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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⑥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전 회의 중 조한규 증인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의 동향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정회 중에 두 쪽짜리 문서 사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문서를 살펴보니까 조한규 증인 밝혔다시피 청와대에서 작성 및 보고된 문서로 보여지고 대외비라는 표시와 함께 2014년 2월 10일 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재타이핑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자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건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각 위원 앞에 지금 그대로 이 내용이 타이핑이 돼서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김청현 감사관과 김태현 교원복지연수과장이 참고인 형식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어디 계시죠? 두 분은 이쪽으로 오시죠. 증인석 왼편으로 자리를 안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1차 주심문에 이어서 오후 보충심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심문 계속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부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조한규 증인이 아까 제출한 2개의 문건은 지금 정리를 해서 주신 거잖아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건의 양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내용보다는 그 문건이 어떻게 생겨 있고 대외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거기의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청와대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 문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사본 자체를 완전히 공개하는 게 옳은지 여부는 우리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 심문 계속하시죠.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이석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에 대한 내사의 전 단계인 정보수집 단계에서 하다가 그만두었다고 말씀하셨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만둔 이유가 법률상 특감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안종범 수석이 개인적으로 한 일로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내사를 그만두었다는 표현은 조금... 진행을 하다가 안종범 수석이 관여되어 있다는 첩보 내용은 그런 것이었고...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순실과 연결돼서 이 재단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종범 수석에게 이러한 지시를 했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알고 있었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서 이 재단을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었다고 한다면 이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감찰을 중단한 겁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거기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시 특별감찰관실의 어떤 역량이나 그걸로는 당장 감찰을 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증인이 말한 것처럼 확인해 봤더니 자발적인 모금은 아닌 것 같더라 이게 강제성이 있든지 직무 관련성이 있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범죄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던 중에 박근령 씨 사건하고 우병우 수석 사건이 시작되는 바람에 잠정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증인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공소장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관리를 최순실에게 맡겼다는 게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들어온 돈 자체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발각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오래 갔을 경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게 궁극적으로는 누군가가 이 재단의 소유관계를 가지고 분규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결국에는 이 사태가 쭉 간다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정상적인 퇴임 이후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볼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정동춘 증인 최순실 씨를 잘 알고 있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대통령은 잘 모르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설립과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알았을 거고 그 수사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쭉 알았을 거예요.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그 당시 몰랐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 이후에. 만약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대통령의 임기 후에도 또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실무자로 말고.
증인이 판단하는 그 당시와 최근까지 있었던 여러 언론보도나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재단을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운영할 재단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한번 말해 보세요.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통령 퇴임 후에 이것을 최순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재단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저로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이석수 증인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최순실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재단이라고 한다면 전경련을 통해서 돈을 걷은, 모금한 이 돈은 구체적인 대가 관계라든가 청탁과 무관하게 법률상 뇌물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뇌물죄로 성립할 것이고 어차피 퇴임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소 여부는. 아까 증인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예전에 육영재단 그리고 일해재단이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에 육영재단도 직접 운영해왔고 선교구국봉사단도 운영해서 똑같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운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퇴임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면유신시대에는 이게 용납되겠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석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 재단에 관해서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나중에 결국은 육영재단도 소유관계를 가지고 오랜 송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근령 씨가 지금 빚이 많은 것도 그 송사에 따른 비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재단도 나중에 필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건 특검에서 판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용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심문 속개 전에 조한규 증인의 문건에 관해서 혹시 위원장 뒤에서 언론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혹시 문건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촬영이 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주 철저하게 비보도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박관천 증인을 비롯한 한일 증인 이런 분들이 지금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인해서 일부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상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허용이 된 