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⑱

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⑱

2016.12.14.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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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상으로 1차 추가 심문, 2차 추가 심문, 3차 보충 심문, 4차 재보충심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질문 중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한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미 교섭단체간 합의한 청문 심문 일정은 마쳤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대 오병희 증인께서는 늦은 시간에 자진해서 또 이 청문회장에 출석해 주셔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마무리, 꼭 하실 부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마무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이내로. 장제원 위원부터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오늘 최순실 등을 통해서 대통령께 미용이나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을 등에 업고 소위 실세들을 동원해서 특혜 받고 자리 받고 국비 취하고 서울대병원까지 농단한 국정농단 실태를 밝히는 데 저는 주력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국정농단 세력들이 의료계까지 악마의 손을 뻗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병희 병원장님,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병원이 매출 2500만 원의 김영재, 박채윤의 부부의 가족회사, 와이제이콥스에 농락당했다.
이런 기사가 언론을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 서울대병원장 서창석 병원장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의 명예에 큰 상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병원장으로서, 또 현직 의대 교수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병희 / 前 서울대병원장]
그런 일이 제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언제나 원칙적으로 모든 일에 접근을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서울대학교병원에 개입이 되지 않고 단지 의학에, 교육, 연구,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 마무리해 주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만 증인께서 아까 주사를 대통령에게 건네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김상만 / 前 대통령자문의 (녹십자에이드원장)]
여자였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자요? 그러면 최순실 씨 아니었나요?

[김상만 / 前 대통령자문의 (녹십자에이드원장)]
아니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아닙니까? 조 대위입니까?

[김상만 / 前 대통령자문의 (녹십자에이드원장)]
조 대위는 아니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윤전추 비서관?

[김상만 / 前 대통령자문의 (녹십자에이드원장)]
윤전추 비서관도 아니었고요.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도대체 누굴까요, 이 여자가?

[김상만 / 前 대통령자문의 (녹십자에이드원장)]
제가 초기에는 관저 들어갔을 때 소개를 정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PRP 수술을 고관절 때문에 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포폴을 썼다. 지금 많은 의사분들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문자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고관절이나 척추에 주사를 놓으려면 상당히 아픕니다. 통증도 심하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다른 통증제를 보통 쓰지 프로포폴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저희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쓰고 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파쇄기는 언제 사셨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파쇄기는 회사에서 아마... 파쇄기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쇄기를 언제... 보통 병원이 파쇄기 안 갖고 있잖아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네, 밑에 사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부인이 주사를 놓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아니요.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김장수 증인께서 오늘 마치 남이 얘기하는 듯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신 국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월호 유가족도 저렇게 끝까지 앉아 계시는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다시 사후에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제도, 좋은 근무 시스템을...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으로 세월호 유가족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이런 기회를 주신 박영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세월호 침목 사고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희생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께도 거듭 비통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직 선체 인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아주 안타까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지난 후에 일주일 내지 2주 간의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박영선 위원, 김장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했을 때 당시 세월호 문제로 우리 해경이 해체되었는데요. 해체돼야 될 대상은 해경이 아니라 청와대였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 다 허비해버렸고요. 또 7시간에 대해서 아직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수 증인도 정정보도하는 데 거의 1시간 이상 소요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또 대통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했는데도 출동하라는 통영함을 국방장관 내지 참모총장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결국 청와대 해산에 맞먹는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면 이임순 증인, 최순실을 가장 잘 아는 분인데, 여기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임순 증인이 최순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영재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두 가지 문제로 고소될 것 같고. 또 하나, 위증 제보가 와서. 톨게이트 영수증 금액이 안 맞다, 14년도 금액과 15년도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바뀐 것을 모르고 현재 금액 대로 영수증을 위증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수증 위조 문제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임순 증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이 자리에 소개 시켜 준 사람 없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한 사람도 없어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네,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김영재 증인. 본인이 세월호 당일에 골프 치러 갔다고 했죠?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골프장 가는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영수증 제출했는데 지금 하태경 위원의 조금 전 허위증언 사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확인을 했는데 톨게이트에서 국회실에다 지금 가격으로 보내줬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톨게이트 담당자한테 그쪽에서 아마 설명을 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김영재 증인.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거의 11시 이후부터는 거의 다 웬만큼 정리가 되는데 그 이전의 시간이 지금 아직까지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키를 김영재 증인이 지금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된 진실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톨게이트는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산자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료는 전부 다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의혹에 대해서는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좋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하태경 위원이 문제제기한 그날 당일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골프장에서 비용을 계산한 카드 지출명세서 제시했죠, 그렇죠?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리고 톨게이트 비용, 고속도로. 그렇죠? 이 영수증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날 골프장 갈 때 혼자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까, 아니면 같이 골프를 하신 분들이 사전에 만나서 골프장으로 이동했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혼자 갔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혼자 갔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윤소하 위원. 윤소하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윤소하입니다. 아까 이현주 증인에 관해서. 김영재 증인. 아까 이현주 증인이 중동 문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 우리는 중동 문제와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 그렇게 대답했고 그다음에는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후로 계속 중동 부분들을 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는 서울대의 서창석 증인과 함께 같이 공유를 했어요. 이게 지금 아까도 보여드린 내용에...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동행하였고 특허기술 관련 계약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 자체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성형외과로 소개해 줬다는 게 편지 내용입니다, 서창석 증인의.

