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⑧

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⑧

2016.12.15.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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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⑧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손혜원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아까 김종덕 증인께서는 도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2년 여의 장관 생활이 나름대로 본인한테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시네요?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정책적으로 집행한 일들 중에서 성공한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배운 것도 많이 있었고요.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증인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 증인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오전 얘기 중에 제가 저를 건너뛰어서 결정되는 게 많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후반에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나오시기 전에 그때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장관을 건너뛰고 무엇이 결정되었습니까?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제가 조금 눈치채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작년 한 중반 여름 조금...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눈치가 없으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보기에는. 그 눈치를 늦게 채신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소신껏 일했고 내 역할은 다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김종덕 증인과 장관 사이에 차은택이 있어요. 그리고 김종 차관과 차관 사이에 최순실이 있어요.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무슨 말씀이신지.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르시겠습니까. 차은택이 김종덕 장관을 추천해서 모셨고 그리고 최순실 또는 김기춘, 둘 다 아니라고 하지만 김종 차관을 그 자리에 넣어놨습니다.

물론 먼저 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이화여대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화여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김종덕 증인이 계셨던 문체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김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거기에서 2년여 동안 일하시면서 김종이 밑에서 그러고 다니는 걸 문체부 장관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눈치를 못 채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의 명령에 복종해서 최순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알아서 눈치 빠르게 너무 잘했던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잘한 게 정유라를 대학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말을 탈 수 있게끔 모든 K스포츠니 다 준비해서 독일로 돈 빼돌리면서 한 것이고요. 왜 이대로 갔을까요? 저는 김경숙 증인 때문에 간 게 아닌가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체대 중에서 최순실의 자존심을 채워주면서 가장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가장 친한 사람한테 가는 게 좋죠. 친한 것도 그냥 친하면 되나요.

뭔가 말이 먹힐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김종덕 증인이 지금 이대 사건을 강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건 김종 차관이 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언론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눈치가 없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김종덕 전 장관이 문체부에 들어가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아는 사람들 여기에다 넣고 저기다 넣고 추천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랬다죠.

그냥 그런 거 신경쓰지 마시고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시죠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아까 본인이 임명한 여명숙을 임명하고 한 달 만에 짤랐고.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가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안 되고...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은택은 자기가 추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변추석 이 사람은 증인한테도 선배고 차은택한테도 선배입니다.

변추석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홍보단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보은인사로 한국관광공사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잘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차은택이라는 CF 감독을 이 사람은 업계에서 그래도 최고로 인정을 받던 사람 아닙니까. 우습게 알았죠. 우습게 알았는데 차은택이 중간에서 자꾸 끼어드니까 잘랐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다가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변추석 전 사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관한테 너무 섭섭했다고. 장관이 막아줄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추석 사장은 장관과 차은택 간에 그 관계를 모른 거예요, 눈치 없이, 그분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람막이 안 해줘서 김종덕 장관한테 굉장히 섭섭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림 자체가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양호 회장 얘기도 이만 물러나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악역만 담당하셨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불편한 일만 하나씩 골라서... 본인이 아까 그러셨죠.

여명숙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임명도 안 해놓고, 변추석도 임명 안 하셨어요. 조양호 조직위원장도 임명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를 때는 꼭 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이용당하신 것 맞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변추석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추석 사장을 경질시키게 된 계기는 실제 그 당시에 굉장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 밀 듯이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관광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가 충실치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는 관광전문가였습니까? 증인은 관광 전문가였습니까? 차은택은 관광전문가였습니까?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그래서 그다음에 임명된 관광공사사장은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가 간 겁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또 꼬투리를 잡히신 겁니다. 변추석 장관 자르고 나서 다음에 사장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공사비 60억 CJ E&M에서 삥 뜯어서 공사 다하고 업체까지 정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담임에 임명했습니다.

