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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⑭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상으로 2차 추가심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심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심문 시간도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보충심문 시작해 주십시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정유섭 위원입니다.
아까 야당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해경청장 움직인 걸 보니까 10시 30분 지나서 헬기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휴대폰 통화가 안 됐다, 그 말씀 드리고요.
헬기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전화 받고. 그다음에 조여옥 증인 이제 완전히 복귀하신 겁니까? 미국 다시 갑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다시 복귀합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또 가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교육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1월 24일까지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지금 연가나 이런 것을 내고 온 겁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전체가 연휴기간 이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이해를 하고요.
신보라 증인이 지난 번 청문회 때 나와서 세월호 참사 당일 조여옥 대위의 근무지가 의무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조여옥 대위도 그 이후에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자기 근무지가 의무실이라고 했어요.
이걸 발령장이나 이런 걸 보면 다 확인이 되겠죠. 발령 사실로. 또는 다이어리나.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렇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하여간 대한민국 장교로서 신보라 증인, 조여옥 증인, 장교로서 진실대로 말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김용갑이라고 5공 때 민정수석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민정수석만 잘 고르면 정권이 성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검찰 출신은 민정수석에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 출식은 무소불위의 기소권 독점을 하던 기관이고 또 상명하복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한 간언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전부 다 민정수석으로 썼어요, 비서실장도.
이러니까 실패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병우 증인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월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사 블랙리스트를 우병우 증인이 민정수석하면서 관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검사는 절대 정권에 순응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혹시 불리한 수사를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수사라든지 채동욱 수사 관련, 세월호 관련 수사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 44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런 적 없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좌천시키거나 승직 누락시킨 것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검에 수사팀장했던 윤석열 검사.
[인터뷰]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과 협의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면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조금 전에 박영선 위원이 정강이 장모 회사라는데 장모 회사가 아니고요.
우병우 와이프하고 우병우하고 하는 가족회사입니다.
정강에 제가 아까 처음에 검찰 출두하실 때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정강의 자금 유용한 것 인정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죠. 비용으로 다 차량 임차료, 접대비, 차량 유지비, 복리후생비 다 털고 영업 비용이 임대료 수입을 오버 하니까 세금 안 내고. 그렇죠?
비용이 임대료 수입을 초과하니까 세금 안 내고 가족들이 다 쓴 것 아닙니까?
세금 안 내려고. 이걸 기자가 자금 유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구체적으로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법인 용도로 사용하고 하면 자금 유용이 아닌 거라고.
저는 유용이나 횡령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들이 얘기하신 법미꾸라지 이런 게 이런 얘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것 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이렇게 해서...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민법상 법인제도가 있는 겁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있는데 이런 것을 세무당국에서 이해를 해 줘요?
이렇게 사무실도 없는 회사에, 사무실, 직원도 없는 회사에 비용을 이렇게 다 쓰고 까고 그래도?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비용은 그렇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세금을 내는 회사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건물 임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손비가 인정되는 비율이 있어요.
이렇게 다 떨기는 힘들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다 떨었는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넥슨 김정주 회장한테 처가 부동산, 강남역. 팔면서 진경준과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까 진경준 검사장 승진할 때 넥슨 주식 88억에 대해서 그걸 검증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절대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 소홀은 아닙니다.
저희가 민정수석실 역량이나 제도, 권한에 의해서 밝힐 수 없었다는 점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강남역 부동산이 처음에 1173억에 매각 희망을 했는데 넥슨의 매수희망가는 102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1326억에 매도가 됐고 한 달 후에, 한 달인가요?
몇 개월 후에 넥슨이, 차년도에 넥슨이 매각할 때 넥슨이 도리어 전체 비용에서 손해를 봤어요.
이런 거래를 왜 넥슨이 했을까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김정주 회장 모르고요.
그 사람한테 사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경준이 거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정유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주 흥덕 도종환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정부 들어서서 국립대 총장, 몇 년씩 미임용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사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대학들이 이유 없이 제청한 총장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증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도 여러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상태에서도 계속 몇 년씩 총장 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인사 검증 완료되지 않아서 안 한다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심했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런 미임용 사례가,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태가 한 건, 노무현 정부에서 한 건, 이명박 정부에서 6건 있었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9건이 발생을 했어요.
