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④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성장하기까지 교육이 저력이었습니다. 또 우리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불안한 노후자금도 뒤로 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비 대는 데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유라 부정입학을 보면서 우리 학부모들이 상실감, 허탈감 심지어 우울증, 분노로 화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문회 보면서 어떤 분도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부정입학뿐만 아니라 부정 학사 관리까지 자행된 시점에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화여대 오늘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최경희 총장, 어떤 연유로 총장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희 대학은...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아니,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까, 옆에서 많이 권했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이화여대 총장을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총장이 되신 거잖아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나요, 아니면 옆에서 많이 권했어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희 의지가 많았고 또 주위 몇 분들이 제가 보직을 여러 차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권유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만난 건 입학하고 나서 만났다고 아까 진술하셨는데 정유라 부정입학할 때는 전혀 만난 적이 없어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전혀 몰랐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총장은 실제로 체육대학 입학처장 이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총장님은 전혀 모르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기본적으로 부처의 일은 부처 중심으로 하고 또 아마 실기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단과대학이 입학처의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정유라를 아예 입학할 때 총장님은 정유라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전혀 몰랐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결과론적인 책임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전혀 몰랐고요. 그런데 교육부 감사 결과 보면 남 처장이 총장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뽑아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런 적이 없고요. 그리고 처장님께서도 특별한 보고가 아니라 ...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정유라 지원 사실을 남궁곤 증인, 총장께 보고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보고드렸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네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보고는 보통 이렇게...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아니, 총장님. 제가 물었잖아요. 남 처장이 정유라 지원 사실을 증인에게 보고했냐.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구두로...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앞서 입학할 때는 전혀 정유라 이름도 몰랐다는 말을...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구두로 받고, 그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그 뜻입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그때 보고할 때 정유라 뽑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남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왜 교육부 감사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 증인? 총장님, 교육부는 왜 그렇게 적었다고 생각하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고요.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고.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유라를 뽑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남궁곤 입학처장.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실제로 여러 사람의 면접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유라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위원들 간에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면접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분들도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지시를, 정유라의 지원사실을 보고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궁곤 처장. 입학시키라고 요구를 받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보고를 했냐고요, 보통 모든 지원자 중 하나라고 보는데 왜 보고를 했나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입시에서 의례적인 보고사항 이외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항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유라 이외의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 현직 교무처장 딸도 지원을 해서 그 사실도 따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학교 폭력 연루자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서 그것도 따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처장님은 정유라라는 사람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소개를 받았나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정유라라는 사람을 소개받은 건 아니고요.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이름을 들었으니까 총장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 당시 이름이 정유연인데 정유연이라는 이름은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아니, 누가 소개를 했으니까 총장한테 보고했죠. 그냥 처장님이 인터넷을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제가 말씀 아까 드렸듯이 학장님께서 승마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고...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경숙 학장님이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 당시에는 정윤회 씨 딸이라고, 정유연이라고 분명히 얘기 안 하셨고 승마 얘기를 했고 정윤회 씨 딸이 지원했는지 모르겠다 넌지시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인터넷을 검색했고...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누구의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유라를 어쨌거나 승마한 학생으로 입학을 뭔가 지시를 받았으니까 김경숙 증인은 지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궁곤 처장한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학장이 입학과 관련해서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지시는 안 해도 관심은... 방금 다른 사례도 얘기했잖아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학장이 일반적으로 간혹 물어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늘 있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물어볼 수도 있고 합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승마한 학생 얘기라고 얘기했는데 왜...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저는 몇 개의 종목을 얘기하면서 12개 종목에 정유라의 이름은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 왜 자꾸 신문보도에 그렇게 나는가 해서 저도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강당 앞에서 제가 얘기를 지나가듯이 물어봤고 그날이 정확하게 대학원생의 날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도 입학처에 서도 알아보면서 가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이미 20일 금메달 따면서 알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입학처장이 어느 시점에 그걸 알게 됐느냐 했을 때 바로 금메달을 딸 때 알았다고 하는 걸 제가 지난번 국회의원원들께서 감사하실 때 학교에서 제출한 그 감사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말을, 학교 얘기를 하는 게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 종목들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저는 여쭤봤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 심문에 앞서서 중요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 청문회를 시작할 당시에 세계일보 조한규 증인께서 청와대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또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개할 용의도 있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혹시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할 용의가 계신다면 제 질문이 끝난 뒤에 조한규 증인이 위원장님께 문건을 제출하고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조한규 증인에 대한 그 자료 제출은 정회 시간에 오전 심문 답변을 마치고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증인 괜찮겠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그러면 박범계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먼저 이석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김상만, 김영재 증인에 대한 출국금지한 것을 알고 계시죠? 