차은택 일하기 좋게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서 다음 사장이 왔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을 자르고 바로 다음에 전문가가 왔어야죠. 이따가 또 묻겠습니다.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입시 비리, 병역 비리인데요. 지금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를 보면 감사기간이 한 16일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고 15명의 감사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간의 감사로 밝혀낸 게 입학처장, 면접평가 부당개입 그다음에 면접 평가시 특혜 부여, 최순실 압력으로 총장이 압력행사,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체자료가 없는데도 출석처리, 평가자료가 없는데도 학점부여 등등 여러 가지 비리 행위를 밝혀내고 그리고 중징계 7명, 경징계 8명, 기타 징계 13명, 고발 14명, 수사의뢰 4명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사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런 많은 사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보면 관계자들이 아무런 조심성이나 겁없이 드러내놓고 이런 불법행위를 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김태현 감사담당관님. 감사를 15일간 하셨죠?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국민적 의혹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5명 전원이 열심히 감사를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증거를 쉽게 찾은 것 같아요?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인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내부의 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의 발언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윗선 지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밝히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입시 부정 고발 수사 의뢰 부분을 보면 입학처장, 건강과학대학장, 면접위원 5명은 고발을 하고 총장, 최순실, 정유라는 수사의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까?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진술받은 내용에 다수의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한 경우에는 저희가 혐의점을 확정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특정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황입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이렇게 감사에서 많은 불법행위가 나온 전례가 있습니까?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이라는 이화여대에서 이런 많은 불법행위가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인 거죠?

[김태현 /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최경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최경희 증인께서는 학생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지내셨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렇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이화여대에서.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까지 지내셨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교육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던 만큼 교육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대의 대학 비리에 있어서 최소한 방관 묵인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잘못 인정하십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몰랐던 부분도 기관장으로서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짧은 시간에 이런 여러 조사를 교육부에서 했는데 사실 제가 선생님들께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도 너무나... 그 부분은 정말 다음 기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는 부속 유치원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스포츠복합단지 및 연구강의시설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었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 부분은 제가 총장 취임 전에 저희 학교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부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제가 그것을 이전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스포츠를 하기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조금 높은 교육연구강의 콤플렉스로 다시 보완하는 것까지...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것이 이사회에서 보류하기로 됐었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최근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기로는 했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이화학당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대는 정유라가 입학한 후 2015년 11월부터 해당부지에 300억 원을 투입해서 스포츠예술콤플렉스를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그 건물에 48% 약 반 정도로 신산업융합대학 공간이 차지하는 공간인데 김경숙 체육관광부 교수가 이 대학 학장이었다.

따라서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최순실의 입김으로 건립하려고 했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모든 행위들이 다 연결이 돼서 의혹으로 보이는 겁니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도 참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조한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법원장 사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제출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여기 보면 대법원장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 곤혹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보도를 준비하자 양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지방으로 산행을 할 경우 오후 5시에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매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함 역력. 이와 관련한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며 신중한 처신을 강조. 이 내용이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이 내용이 어떤 기관에서 사찰을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과 관련...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덕 증인이 최순실 공화국의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게 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남궁곤 증인. 특수층 자녀가 수시 입학 원서를 내면 총장에게 보고를 하나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통상 그렇지 않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정유라 원서접수를 총장에게 보고한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절하다고 봅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저는 처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게 바로 입시부정이라는 거예요. 왜 총장한테 특수한 예를 보고합니까? 상당히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고를 가진 분이 입학처장을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입니다. 입시부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어보세요. 입시하는 대학 교수들한테 정유라를 총장한테 보고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 입시처장의 이런 마인드. 김경숙 증인.

역시 그러면 남궁곤 처장에게 정유라가 지원했다 이야기한 것 적절했다고 봅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없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짓말을 하기로 아주 작정했군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위원님.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래도 두 분에 비해서 이대 학생들은 불의에 항거해서 그 더운 여름날 땡볕에서 투쟁해서 그나마 이대의 자존심이 살려준 겁니다.