인사 검증하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왜 몇 년씩 걸립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시간이 걸린다기보다 저희는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 검증이 접수가 되면 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나 해당 수석실이나 통보해 준 것 그것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말씀하시는 대학 총장을 임명을 한다, 안 한다, 지연한다는 것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 검증 직접 민정수석실에서 하잖아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은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 다 들어오지만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북대 총장의 경우.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검증은 전체적인 인사 발령에...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북대 총장의 경우 왜 이렇게 2년이나 걸렸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건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사 검증은 대체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되면 프로세스에 따라 쭉 처리되는 것이지.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 검증 서류 보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걸 민정수석이 다 보지 않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다 못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북대 총장의 경우 1순위 후보자, 김사열 교수의 경우 무슨 범죄 경력이 있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 검증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도 안 나지만 그것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도 안 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9월 21일.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회의에서 우병우 증인이 경북대 총장 후보자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를 낙점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누구를 낙점하고 이럴 일은 아니고요.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데 교육부도 합의가 끝났는데 우병우 증인이 반대해서 결국 2순위자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인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도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누가 와도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에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시원하게 밝히면 좋겠지만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제가 1번, 2번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총장의 경우에는 지난 정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서를 공문으로 내려보냅니다. 이유를 적시해서.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 위반 사례가 있다거나 겸직을 하고 있다든가 또 아니면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다시 재추천하라고 하는데 왜 이 정부는 아무 얘기도 없이 몇 년씩 국립대 총장을 이렇게 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소위 정책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지 민정수석실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는 기계적으로 인사검증해서 보낼 뿐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얘기를 총장들이 하는 거예요, 대학교수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임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서 교육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우병우 수석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이런 데 관여해서 총장을 임용하지 않고 아니면 2순위자를 임용하는 데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국립대 총장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부산대 총장 같은 경우도 제청을 한 지 다섯 달 뒤에.
그러니까 2015년 12월 14일 임용 제청했는데 5월 2일, 다섯 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 총장이 김기춘 실장을 만나서 저 700명 교수와 함께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임용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학을 일들이려고 합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청와대가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일 하는 곳이 민정수석실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정유섭 위원께서 검사 블랙리스트 질의하셨어요.
44명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그런 일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 기수, 보직,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국정원 댓글 관련 또는 채동욱 관련, 또는 구 중수라인 등등으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주고 했다는데 이것도 우병우 증인께서 관여한 일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은 모든 것을 다 아니라고 작성하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장, 차관 사생활 조사는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사생활 조사는 안 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도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장차관 사생활 조사.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장판사들의 발언 내용 또 군산의 이영재 판사의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비망록에 적혀 있으면 그다음에 바로 조치가 뒤따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가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가 청와대가 길들여야 할 대상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사법부를 길들인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백한 삼권분립의 위반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청문회에서도 대법원장도 사찰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권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사찰하고 길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건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만희 위원님 차례죠?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오늘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우병우 증인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위증 모의와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자신 이번 청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박헌영 증인, 오전 본 위원의 질의에 지난 15일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맞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4차 청문회 전후를 불문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청문회장에서의 만남을 제외하고 본 위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없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저와 단 한 번의 전화통화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없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질의할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답하라는 전달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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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상으로 2차 추가심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심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심문 시간도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보충심문 시작해 주십시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정유섭 위원입니다.
아까 야당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해경청장 움직인 걸 보니까 10시 30분 지나서 헬기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휴대폰 통화가 안 됐다, 그 말씀 드리고요.
헬기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전화 받고. 그다음에 조여옥 증인 이제 완전히 복귀하신 겁니까? 미국 다시 갑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다시 복귀합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또 가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교육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1월 24일까지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지금 연가나 이런 것을 내고 온 겁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전체가 연휴기간 이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이해를 하고요.
신보라 증인이 지난 번 청문회 때 나와서 세월호 참사 당일 조여옥 대위의 근무지가 의무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조여옥 대위도 그 이후에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자기 근무지가 의무실이라고 했어요.
이걸 발령장이나 이런 걸 보면 다 확인이 되겠죠. 발령 사실로. 또는 다이어리나.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렇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하여간 대한민국 장교로서 신보라 증인, 조여옥 증인, 장교로서 진실대로 말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김용갑이라고 5공 때 민정수석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민정수석만 잘 고르면 정권이 성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검찰 출신은 민정수석에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 출식은 무소불위의 기소권 독점을 하던 기관이고 또 상명하복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한 간언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전부 다 민정수석으로 썼어요, 비서실장도.
이러니까 실패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병우 증인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월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사 블랙리스트를 우병우 증인이 민정수석하면서 관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검사는 절대 정권에 순응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혹시 불리한 수사를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수사라든지 채동욱 수사 관련, 세월호 관련 수사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 44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런 적 없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좌천시키거나 승직 누락시킨 것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검에 수사팀장했던 윤석열 검사.
[인터뷰]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과 협의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면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조금 전에 박영선 위원이 정강이 장모 회사라는데 장모 회사가 아니고요.
우병우 와이프하고 우병우하고 하는 가족회사입니다.
정강에 제가 아까 처음에 검찰 출두하실 때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정강의 자금 유용한 것 인정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죠. 비용으로 다 차량 임차료, 접대비, 차량 유지비, 복리후생비 다 털고 영업 비용이 임대료 수입을 오버 하니까 세금 안 내고. 그렇죠?
비용이 임대료 수입을 초과하니까 세금 안 내고 가족들이 다 쓴 것 아닙니까?
세금 안 내려고. 이걸 기자가 자금 유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구체적으로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법인 용도로 사용하고 하면 자금 유용이 아닌 거라고.