보도 보셨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출국금지는 여전히 없습니다. 적어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직은 검찰의 상왕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 현직에 있던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적 있으시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개인 비리, 강남 땅 거래 그리고 정강 횡령 그리고 화성 땅,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들 꽃보직 등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전부를 다 내사하신 적 있으시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 혐의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정식 감찰을 진행했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의뢰한 내용은?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수사의뢰한 내용은 정강 건하고 아들 병역특혜 의혹 두 건에 대해서 수사의뢰가 됐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소위 입증...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정도는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십니다. 혹시 MBC에 본인이 조선일보 기자와 나눈 SNS 내용을 MBC가 입수한 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랑 SNS를 한 건 아니고요. 통화한 내용 중에서 일부가 MBC에 어떻게 입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경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취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감청 혹은 도청 혹은 사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상 가능한 예로 제가 방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답변해 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한규 증인, 2014년 12월 24일 세계일보는 정윤회 문건 11월 28일자 보도 이전에 맛보기로 11월 24일날 이러한 보도를 합니다. 정윤회가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된, 수억의 수수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맞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중에 정윤회 문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전인 11월 24일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 하에 김영한 고 민정수석, 이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합니다.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윤회 문건의 존재를 청와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십상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수석 비망록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외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정말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정윤회 문건이 11월 28일자에 세계일보에 보도되기 전에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산행을 좋아하십니다.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매주 한 번씩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청와대가 파악해서 급히 문서로 그냥 조응천 현 의원이 되어 계십니다.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씨가 생산해낸 그러한 문건의 상대가 안 되는 극비보안문서로 생산해냅니다. 맞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행을 매주 다닌다는 그러한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을 조한규 증인은 국기문란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습니까,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 최성준 당시 춘전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문건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문건은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별개의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내용 중에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문건 중에는 아주 저명한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대면 정말이라도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작가도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분은 이외수 작가지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의 문건에 대해서 왜 사찰 문건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일상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하는 내용을...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본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초대 민정 2비서관했고 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대법원장의 공정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문건을 생산해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적어도 구두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문건을 생산해서 거기에 극비보안문서로 딱 타이틀을 붙여서 생산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 양식과 대법원장이 등산을 어떻게 다닌다는 얘기를 마치 귀동냥해서 자랑스럽게 폭로하듯이 그 문건은 만들어져습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찰 문건으로 보는 거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문건이 생산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때 2014년 1월 6일 같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여 건의 문건이 BH에서 청와대 문건이 송두리째 유출됐습니다. 세계일보에 4차례 거쳐 유출됐죠, 4차례 맞죠. 1년 동안 내내 유출됐습니다. 청와대는 방치했습니다. 맞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중에 한 문건이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중에 하나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박범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동영상 준비됐어요?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잘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 하나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대 나온 여자들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이런 걸로 표현되기도 하죠. 지금 최경희 증인. 130년 이대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자리가?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렇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동의하세요? 지금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이화인들 그리고 재학생들. 그들에게 무너진 자존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찾아야 됩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을 얘기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래야 이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최경희 증인은 2015년 가을에 최순실 씨를 만났다고 했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씨가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연락 부탁을 받은 겁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때 아마 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저를 잠시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씨가 연락을 먼저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대학에서 아마...