촬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국회의 법적인 판단을 검토하고 이따가 증인의 시간에 각 교섭단체 간사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예정되어 있는 청와대 현장 청문회가 무산될 거라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국가안보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안상의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청와대를 볼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은 신분증도 확인되지 않은 채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청와대를 제대로 국가안보시설로서 경호하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논리로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성실하게 국조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려는 우리 국조의 노력, 청와대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질의를 마치고 나서 청문회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SNS상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오늘 이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이대 관계자분들을 호되게 꾸짖어달라라는 요청도 참 많았습니다.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진실을 말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경희 총장님, 이대 동문들을 이화인이라고 다 부르죠, 이렇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저희 가족도 이화인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다른 질문이 많은데도 질문을 드리냐면 어느 자리에서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정말 어느 학생들이든 다 가고 싶어하는 이대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대의 많은 동문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그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잘못된 국정농단에 휘말림으로 인해서 이화인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실을 말해 주면 거기서부터 이화여대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미루기만 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개인이 살 궁리만 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아니면 그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관 누구로부터 양심선언을 진심으로 듣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경숙 증인, 2013년에 정유라가 수시전형에서 합격할 때 바로 그때부터 바뀐 전형방식에 의해서 승마 종목이 포함됐던 거죠? 그렇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승마종목이 추가됐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오전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4년입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남궁곤 입학처장님, 오늘 답변 중에는 면접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고 계세요. 그렇죠? 전혀 면접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런 건 아닙니다. 입학처장...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그런 건 아니라고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입학처장으로서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 처장을 맡아서 운영상에 약간 미숙한 점은 제가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여러 수험생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운영상의 미숙함 점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면접 오리엔테이션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하셨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유라를 유리하게 할 만한 그런 취지의 발언 하신 거 있으시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결과론적으로는 정유라 양한테 유리하게 작동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할 만한 발언을 하신 게 맞으시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정유라 양, 혼자만 특정화시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뒤에 교육부 이번 이대 감사하신 분 나와 계시죠? 지금 남궁곤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시죠? 말씀해 보시죠.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이번에 감사반장으로 다녀왔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지금 남궁곤 처장의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 감사와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면접위원 5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면접위원들은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영향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면접위원님들이 적어도 그러한 상관으로부터 아니면 입학처장으로부터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는데 그런 아무 말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영향을 받았다?
지금 이 증언대로라면 아무도 영향을 주려 하지 않았는데 우주의 기운이 작용돼서 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이라는 것이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교수들 사이에서 무슨 상하위가 형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입학처장의 본연의 업무가 이런 특기자 전형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에 면접 오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그 전형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남궁곤 처장님, 남궁곤 증인이 원하지 않는 바였지만 김경숙 증인의 요청이 있었든 아니면 최경희 총장의 요청이 있었든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위원님, 여기 국민들이 지켜보고 위원님이 지켜보시는 신성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나 대가는 일체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황영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화 위원 심문하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적시된 사실이. 그만큼 국정을 농단해 왔는데 최순실을 중심으로. 황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청와대 방문마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김종덕, 김상률 증인. 특히 김상률 증인은 차은택 씨가 전에 와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소추사유 나항에 보면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자들, 사람들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은택, 김종덕, 김상률, 윤전추 등등이 있는데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듣고 사실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윤전추 제2부속실 행정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2층이 대통령 집무실이죠? 그리고 1층이 과거에 보면 영부인 집무실은 아니지만 생활관이죠, 청와대 내에. 그렇죠? 구조가.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2층이 집무실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영부인이 사용하는 공관입니다. 거기에 2부속실이 원래는 배치되어 있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거기에 관저와 지상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전추 2부속실 행정관이 최순실 트레이너가 3급 행정관으로 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1층, 옛날에 영부인 공관에서 최순실 등이 관저와 이 1층에서 집무 아닌 집무를 보면서 각종 비서관들을 불러내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없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런 정황을 전혀 모르십니까?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전혀 모릅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윤전추 분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사례에서 보듯이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언론장악, 언론탄압은 집요했습니다.