서창석 증인. 안면거상술에 사용되는 실에 대한 특허기술을 개발했을 정도로 김영재 원장이 해당 실에 관해서는 전문의못지 않은 시술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였기에 진료기록을 안면거상술로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위촉한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것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위촉장이요?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위촉장이나 아니면 협약 내지 계약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시종일관 대단히 그렇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시종일관 의사 선생님들께서 증인 전에 이러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환자를 마음으로 다가서고 그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오늘 결론은 거짓말 증인 경진대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 드리고. 이것은 철저히 앞으로 계속해서 파헤쳐야 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윤소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증인이 주장하는 대로 PRP 시술하는 데 5분 내지 10분. 다른 전문가들은 최소 30분 걸린다고 하는데 5~10분 걸리는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간단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잠드는 프로포폴을 놓고 그 연세의 장모가 프로포폴을 깨기도 전에 골프를 치러 룰루랄라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9시에 시술해서 40분에 나왔으니까요, 거의. 그리고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면 깹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프로포폴이 5분에서 10분 정도면 깬다고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네, 흔들면 깨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30초 정도 10CC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있으면 깹니다. 술이 어떤 사람은 세고 약하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 마무리발언 해 주세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절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듭 청와대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었다고 강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해수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올드버전 아닙니다.

2013년 버전에 제일 상단에 해양사고 선박 위기 관리 대응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기관별 업무, 역할. 국가문서입니다. 제일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사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훈령 제318호.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 및 관리가 컨트롤이 아니면 무슨 이야기라는 말입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안보를 관리하는 최고위 책임자가 대통령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청와대. 충분히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자료에 관한 국정원은 대형 재난 관련 선진국 대응시스템과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등 관련 정보를 생산해서 청와대에만 지원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 2년의 침묵을 깨고 부랴부랴 시간대별 4월 16일 세월호... 대응에 대해서 이것이 팩트다에서 시간대별로 청와대가 얼마나 열심히 보고를 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 내용이 뭘 의미합니까?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는 것을 자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안행부 또는 중대본 등등이 컨트롤타워다라고 한 것은 실정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청와대의 책임이나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청와대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다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위원께서 오늘 청문회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범계 위원 대신에 손혜원 위원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우리가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금씩 다가가는데 오전에 무슨 시술인가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정도로 오늘의 내용은 좁혀진 것 같습니다. 김영재 선생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조여옥 대위가 주사를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발 한 발 조금 더 가면 밝혀질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무책임하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이런 국가가 304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마지막 실체를 밝히는 데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무리가 아니라 질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석균 증인. 전에 해경에서 국회에 4.16 사고 당일 해경청장의 동선을 제출하라고 해서 낸 자료에 의하면 4.16 세월호 당일 10시 29분부터 10시 50분까지 관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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