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대학 누구요? 기억하시죠? 김경숙 증인 아니에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비서실에서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비서실에 누가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대학 총장이 학교에 온 학부모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대학에 오셔서 손님이라고 이렇게 듣고 저는... 그렇게...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증인, 사실대로 말하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런데 사실은 오래 돼서 기억의 문제인지...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실을 말해야 130년 역사 그 자부심 다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만난 학부모의 딸이 이대 수시로 합격했대요. 그런데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여러분들 반성하지 않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는...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김경숙 증인, 최순실 씨 언제부터 아셨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9월 학교에 방문하러 왔을 때 그때 처음 봤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언제 9월이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5년입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인 것 같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김종 차관 아시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김종 차관하고는 오래 전부터 같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체육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김종 차관으로부터 최순실, 정유라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없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전혀 없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없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니요, 없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잘못된 상황의 그래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순실이 김종 차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김종 차관은 최순실의 은덕을 갚기 위해서 그 딸을 이대에 입학시킬 계획으로 김경숙 증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김종 차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리고 학칙 개정하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4년 학칙 개정은 안 했는데요.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입학생...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승마 포함시키라는 개정합니까, 안 합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그건 학칙하고는 관련이...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학칙이 아니더라도.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3년 5월달쯤에 저희 체육학과 교수들이 같이 모여서 그건 회의를 하면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제가 받은 자료로 2014년에 개정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4년에, 왜냐하면 대학은 2년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순실, 정유라 부정입학의 중심은 바로 김경숙 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수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신청해요. 시험을 신청하는데 유독 정윤회 씨 딸이라는 것을 남궁곤 처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저는 입학처장님께 제가 맹세코 정유라니 그 당시 학생 이름조차도 저는 생소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증인, 증인!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듣지 않은 얘기도 만들어가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할 사람 없어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입학처장님을 그때 중강당 앞에서 잠깐 뵙고 이것저것 얘기했을 때가 9월 23일 중강당에서 대학원생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됐습니다. 거짓증언 제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남궁곤 증인,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분명히 이 시험 당시에 김경숙 증인으로부터 정윤회 씨 딸 정유연 얘기 안 했고요. 들은 적 있으신 거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원서마감이...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거짓말 아니시죠, 앞에 증언하신 것?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에 원서가 마감됐고요. 제가 총장께 보고 들어간 게 9월 22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그 사이 기간에 학장님을 뵌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월 23일날은 아마 다른 행사 때문에 또 다르게 만난 걸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적어도 수많은 입학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특정인을 거명해서 할 정도라면 이건 특수관계인 거예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위원님, 저는...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가만히 계세요. 그 거짓말을 제가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거짓말이 아닙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최경희 총장님. 양심적으로...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제가 어쨌든 전 총장으로서 전 총장 재임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떤 말씀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증인들, 특히 정유라의 부정입학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함 답변을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계속 이런 증언이 이뤄지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화여대 전 총장, 학장의 증인 태도에서 보듯이 또 정유라 증인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수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귀국을 안 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증거인멸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한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대법원장 사찰문건하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문건을 보셨고 제출하셨다는 거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제출할 예정이고. 그러면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은 현재 방통위원장 동일인입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동일인입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최성준 위원장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서 인사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문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대법관 승진을 위한 인사운동 그다음 관용차의 사적 이용 그다음에 이외수 작가와 어딘가를 같이 다녔다 이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이 문건은 지금 어디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대외비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정부문서 작성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보시면 어디에서 작성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최소한 민정실에서 작성했을 수 있고 또는 국정원이나 경찰 등등 어디선가 작성해서 민정에서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께 보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필요시에?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필요시에. 지난번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기록되고 있어 그다음 국정원 댓글사건을 비판한 김 모 부장판사가 2개월 정직을 당하고 등등 일련의 사태가 이런 내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통진당 해산결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있다라는 흔적이 김영한 비망록에 보이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에서는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개인의 사생활까지 심지어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평상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 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대법원장이 등산을 같이 가는 지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것은 결국은 그 지인이 누구인지 또 혹시 그 지인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무슨 부탁을 받았는지...