김환균 참고인, MBC 시사교양국 PD 출신으로 언론계에 몸담아 오셨습니다. 언론노조가 11월 21일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역임에 드러난 비망록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비서관,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을 언론통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죠?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고발의 핵심 내용이 뭐죠?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마는 2014년 KBS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KBS를 감시, 사찰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록을 해 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조대영 사장이 선임되자 우파 이사들의 성향을 조사하라 하는 지시가 기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길영 사장을 사퇴시킵니다. 거기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동원되고요. 그런 것들을 문제삼아서 고발한 겁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2015년 12월 고대영 사장이 선임되는 상황에도 청와대 개입이 있었어요?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국민감사청구위원회 심사결정통보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KBS 이사장이 KBS 사장 임명 관련하여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한 게 사실이라는 입증입니다. 지난 11월 7일 MBC 보도국 게시판에 뉴스계에서는 보도국 국장의 퇴진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올라왔는데 알고 계시나요?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이 올라왔고요. 지금까지 한 30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자괴감이 느껴지시겠네요?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30년 동안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촛불광장에서 MBC는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MBC가 이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결국 청와대가 임명한 사장, 경영진들이 다 언론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언론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 기자, PD들을 전부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비판 기자들을 전부 다 막았고요. 그런 게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박근혜 정부의 다른 언론 탄압 사례, 간단히 좀.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비망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일보뿐만 아니라 시사저널, 일요신문 본때 보여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방송을 하기 직전 허원제 현 정무수석이 SBS에 집요하게 접촉하려 했다.
SBS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을 막으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박근혜, 최순실 정부의 언론장악과 탄압 사례를 보면 이는 어느 특정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반에 걸친 문제로 가히 또다시 언론 게이트라 불릴 만합니다. 의료게이트, 언론게이트 하여튼 난리입니다.
다음 청문회에 오늘 이름이 나온 고대영 사장 등 언론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언론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황영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청와대 현장조사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윤소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 입학 비리, 부정 입학을 뿌리뽑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사무실로 부정입학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에서 공식 확인된 부정입학이 정유라 딱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입학은 굉장히 내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면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부정입학한 사람이 정유라 딱 한 사람뿐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좀더 용기를 내어서 제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부, 성함도 비슷하신데. 김청현 감사관 그리고 김태현 감사총괄담당관 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대 정유라 비리, 입학, 출석, 학점 비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학장이 이원준 학부장 및 4명의 교수, 강사 포함 4명의 교수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을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김태현 감사단장님?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김경숙 학장께서는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셨고요. 나머지 담당 과목 교수들께서는 그렇게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학기 정유라가 학사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결석을 해서 지도교수인 함정혜 교수가 2016년 4월 17일 전화해서 또 그러면 학사경고 또 나온다고 하자 최순실이 다음 날 학교에 찾아와서 함정혜 교수에게 폭언을 했다.
그런데 폭언 내용이 우리 학장이 내려가니 잘해라. 정윤회 부인이다. 교수같지도 않고 이런 모 같은 게 다 있느냐 이렇게 폭언을 했는데 특이한 게 우리 학장이 내려가니까 잘하라고 했는데 그 우리 학장, 이 자리 있습니까?
답변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감사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말씀 주신 취지로 보면 아마 김경숙 학장을 일컫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김경숙 학장을 지칭해서 우리 학장이다. 남이 아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고 또 김경숙 학장이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도 진술했듯이 남궁곤 처장은 정윤회 딸의 지원사실을 김경숙 학장이 미리 알았고 남 처장과 만나서 의논했다 하는 것도 확인이 된 거죠?
물론 김경숙 학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청현 감사장님.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지금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최경희 총장님이고 김경숙 학장님이고 입시, 학사 양쪽을 통틀어서 본인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감사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은 나머지 교수님들, 학생들, 직원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청취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김경숙 증인이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은 총지휘자라고 하는데 본인만 발뺌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정황들을 보면 김경숙 학장은 거의 최순실 일가와 같은 패밀리급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승마를 하시고 박원오와 함께 만났다는 걸 인정하셨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박원오 씨와 만난 건 제가 알기로는 9년, 10년 전 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모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아까 만났다고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제가 만난 게 아니라 남편을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위증 소지가 있는데... 됐고요. 녹취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분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낙하산 위촉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모든 자문위원들은 11월에 임기가 시작하는데 남편분만 갑자기 4월에 임명받았고 제가 바로 미래부에 확인해 보니까 모든 과학기술자문위원들은 미래부의 추천을 거쳐서 위촉됐는데 남편분만 미래부에서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출석하시기 전에 이경재 변호사랑 통화한 적 있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이경재 변호사님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누구인지 모르세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네, 잘 모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께서 세 분은 이화여대를 떠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1순위로 떠나야 할 분이 김경숙 학장이시고요.
