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안철수 / 국민의당 공동대표]
갑이 을에 대한 을이 또 다른 을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을에 대한 기득권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모두 패자가 되고 말 겁니다.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재벌, 대기업은 하청 업체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 경고등이 지금은 구의역에 붙은 포스트잇이지만 어느 날 임계점에 달하면 그 경고는 무서운 함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 유럽의 기성 체제를 뒤흔든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스티유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프랑스 앙시앙레짐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을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법정의,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습니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 하여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가경제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은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목적 잃은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성장 결과인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줄어든 가계소득 비중이 기업 소득 증가로 이전된 겁니다. 그 결과로 기업의 내부 유보율은 매년 증가했지만 유보된 이익이 미래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대 재생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불평등간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확대됐고 불균형한 기업 생태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원청 기업과 하청기업 간에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제안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담보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여도 야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께서 앞장서서 전체 국회 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0대 국회 4년 동안에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해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웁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예측 가능한 정치일 겁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갑이 을에 대한 을이 또 다른 을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을에 대한 기득권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모두 패자가 되고 말 겁니다.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재벌, 대기업은 하청 업체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 경고등이 지금은 구의역에 붙은 포스트잇이지만 어느 날 임계점에 달하면 그 경고는 무서운 함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 유럽의 기성 체제를 뒤흔든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스티유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프랑스 앙시앙레짐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을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법정의,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습니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 하여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가경제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은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목적 잃은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성장 결과인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줄어든 가계소득 비중이 기업 소득 증가로 이전된 겁니다. 그 결과로 기업의 내부 유보율은 매년 증가했지만 유보된 이익이 미래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대 재생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불평등간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확대됐고 불균형한 기업 생태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원청 기업과 하청기업 간에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제안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담보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여도 야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께서 앞장서서 전체 국회 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0대 국회 4년 동안에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해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웁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예측 가능한 정치일 겁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