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건 이따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윤회 씨가 수억 뇌물 수수 의혹이 있다고,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 내용은 사실 제가 문건을 가장 센 걸 가지고 와라, 하나만 가져와라 해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한 문건을 직접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금액이 7억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어느 급 공직자인지, 장관급 공직자인지 어느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공직자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렇게 전해 들었다,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말하기가 곤란하시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현직에 있는 분이다, 지금도?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석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SNS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전화통화 내용이라는 거죠? 카카오톡도 아니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하여튼 제가 기자분들하고 SNS나 카카오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그 카카오톡 내용이 된 것처럼 스크린샷이 돌아다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스크린샷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은 조작된 것이겠네요?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만약에 그런 스크린샷이 돌아다녔다면?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저하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이게 청와대에서 지금 증인에 대해서 그 부분이 MBC 보도가 나가고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래서 증인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사표를 냈고. 그런데 증인이 사표를 냈고 이렇게 사표 수리가 한동안 안 됐었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랬는데 법사위 국정감사 직전에 곧바로 사표수리가 됐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고 나서 특별감찰관 사표수리가 되면 특별감찰보가 직무대행을 해야 맞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특별감찰관보도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하는 통고와 유권해석을 법무부로부터 받은 거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그런 해석을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특별감찰관보에 대해서도 임기가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별감찰관보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특별감찰관보 밑에 과장이신가요?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감찰관보와 감찰관 과장은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을 잃는다고 해석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한 논리로 신분을 잃는다 그렇게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에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어거지 법리 해석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그 어느 누구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린 거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법사위 증언도 못하게 할 뿐더러 혹시라도 그 이후에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에 관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제 생각은 이게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과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법무부나 인사혁신처는 그런 억지 해석을 할 아무런 유인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 다른 의사결정을 할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성장하기까지 교육이 저력이었습니다. 또 우리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불안한 노후자금도 뒤로 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비 대는 데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유라 부정입학을 보면서 우리 학부모들이 상실감, 허탈감 심지어 우울증, 분노로 화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문회 보면서 어떤 분도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부정입학뿐만 아니라 부정 학사 관리까지 자행된 시점에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화여대 오늘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최경희 총장, 어떤 연유로 총장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희 대학은...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아니,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까, 옆에서 많이 권했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이화여대 총장을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총장이 되신 거잖아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나요, 아니면 옆에서 많이 권했어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희 의지가 많았고 또 주위 몇 분들이 제가 보직을 여러 차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권유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만난 건 입학하고 나서 만났다고 아까 진술하셨는데 정유라 부정입학할 때는 전혀 만난 적이 없어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전혀 몰랐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총장은 실제로 체육대학 입학처장 이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총장님은 전혀 모르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기본적으로 부처의 일은 부처 중심으로 하고 또 아마 실기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단과대학이 입학처의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정유라를 아예 입학할 때 총장님은 정유라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전혀 몰랐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결과론적인 책임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전혀 몰랐고요. 그런데 교육부 감사 결과 보면 남 처장이 총장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뽑아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런 적이 없고요. 그리고 처장님께서도 특별한 보고가 아니라 ...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정유라 지원 사실을 남궁곤 증인, 총장께 보고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보고드렸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네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보고는 보통 이렇게...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아니, 총장님. 제가 물었잖아요. 남 처장이 정유라 지원 사실을 증인에게 보고했냐.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구두로...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앞서 입학할 때는 전혀 정유라 이름도 몰랐다는 말을...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구두로 받고, 그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그 뜻입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그때 보고할 때 정유라 뽑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남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왜 교육부 감사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 증인? 총장님, 교육부는 왜 그렇게 적었다고 생각하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고요.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고.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유라를 뽑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남궁곤 입학처장.