지금 이대 쪽 분들한테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정유라를 보호했던 사람도 여기 계신 세 분 중심의 이대분이지만 정유라 사건을 우리 대한민국에 몸통 그대로 드러낸 사람들도 이대인들이다.
이대인들은 바로 정의의 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남 교수님,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본인이 기회주의자이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옛날에 학부시간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왜 그 말을 했어요? 본인이 기회주의자라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제자들 중에는 약간 보수적인 학생도 있고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학생도 있어서 제가 선생으로서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의 색깔을 학생들한테 폭넓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청탁이 없어도 알아서 권력에게 충성하는 스타일이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김경숙 학장 남편께서 창의재단 이사장에 신청하신 거 맞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했다가 그걸 다시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창의재단 이사장이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임하셨는데 저는 최순실과 정유라 입학 문제로 맞바꿨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지금 하태경 위원 심문 내용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에 입수된 문건의 일부 내용 중에서 부총리급 공직자 임명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7억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런 문건 내용이 있다고 제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께서 7억 원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1월 28일자 보도할 당시에 정윤회 씨가 국정개입을 하고 공직인사에 개입했다는 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 저도 취재를 기자들과 함께했을 때 말하자면 부총리급 인사를 정윤회 씨가 추천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조한규 증인, 그렇다면 그 당시 부총리급 인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치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 전직 관료 여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구체적으로...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취재의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나 좀더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과정 중에 있다가 제가 해임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취재 중에 습득한 것이고 현재 그분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거론하기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현재 공직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공직을 말합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류의 공직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하태경 위원께... 위원님들 여러분, 1분... 자꾸 거론되면 원만한 의사진행이 안 되니까. 하태경 위원,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서 1분을 빼겠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 말씀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인데 현재 부총리급 현직은 정부 3인, 국회에 두 분인데 2014년 11월 이전부터 현직에 있었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제가 밝히기는 그렇고 딱 한 분밖에 없고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본인에게 굉장히 큰 불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면 특검에 수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한규 증인, 분명한 사실은 2014년 정윤회 문건 당시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제가 취재하는 과정 중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기자라면 팩트를 더 확인해야 되고 또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다가 제가 해임됐기 때문에 그것의 전모를 여기에서 다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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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전 회의 중 조한규 증인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의 동향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정회 중에 두 쪽짜리 문서 사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문서를 살펴보니까 조한규 증인 밝혔다시피 청와대에서 작성 및 보고된 문서로 보여지고 대외비라는 표시와 함께 2014년 2월 10일 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재타이핑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자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건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각 위원 앞에 지금 그대로 이 내용이 타이핑이 돼서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김청현 감사관과 김태현 교원복지연수과장이 참고인 형식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어디 계시죠? 두 분은 이쪽으로 오시죠. 증인석 왼편으로 자리를 안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1차 주심문에 이어서 오후 보충심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심문 계속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부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조한규 증인이 아까 제출한 2개의 문건은 지금 정리를 해서 주신 거잖아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건의 양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내용보다는 그 문건이 어떻게 생겨 있고 대외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거기의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청와대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 문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사본 자체를 완전히 공개하는 게 옳은지 여부는 우리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 심문 계속하시죠.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이석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에 대한 내사의 전 단계인 정보수집 단계에서 하다가 그만두었다고 말씀하셨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만둔 이유가 법률상 특감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안종범 수석이 개인적으로 한 일로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내사를 그만두었다는 표현은 조금... 진행을 하다가 안종범 수석이 관여되어 있다는 첩보 내용은 그런 것이었고...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순실과 연결돼서 이 재단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종범 수석에게 이러한 지시를 했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알고 있었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서 이 재단을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었다고 한다면 이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감찰을 중단한 겁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거기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시 특별감찰관실의 어떤 역량이나 그걸로는 당장 감찰을 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증인이 말한 것처럼 확인해 봤더니 자발적인 모금은 아닌 것 같더라 이게 강제성이 있든지 직무 관련성이 있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범죄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던 중에 박근령 씨 사건하고 우병우 수석 사건이 시작되는 바람에 잠정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증인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공소장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관리를 최순실에게 맡겼다는 게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들어온 돈 자체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발각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오래 갔을 경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게 궁극적으로는 누군가가 이 재단의 소유관계를 가지고 분규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결국에는 이 사태가 쭉 간다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정상적인 퇴임 이후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볼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정동춘 증인 최순실 씨를 잘 알고 있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대통령은 잘 모르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설립과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알았을 거고 그 수사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쭉 알았을 거예요.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그 당시 몰랐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 이후에. 만약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대통령의 임기 후에도 또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실무자로 말고.
