 가는 보고서가 민정수석하고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총장한테....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민감사안들. 정치인 또는 기업,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 또 대통령 주변의 수사첩보들을 종합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범죄 정보를 혹시나 다른 기관에서 보내야지, 검찰이 범죄정보를 거꾸로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증인, 오늘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8개월 만에 민정수석으로 발탁성 인사가 있었던 것은 정윤회 사건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 준 보은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회 사건은 무엇입니까?

정윤회 괄호 열고 최순실 아니었습니까.

그런 심각한 사태가 났는데 최순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때 수사의 핵심 이슈는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그 사건 때 청와대의 반응은 지라시다, 도리어 국기문란이다.

그래서 내부고발자 격인 직원들을 쳐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그때 그 검찰의 대응을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시 대통령 주변의 비선라인이 활개치고 다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내부 경종을 울렸는데 그걸 거꾸로 깡그리 무시하고 고발자들은 도리어 잡아넣고.

그중에 한 사람은 억울해서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도 똑같은 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다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그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것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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