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실제로 여러 사람의 면접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유라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위원들 간에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면접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분들도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지시를, 정유라의 지원사실을 보고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궁곤 처장. 입학시키라고 요구를 받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보고를 했냐고요, 보통 모든 지원자 중 하나라고 보는데 왜 보고를 했나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입시에서 의례적인 보고사항 이외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항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유라 이외의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 현직 교무처장 딸도 지원을 해서 그 사실도 따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학교 폭력 연루자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서 그것도 따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처장님은 정유라라는 사람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소개를 받았나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정유라라는 사람을 소개받은 건 아니고요.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이름을 들었으니까 총장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 당시 이름이 정유연인데 정유연이라는 이름은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아니, 누가 소개를 했으니까 총장한테 보고했죠. 그냥 처장님이 인터넷을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제가 말씀 아까 드렸듯이 학장님께서 승마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고...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경숙 학장님이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 당시에는 정윤회 씨 딸이라고, 정유연이라고 분명히 얘기 안 하셨고 승마 얘기를 했고 정윤회 씨 딸이 지원했는지 모르겠다 넌지시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인터넷을 검색했고...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누구의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유라를 어쨌거나 승마한 학생으로 입학을 뭔가 지시를 받았으니까 김경숙 증인은 지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궁곤 처장한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학장이 입학과 관련해서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지시는 안 해도 관심은... 방금 다른 사례도 얘기했잖아요.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학장이 일반적으로 간혹 물어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늘 있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물어볼 수도 있고 합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승마한 학생 얘기라고 얘기했는데 왜...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저는 몇 개의 종목을 얘기하면서 12개 종목에 정유라의 이름은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 왜 자꾸 신문보도에 그렇게 나는가 해서 저도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강당 앞에서 제가 얘기를 지나가듯이 물어봤고 그날이 정확하게 대학원생의 날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도 입학처에 서도 알아보면서 가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이미 20일 금메달 따면서 알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입학처장이 어느 시점에 그걸 알게 됐느냐 했을 때 바로 금메달을 딸 때 알았다고 하는 걸 제가 지난번 국회의원원들께서 감사하실 때 학교에서 제출한 그 감사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말을, 학교 얘기를 하는 게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 종목들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저는 여쭤봤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 심문에 앞서서 중요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 청문회를 시작할 당시에 세계일보 조한규 증인께서 청와대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또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개할 용의도 있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혹시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할 용의가 계신다면 제 질문이 끝난 뒤에 조한규 증인이 위원장님께 문건을 제출하고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조한규 증인에 대한 그 자료 제출은 정회 시간에 오전 심문 답변을 마치고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증인 괜찮겠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그러면 박범계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먼저 이석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김상만, 김영재 증인에 대한 출국금지한 것을 알고 계시죠? 보도 보셨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출국금지는 여전히 없습니다. 적어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직은 검찰의 상왕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 현직에 있던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적 있으시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개인 비리, 강남 땅 거래 그리고 정강 횡령 그리고 화성 땅,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들 꽃보직 등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전부를 다 내사하신 적 있으시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 혐의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정식 감찰을 진행했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의뢰한 내용은?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수사의뢰한 내용은 정강 건하고 아들 병역특혜 의혹 두 건에 대해서 수사의뢰가 됐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소위 입증...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정도는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십니다. 혹시 MBC에 본인이 조선일보 기자와 나눈 SNS 내용을 MBC가 입수한 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랑 SNS를 한 건 아니고요. 통화한 내용 중에서 일부가 MBC에 어떻게 입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경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취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감청 혹은 도청 혹은 사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상 가능한 예로 제가 방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답변해 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한규 증인, 2014년 12월 24일 세계일보는 정윤회 문건 11월 28일자 보도 이전에 맛보기로 11월 24일날 이러한 보도를 합니다. 정윤회가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된, 수억의 수수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맞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중에 정윤회 문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전인 11월 24일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 하에 김영한 고 민정수석, 이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합니다.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윤회 문건의 존재를 청와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십상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수석 비망록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외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정말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정윤회 문건이 11월 28일자에 세계일보에 보도되기 전에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산행을 좋아하십니다.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매주 한 번씩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청와대가 파악해서 급히 문서로 그냥 조응천 현 의원이 되어 계십니다.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씨가 생산해낸 그러한 문건의 상대가 안 되는 극비보안문서로 생산해냅니다. 