증인이 판단하는 그 당시와 최근까지 있었던 여러 언론보도나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재단을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운영할 재단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한번 말해 보세요.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통령 퇴임 후에 이것을 최순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재단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저로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이석수 증인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최순실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재단이라고 한다면 전경련을 통해서 돈을 걷은, 모금한 이 돈은 구체적인 대가 관계라든가 청탁과 무관하게 법률상 뇌물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뇌물죄로 성립할 것이고 어차피 퇴임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소 여부는. 아까 증인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예전에 육영재단 그리고 일해재단이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에 육영재단도 직접 운영해왔고 선교구국봉사단도 운영해서 똑같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운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퇴임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면유신시대에는 이게 용납되겠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석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 재단에 관해서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나중에 결국은 육영재단도 소유관계를 가지고 오랜 송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근령 씨가 지금 빚이 많은 것도 그 송사에 따른 비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재단도 나중에 필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건 특검에서 판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용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심문 속개 전에 조한규 증인의 문건에 관해서 혹시 위원장 뒤에서 언론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혹시 문건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촬영이 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주 철저하게 비보도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박관천 증인을 비롯한 한일 증인 이런 분들이 지금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인해서 일부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상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허용이 된 촬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국회의 법적인 판단을 검토하고 이따가 증인의 시간에 각 교섭단체 간사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예정되어 있는 청와대 현장 청문회가 무산될 거라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국가안보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안상의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청와대를 볼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은 신분증도 확인되지 않은 채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청와대를 제대로 국가안보시설로서 경호하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논리로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성실하게 국조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려는 우리 국조의 노력, 청와대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질의를 마치고 나서 청문회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SNS상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오늘 이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이대 관계자분들을 호되게 꾸짖어달라라는 요청도 참 많았습니다.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진실을 말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경희 총장님, 이대 동문들을 이화인이라고 다 부르죠, 이렇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저희 가족도 이화인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다른 질문이 많은데도 질문을 드리냐면 어느 자리에서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정말 어느 학생들이든 다 가고 싶어하는 이대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대의 많은 동문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그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잘못된 국정농단에 휘말림으로 인해서 이화인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실을 말해 주면 거기서부터 이화여대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미루기만 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개인이 살 궁리만 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아니면 그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관 누구로부터 양심선언을 진심으로 듣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경숙 증인, 2013년에 정유라가 수시전형에서 합격할 때 바로 그때부터 바뀐 전형방식에 의해서 승마 종목이 포함됐던 거죠? 그렇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승마종목이 추가됐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오전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4년입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남궁곤 입학처장님, 오늘 답변 중에는 면접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고 계세요. 그렇죠? 전혀 면접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런 건 아닙니다. 입학처장...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그런 건 아니라고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입학처장으로서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 처장을 맡아서 운영상에 약간 미숙한 점은 제가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여러 수험생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운영상의 미숙함 점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면접 오리엔테이션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하셨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유라를 유리하게 할 만한 그런 취지의 발언 하신 거 있으시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결과론적으로는 정유라 양한테 유리하게 작동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할 만한 발언을 하신 게 맞으시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정유라 양, 혼자만 특정화시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뒤에 교육부 이번 이대 감사하신 분 나와 계시죠? 지금 남궁곤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시죠? 말씀해 보시죠.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이번에 감사반장으로 다녀왔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지금 남궁곤 처장의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 감사와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면접위원 5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면접위원들은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영향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면접위원님들이 적어도 그러한 상관으로부터 아니면 입학처장으로부터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는데 그런 아무 말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영향을 받았다?