저는 유용이나 횡령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들이 얘기하신 법미꾸라지 이런 게 이런 얘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것 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이렇게 해서...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민법상 법인제도가 있는 겁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있는데 이런 것을 세무당국에서 이해를 해 줘요?
이렇게 사무실도 없는 회사에, 사무실, 직원도 없는 회사에 비용을 이렇게 다 쓰고 까고 그래도?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비용은 그렇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세금을 내는 회사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건물 임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손비가 인정되는 비율이 있어요.
이렇게 다 떨기는 힘들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다 떨었는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넥슨 김정주 회장한테 처가 부동산, 강남역. 팔면서 진경준과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까 진경준 검사장 승진할 때 넥슨 주식 88억에 대해서 그걸 검증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절대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 소홀은 아닙니다.
저희가 민정수석실 역량이나 제도, 권한에 의해서 밝힐 수 없었다는 점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강남역 부동산이 처음에 1173억에 매각 희망을 했는데 넥슨의 매수희망가는 102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1326억에 매도가 됐고 한 달 후에, 한 달인가요?
몇 개월 후에 넥슨이, 차년도에 넥슨이 매각할 때 넥슨이 도리어 전체 비용에서 손해를 봤어요.
이런 거래를 왜 넥슨이 했을까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김정주 회장 모르고요.
그 사람한테 사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경준이 거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정유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주 흥덕 도종환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정부 들어서서 국립대 총장, 몇 년씩 미임용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사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대학들이 이유 없이 제청한 총장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증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도 여러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상태에서도 계속 몇 년씩 총장 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인사 검증 완료되지 않아서 안 한다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심했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런 미임용 사례가,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태가 한 건, 노무현 정부에서 한 건, 이명박 정부에서 6건 있었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9건이 발생을 했어요.
인사 검증하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왜 몇 년씩 걸립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시간이 걸린다기보다 저희는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 검증이 접수가 되면 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나 해당 수석실이나 통보해 준 것 그것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말씀하시는 대학 총장을 임명을 한다, 안 한다, 지연한다는 것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 검증 직접 민정수석실에서 하잖아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은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 다 들어오지만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북대 총장의 경우.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검증은 전체적인 인사 발령에...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북대 총장의 경우 왜 이렇게 2년이나 걸렸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건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사 검증은 대체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되면 프로세스에 따라 쭉 처리되는 것이지.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 검증 서류 보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걸 민정수석이 다 보지 않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다 못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북대 총장의 경우 1순위 후보자, 김사열 교수의 경우 무슨 범죄 경력이 있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 검증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도 안 나지만 그것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도 안 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9월 21일.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회의에서 우병우 증인이 경북대 총장 후보자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를 낙점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누구를 낙점하고 이럴 일은 아니고요.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데 교육부도 합의가 끝났는데 우병우 증인이 반대해서 결국 2순위자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인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도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누가 와도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에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시원하게 밝히면 좋겠지만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제가 1번, 2번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총장의 경우에는 지난 정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서를 공문으로 내려보냅니다. 이유를 적시해서.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 위반 사례가 있다거나 겸직을 하고 있다든가 또 아니면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다시 재추천하라고 하는데 왜 이 정부는 아무 얘기도 없이 몇 년씩 국립대 총장을 이렇게 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소위 정책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지 민정수석실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는 기계적으로 인사검증해서 보낼 뿐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얘기를 총장들이 하는 거예요, 대학교수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임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서 교육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우병우 수석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이런 데 관여해서 총장을 임용하지 않고 아니면 2순위자를 임용하는 데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국립대 총장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부산대 총장 같은 경우도 제청을 한 지 다섯 달 뒤에.
그러니까 2015년 12월 14일 임용 제청했는데 5월 2일, 다섯 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 총장이 김기춘 실장을 만나서 저 700명 교수와 함께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임용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학을 일들이려고 합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청와대가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일 하는 곳이 민정수석실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정유섭 위원께서 검사 블랙리스트 질의하셨어요.
44명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그런 일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 기수, 보직,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국정원 댓글 관련 또는 채동욱 관련, 또는 구 중수라인 등등으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주고 했다는데 이것도 우병우 증인께서 관여한 일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은 모든 것을 다 아니라고 작성하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장, 차관 사생활 조사는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사생활 조사는 안 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도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장차관 사생활 조사.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장판사들의 발언 내용 또 군산의 이영재 판사의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비망록에 적혀 있으면 그다음에 바로 조치가 뒤따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가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가 청와대가 길들여야 할 대상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사법부를 길들인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백한 삼권분립의 위반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청문회에서도 대법원장도 사찰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권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사찰하고 길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건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만희 위원님 차례죠?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오늘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우병우 증인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위증 모의와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자신 이번 청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박헌영 증인, 오전 본 위원의 질의에 지난 15일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맞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4차 청문회 전후를 불문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청문회장에서의 만남을 제외하고 본 위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없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저와 단 한 번의 전화통화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없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질의할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답하라는 전달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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