맞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행을 매주 다닌다는 그러한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을 조한규 증인은 국기문란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습니까,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 최성준 당시 춘전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문건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문건은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별개의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내용 중에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문건 중에는 아주 저명한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대면 정말이라도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작가도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분은 이외수 작가지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의 문건에 대해서 왜 사찰 문건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일상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하는 내용을...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본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초대 민정 2비서관했고 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대법원장의 공정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문건을 생산해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적어도 구두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문건을 생산해서 거기에 극비보안문서로 딱 타이틀을 붙여서 생산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 양식과 대법원장이 등산을 어떻게 다닌다는 얘기를 마치 귀동냥해서 자랑스럽게 폭로하듯이 그 문건은 만들어져습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찰 문건으로 보는 거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문건이 생산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때 2014년 1월 6일 같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여 건의 문건이 BH에서 청와대 문건이 송두리째 유출됐습니다. 세계일보에 4차례 거쳐 유출됐죠, 4차례 맞죠. 1년 동안 내내 유출됐습니다. 청와대는 방치했습니다. 맞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중에 한 문건이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중에 하나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박범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동영상 준비됐어요?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잘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 하나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대 나온 여자들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이런 걸로 표현되기도 하죠. 지금 최경희 증인. 130년 이대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자리가?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렇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동의하세요? 지금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이화인들 그리고 재학생들. 그들에게 무너진 자존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찾아야 됩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을 얘기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래야 이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최경희 증인은 2015년 가을에 최순실 씨를 만났다고 했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씨가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연락 부탁을 받은 겁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때 아마 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저를 잠시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씨가 연락을 먼저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대학에서 아마...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대학 누구요? 기억하시죠? 김경숙 증인 아니에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비서실에서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비서실에 누가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대학 총장이 학교에 온 학부모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대학에 오셔서 손님이라고 이렇게 듣고 저는... 그렇게...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증인, 사실대로 말하세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런데 사실은 오래 돼서 기억의 문제인지...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실을 말해야 130년 역사 그 자부심 다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만난 학부모의 딸이 이대 수시로 합격했대요. 그런데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여러분들 반성하지 않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는...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김경숙 증인, 최순실 씨 언제부터 아셨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9월 학교에 방문하러 왔을 때 그때 처음 봤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언제 9월이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5년입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인 것 같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김종 차관 아시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김종 차관하고는 오래 전부터 같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체육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김종 차관으로부터 최순실, 정유라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없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전혀 없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없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니요, 없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잘못된 상황의 그래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순실이 김종 차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김종 차관은 최순실의 은덕을 갚기 위해서 그 딸을 이대에 입학시킬 계획으로 김경숙 증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김종 차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리고 학칙 개정하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4년 학칙 개정은 안 했는데요.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입학생...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승마 포함시키라는 개정합니까, 안 합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그건 학칙하고는 관련이...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학칙이 아니더라도.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3년 5월달쯤에 저희 체육학과 교수들이 같이 모여서 그건 회의를 하면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제가 받은 자료로 2014년에 개정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4년에, 왜냐하면 대학은 2년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순실, 정유라 부정입학의 중심은 바로 김경숙 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수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신청해요. 시험을 신청하는데 유독 정윤회 씨 딸이라는 것을 남궁곤 처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저는 입학처장님께 제가 맹세코 정유라니 그 당시 학생 이름조차도 저는 생소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증인, 증인!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듣지 않은 얘기도 만들어가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할 사람 없어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입학처장님을 그때 중강당 앞에서 잠깐 뵙고 이것저것 얘기했을 때가 9월 23일 중강당에서 대학원생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됐습니다. 