두 분 같은 교수들 때문에 이대가 짓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고 말이야.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위원님,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진짜 없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 교수와의 관계도 부정하는 분이...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김종 교수하고는...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김종, 김경숙 두 사람은 쌍둥이 아니에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 진짜로 이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가 구조적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 일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구조적 비리입니까, 개인적 일탈입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저희 학교는 정말...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조적 비리예요, 개인적 일탈입니까? 아까 구조적 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조직적 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수들 20명이 연루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구조적 비리가 아니면 개인적 일탈입니까? 좋습니다. 개인적 일탈 누가 책임자입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조직적 비리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개인적 일탈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그러면? 총장 본인입니까? 답해보십시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아닙니다. 아침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재단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했는데.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개인적 일탈이라면 누가 책임자냐 이거입니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건 아마 법에서 잘 판단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직적 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왜곡된, 잘못된 생각이 이대 도가니 사건을 만든 겁니다. 경찰 투입 누가 요청했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국정감사 마지막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투입 누가 요청했냐고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경찰 투입은 서대문경찰서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다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했냐고 묻습니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판단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문 보세요. 이화여대 총장이 경찰서에 요청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상처를 받는데 안 위원님,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 공문입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우리 학생들과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서.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잠깐만요. 저 공문 허위 공문입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제가 출장을 가 있으면서.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문을 부정하면...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는...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지난 몇 달 동안 투쟁했던 이대 학생들에게 사과할 의사는 있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학생들에게 제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라도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존심을 짓밟힌 모교 동문들에게도 사과하시겠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부덕입니다. 그러나 경찰을 투입하라고 공문을 보낸 건 아닙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이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쇠몽둥이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해머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총장은 정말 그런 힘은 없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했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학생들에게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당시에도 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문들에게 진정 사과했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학교를 떠나십시오. 학교 떠날 용의 있으십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 판단은 여러 논의를 거쳐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뷰]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본인의 거취를.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제 인생의 모든 게 제 대학 이화입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은 떠날 의사가 없으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감사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정유라 부정 입학 때문에 두 명의 학생이 선의로 불합격이 됐잖아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대들 딸이면 이렇게 방치하겠어요?

그 두 학생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그 두 학생이 원하면 3학년 학사편입을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하면 대학원까지 이대에서 무상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이대에 권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감사관 입장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에 그렇게 권고하실 생각 없으세요?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교육부 주무부서에서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게 공정한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대 도가니사건의 종합판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총장, 김경숙 증인. 남궁곤 증인 보고 총장부터 저 그림 중 틀린 게 있으면 짚어보세요. 틀린 거 짚어보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안 위원님, 저 부분은 저희들에게 너무 과하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게 틀렸어요, 어떤 게 틀렸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제가 수술 중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왔지만...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보이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대략적으로 보이는 건 붉은색이지만 저는 그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숙 증인 틀린 거 짚어보세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저는 그 그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숙 교수님.

[김혜숙 / 이화여대 교수]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을 그림으로써 맞고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것에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퇴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권력을 가진 어떤 힘이 사유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하지 않는가 국가나 우리 학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수협의회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안민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 심문하십시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안민석 위원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최경희 총장님, 오전 질의에서 최순실이 찾아와서 그냥 만나줬다.

웬만한 손님이면 다 만나준다 이렇게 젊은 총장으로서 소통을 강조하는 총장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풀어지지 않는 의혹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래라이프대학 문제로 학생들이 총장과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200명의 학생이 대학에 몰려가지고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소통은 최순실과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학내에 있는 구성원, 교수, 총장과 만나고자 하는 학생들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소통의 첫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명의 학생이 몰여 있는 그곳에 1600명 경찰 21개 중대가 들어갑니다. 저거 한번 보실래요? 영상 안 나와요. 해머를 든 학생들이 여대생들에게 갑니다.