지금 이 증언대로라면 아무도 영향을 주려 하지 않았는데 우주의 기운이 작용돼서 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이라는 것이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교수들 사이에서 무슨 상하위가 형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입학처장의 본연의 업무가 이런 특기자 전형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에 면접 오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그 전형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남궁곤 처장님, 남궁곤 증인이 원하지 않는 바였지만 김경숙 증인의 요청이 있었든 아니면 최경희 총장의 요청이 있었든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위원님, 여기 국민들이 지켜보고 위원님이 지켜보시는 신성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나 대가는 일체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황영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화 위원 심문하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적시된 사실이. 그만큼 국정을 농단해 왔는데 최순실을 중심으로. 황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청와대 방문마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김종덕, 김상률 증인. 특히 김상률 증인은 차은택 씨가 전에 와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소추사유 나항에 보면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자들, 사람들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은택, 김종덕, 김상률, 윤전추 등등이 있는데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듣고 사실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윤전추 제2부속실 행정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2층이 대통령 집무실이죠? 그리고 1층이 과거에 보면 영부인 집무실은 아니지만 생활관이죠, 청와대 내에. 그렇죠? 구조가.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2층이 집무실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영부인이 사용하는 공관입니다. 거기에 2부속실이 원래는 배치되어 있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거기에 관저와 지상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전추 2부속실 행정관이 최순실 트레이너가 3급 행정관으로 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1층, 옛날에 영부인 공관에서 최순실 등이 관저와 이 1층에서 집무 아닌 집무를 보면서 각종 비서관들을 불러내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없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런 정황을 전혀 모르십니까?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전혀 모릅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윤전추 분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사례에서 보듯이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언론장악, 언론탄압은 집요했습니다.
김환균 참고인, MBC 시사교양국 PD 출신으로 언론계에 몸담아 오셨습니다. 언론노조가 11월 21일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역임에 드러난 비망록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비서관,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을 언론통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죠?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고발의 핵심 내용이 뭐죠?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마는 2014년 KBS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KBS를 감시, 사찰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록을 해 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조대영 사장이 선임되자 우파 이사들의 성향을 조사하라 하는 지시가 기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길영 사장을 사퇴시킵니다. 거기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동원되고요. 그런 것들을 문제삼아서 고발한 겁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2015년 12월 고대영 사장이 선임되는 상황에도 청와대 개입이 있었어요?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국민감사청구위원회 심사결정통보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KBS 이사장이 KBS 사장 임명 관련하여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한 게 사실이라는 입증입니다. 지난 11월 7일 MBC 보도국 게시판에 뉴스계에서는 보도국 국장의 퇴진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올라왔는데 알고 계시나요?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이 올라왔고요. 지금까지 한 30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자괴감이 느껴지시겠네요?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30년 동안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촛불광장에서 MBC는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MBC가 이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결국 청와대가 임명한 사장, 경영진들이 다 언론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언론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 기자, PD들을 전부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비판 기자들을 전부 다 막았고요. 그런 게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박근혜 정부의 다른 언론 탄압 사례, 간단히 좀.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비망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일보뿐만 아니라 시사저널, 일요신문 본때 보여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방송을 하기 직전 허원제 현 정무수석이 SBS에 집요하게 접촉하려 했다.
SBS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을 막으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박근혜, 최순실 정부의 언론장악과 탄압 사례를 보면 이는 어느 특정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반에 걸친 문제로 가히 또다시 언론 게이트라 불릴 만합니다. 의료게이트, 언론게이트 하여튼 난리입니다.
다음 청문회에 오늘 이름이 나온 고대영 사장 등 언론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언론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황영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청와대 현장조사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윤소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 입학 비리, 부정 입학을 뿌리뽑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사무실로 부정입학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에서 공식 확인된 부정입학이 정유라 딱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입학은 굉장히 내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면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부정입학한 사람이 정유라 딱 한 사람뿐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좀더 용기를 내어서 제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부, 성함도 비슷하신데. 김청현 감사관 그리고 김태현 감사총괄담당관 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대 정유라 비리, 입학, 출석, 학점 비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학장이 이원준 학부장 및 4명의 교수, 강사 포함 4명의 교수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을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김태현 감사단장님?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김경숙 학장께서는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셨고요. 나머지 담당 과목 교수들께서는 그렇게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학기 정유라가 학사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결석을 해서 지도교수인 함정혜 교수가 2016년 4월 17일 전화해서 또 그러면 학사경고 또 나온다고 하자 최순실이 다음 날 학교에 찾아와서 함정혜 교수에게 폭언을 했다.