거짓증언 제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남궁곤 증인,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분명히 이 시험 당시에 김경숙 증인으로부터 정윤회 씨 딸 정유연 얘기 안 했고요. 들은 적 있으신 거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원서마감이...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거짓말 아니시죠, 앞에 증언하신 것?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에 원서가 마감됐고요. 제가 총장께 보고 들어간 게 9월 22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그 사이 기간에 학장님을 뵌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월 23일날은 아마 다른 행사 때문에 또 다르게 만난 걸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적어도 수많은 입학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특정인을 거명해서 할 정도라면 이건 특수관계인 거예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위원님, 저는...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가만히 계세요. 그 거짓말을 제가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거짓말이 아닙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최경희 총장님. 양심적으로...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제가 어쨌든 전 총장으로서 전 총장 재임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떤 말씀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증인들, 특히 정유라의 부정입학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함 답변을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계속 이런 증언이 이뤄지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화여대 전 총장, 학장의 증인 태도에서 보듯이 또 정유라 증인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수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귀국을 안 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증거인멸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한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대법원장 사찰문건하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문건을 보셨고 제출하셨다는 거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제출할 예정이고. 그러면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은 현재 방통위원장 동일인입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동일인입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최성준 위원장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서 인사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문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대법관 승진을 위한 인사운동 그다음 관용차의 사적 이용 그다음에 이외수 작가와 어딘가를 같이 다녔다 이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이 문건은 지금 어디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대외비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정부문서 작성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보시면 어디에서 작성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최소한 민정실에서 작성했을 수 있고 또는 국정원이나 경찰 등등 어디선가 작성해서 민정에서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께 보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필요시에?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필요시에. 지난번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기록되고 있어 그다음 국정원 댓글사건을 비판한 김 모 부장판사가 2개월 정직을 당하고 등등 일련의 사태가 이런 내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통진당 해산결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있다라는 흔적이 김영한 비망록에 보이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에서는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개인의 사생활까지 심지어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평상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 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대법원장이 등산을 같이 가는 지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것은 결국은 그 지인이 누구인지 또 혹시 그 지인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무슨 부탁을 받았는지...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건 이따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윤회 씨가 수억 뇌물 수수 의혹이 있다고,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 내용은 사실 제가 문건을 가장 센 걸 가지고 와라, 하나만 가져와라 해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한 문건을 직접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금액이 7억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어느 급 공직자인지, 장관급 공직자인지 어느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공직자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렇게 전해 들었다,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말하기가 곤란하시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현직에 있는 분이다, 지금도?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석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SNS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전화통화 내용이라는 거죠? 카카오톡도 아니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하여튼 제가 기자분들하고 SNS나 카카오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그 카카오톡 내용이 된 것처럼 스크린샷이 돌아다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스크린샷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은 조작된 것이겠네요?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만약에 그런 스크린샷이 돌아다녔다면?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저하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이게 청와대에서 지금 증인에 대해서 그 부분이 MBC 보도가 나가고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래서 증인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사표를 냈고. 그런데 증인이 사표를 냈고 이렇게 사표 수리가 한동안 안 됐었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랬는데 법사위 국정감사 직전에 곧바로 사표수리가 됐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고 나서 특별감찰관 사표수리가 되면 특별감찰보가 직무대행을 해야 맞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특별감찰관보도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하는 통고와 유권해석을 법무부로부터 받은 거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그런 해석을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특별감찰관보에 대해서도 임기가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별감찰관보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특별감찰관보 밑에 과장이신가요?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감찰관보와 감찰관 과장은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을 잃는다고 해석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한 논리로 신분을 잃는다 그렇게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에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어거지 법리 해석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그 어느 누구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린 거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법사위 증언도 못하게 할 뿐더러 혹시라도 그 이후에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에 관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제 생각은 이게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과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법무부나 인사혁신처는 그런 억지 해석을 할 아무런 유인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 다른 의사결정을 할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