아까 안민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월 26일자로 총장께서 경찰 투입을 요구합니다. 이게 소통을 강조하는 총장의 모습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더 만나야 되는 겁니까, 총장이?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평생교육 단과사업은 그 취지라든지 그런 것이 이화의 건학이념과 맞다고 생각했는데.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평화적으로 총장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무리 그렇더라고 학생들과 동문이 반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설득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밤을 새워 토론하는 게 총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래서...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명에 달하는 경찰이 학생들을 진압하고 이런 모습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 밖으로 나갔습니까? 교내에서 학내 문제로 총장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 부분은 정말...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왜 그렇게 미래라이프대학을 총장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차은택 만난 적 있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제가...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한불수교 130년 기념관련 사업으로.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총장님, 디귿자 회의실에서 들어보세요. 미르재단의 차은택과 이화여대 총장 및 간부들과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으로 회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게 언론에서 나온 건데요. 저도 그것을 제가 사퇴한 이후에 아마 그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나온 걸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분이 차은택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차은택인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차은택과 만난 적이 있죠? 지금 방송에서 보니까 차은택이 맞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러니까 제가 기억은 정말 못하는데 그때 우리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과 한식 관련된 부분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들어갔으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때 차은택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 사업은, 에콜프란디사업은 미르재단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시겠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늘 차은택이 호출하면 최순실이 옆에 있었다 미르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은 최순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총장님께서 아무리 지금 변명을 하시더라도 최순실을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최순실과 차은택과 총장님이 이 1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만났다면 이 사업 자체는 또 미래라이프대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리 전문 학원을 짓는 겁니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 부분은 정말 아닙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들어보세요.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맞춰져야 이 키가 풀리는 것이고 저는 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최경희 총장과 차은택과 최순실이 이 일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저는 관계가 맺어지고 정유라에 대한 얘기도 오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있었던 상황이고 저는 정말 그분이 차은택인지 기억도 못합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그러셨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회의는 제가 다 식품영양학과에서 일임해서 가는 것으로 알았고 그다음에...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모르셨다는 얘기죠? 그 당시 차은택을 만났는데 그 당시는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는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K밀 시제품 판매하시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건 식품영양학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총장님, 미르재단의 사업을 이화여대가 깊숙히 개입합니다. 그리고 차은택과 총장님은 만나서 회의까지 하게 됩니다. 이걸 전면부인하신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위원님, 전면부인이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회의를 했고 이후에는 식품영양학과에서 해서 저도 궁금해서...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증인께서 얘기하셨던 스포츠예술콤플렉스 이게 4000평 규모에서 1만 2000평 규모로 커지게 되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스포츠콤플렉스는 전 총장 때 붙여진 이름이고 저는 이것을 이름을...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게 정유라가 입학한 이후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했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희 학교에 공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너무 흩어져 있는 걸...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희는 대학에 건축기금이 있고 보통 건축을 하면 펀드레이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지에 맞아야지만...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것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730억에 달하는 돈을 미르재단과 연관이 있다는 정확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이화여대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화여대가 이 부속유치원을 허물고 어떤 이런 스포츠 관련된 건물을 짓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구성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총장의 주도 하에 이게 미르재단과 연관이 있어서 진행되는 그런, 방금 펀드레이징 한다는 얘기인데 펀드레이징 속에서 미르재단의 개입이 농후해지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해명해 보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일반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고요. 스포츠콤플렉스는 전임, 제가 총장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취임 전에 만들어졌다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장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사찰 공화국.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서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단 두 번의 회의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민간 불법 사찰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그 문건은 그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찰은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조한규 증인?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제가 그 문건의 작성.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찰 하면 어디가 떠오르나요? 어떤 기관이 떠오릅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일반적으로는 국정원이 떠오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국정원이 역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덜 거론됐습니다.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만 거론됐을 뿐입니다.

이 두 문건은 거의 동시에 생산된 문건입니다. 그리고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한 파기. 그리고 대법원장의 산행과 관련된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습니다.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한번 미끄러진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외수 소설가가 등장합니다.

이외수 소설가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최성준 법원장도 모니터링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문건이 차라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돈에 표시되는 보안을 표시하는 그러한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2014년도에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 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에 취임한 우병우 민정비서관.