그런데 폭언 내용이 우리 학장이 내려가니 잘해라. 정윤회 부인이다. 교수같지도 않고 이런 모 같은 게 다 있느냐 이렇게 폭언을 했는데 특이한 게 우리 학장이 내려가니까 잘하라고 했는데 그 우리 학장, 이 자리 있습니까?
답변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감사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말씀 주신 취지로 보면 아마 김경숙 학장을 일컫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김경숙 학장을 지칭해서 우리 학장이다. 남이 아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고 또 김경숙 학장이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도 진술했듯이 남궁곤 처장은 정윤회 딸의 지원사실을 김경숙 학장이 미리 알았고 남 처장과 만나서 의논했다 하는 것도 확인이 된 거죠?
물론 김경숙 학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청현 감사장님.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지금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최경희 총장님이고 김경숙 학장님이고 입시, 학사 양쪽을 통틀어서 본인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감사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은 나머지 교수님들, 학생들, 직원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청취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김경숙 증인이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은 총지휘자라고 하는데 본인만 발뺌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정황들을 보면 김경숙 학장은 거의 최순실 일가와 같은 패밀리급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승마를 하시고 박원오와 함께 만났다는 걸 인정하셨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박원오 씨와 만난 건 제가 알기로는 9년, 10년 전 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모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아까 만났다고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제가 만난 게 아니라 남편을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위증 소지가 있는데... 됐고요. 녹취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분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낙하산 위촉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모든 자문위원들은 11월에 임기가 시작하는데 남편분만 갑자기 4월에 임명받았고 제가 바로 미래부에 확인해 보니까 모든 과학기술자문위원들은 미래부의 추천을 거쳐서 위촉됐는데 남편분만 미래부에서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출석하시기 전에 이경재 변호사랑 통화한 적 있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이경재 변호사님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누구인지 모르세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네, 잘 모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께서 세 분은 이화여대를 떠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1순위로 떠나야 할 분이 김경숙 학장이시고요.
지금 이대 쪽 분들한테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정유라를 보호했던 사람도 여기 계신 세 분 중심의 이대분이지만 정유라 사건을 우리 대한민국에 몸통 그대로 드러낸 사람들도 이대인들이다.
이대인들은 바로 정의의 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남 교수님,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본인이 기회주의자이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옛날에 학부시간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왜 그 말을 했어요? 본인이 기회주의자라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제자들 중에는 약간 보수적인 학생도 있고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학생도 있어서 제가 선생으로서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의 색깔을 학생들한테 폭넓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청탁이 없어도 알아서 권력에게 충성하는 스타일이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김경숙 학장 남편께서 창의재단 이사장에 신청하신 거 맞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했다가 그걸 다시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창의재단 이사장이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임하셨는데 저는 최순실과 정유라 입학 문제로 맞바꿨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지금 하태경 위원 심문 내용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에 입수된 문건의 일부 내용 중에서 부총리급 공직자 임명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7억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런 문건 내용이 있다고 제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께서 7억 원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1월 28일자 보도할 당시에 정윤회 씨가 국정개입을 하고 공직인사에 개입했다는 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 저도 취재를 기자들과 함께했을 때 말하자면 부총리급 인사를 정윤회 씨가 추천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조한규 증인, 그렇다면 그 당시 부총리급 인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치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 전직 관료 여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구체적으로...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취재의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나 좀더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과정 중에 있다가 제가 해임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취재 중에 습득한 것이고 현재 그분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거론하기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현재 공직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공직을 말합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류의 공직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하태경 위원께... 위원님들 여러분, 1분... 자꾸 거론되면 원만한 의사진행이 안 되니까. 하태경 위원,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서 1분을 빼겠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 말씀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인데 현재 부총리급 현직은 정부 3인, 국회에 두 분인데 2014년 11월 이전부터 현직에 있었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제가 밝히기는 그렇고 딱 한 분밖에 없고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본인에게 굉장히 큰 불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면 특검에 수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한규 증인, 분명한 사실은 2014년 정윤회 문건 당시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제가 취재하는 과정 중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기자라면 팩트를 더 확인해야 되고 또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다가 제가 해임됐기 때문에 그것의 전모를 여기에서 다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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