가운데 꼽사리처럼 양쪽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김영한 민정수석, 이 민정팀에게는 세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양창수라는 대법관을 다음 해 2015년 교체되는데 이미 2014년 6월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는 관심을 갖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 몫은 향후 취득하기 난망하다라는 표현으로 6월 28일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8월 7일 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우병우 팀 허수아비 그림, 광주 홍성담 화백을 말합니다. 신부 뒷조사, 이 신부는 박창신 신부로 추정됩니다.

연평도 포격발언,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났는데 9개월 만에 8월 28일 전격소환됩니다. 신부 뒷조사와 관련해서 경찰과 국정원팀을 구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일지에는 6국 국장급으로 표현합니다. 이 당시 국정원 6급 국장은 추명호입니다. 그로부터 추명호 국장은 다시 이 업무일지에 다시 등장합니다. 6급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수집국장이 됩니다.

8국으로 전보됩니다. 승진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모든 수집정보를 장악하는 위치로 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샘플로써 산케이, 응징해 줘야.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하여 처단토록, 무시무시하죠? 처단하도록. 정보수집, 경찰과 국정원에 팀을 구성하도록. 거의 이 정도면 사찰 공화국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관심입니다. 그것은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토록 염원했던 상고법원제입니다.

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업무일지 곳곳에 이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여러 가지 등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관심입니다.

네 번째, 언론에 대한 관심입니다. 다섯 번째, 전교조에 대한 관심입니다. 언론은 JTBC, 서울신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사들, 박관등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 심지어 지금 대전시장을 하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회계책임자 영장기각과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사찰 공화국 수준입니다. 동의하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동의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손발 국정원이 없이는 사찰이 불가능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증인. 본인도 김영한 업무일지에 등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듣지 못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감찰관으로 대통령 후보로 추천돼서 지명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특별한...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 표현을 했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제가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지금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으로서.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런 걸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찍혀져 나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었는데 검찰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맞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감찰관실 휘하의 모든 감찰관보, 감찰과장, 감찰관들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현재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감찰관법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법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특별감찰관 제도, 법적 제도조차도 없애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제가 사임한 것은 저의 자의에 의한 것이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감찰관보를 비롯해서 과장, 담당관들 직원이 저의 사임과 동시에 지위를 잃는다는 이런 억지 해석은 조금...

그 당시에 한겨레에서 최순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에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까지 무리한 해석을 해서 조직을 해체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역할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중에 오전, 오후 통틀어서 지금 위원들로부터 심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토토 빙상감독인 이규혁 증인. 오늘 위원들로부터 심문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죠?

[이규혁 /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규혁 증인에 대해서 심문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다음에 이혜훈 위원 질의 이후에 이전까지 판단하도록...

이규혁 증인, 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 관련 모든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를 최순득의 딸인 장시호 씨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규혁 /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또 페이스북의 사진도 모두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규혁 /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
그건 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이스북의 사진을 모두 지우라고 했습니까?

[이규혁 /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
본인과, 장시호와 같이 찍은 사진은 지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러면 아울러서 영재 관련 센터 관련된 증거도 모두 없으라는 지시도 있었을 텐데 증인은 그 부분은 없었다고 하니까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규혁 /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
사실 저는 재능기부 쪽으로만 알고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한테 지시를 해도 얘기를 해도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작년과 올해 문체부로부터 6억 7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죠?

[이규혁 /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건 장시호의 역할과 또 장시호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치사하고 자랑한 사실이 있죠?

[이규혁 /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문체부로부터 작년과 올해 6억 7000만 원의 이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편성되고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규혁 /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영재 선수들을 키우자는 의미로 왔었고 당시에 스키 선배님들이나 또 제가 알 만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같이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후에 한 번의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문체부에 가서 김종 차관님을 뵙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또 실무적인 것들은 또 문체부 직원분들과 함께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로서 장시호 씨랑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규혁 /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
중학교 후배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 이혜훈 위원 심문시까지 이규혁 증인에 대해서 심문을 하실 위원이 없으면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증인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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