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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급격한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유가 하락 세계 교역량 감소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과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경영 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2015년 10월 관계부처 국책은행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선, 해운, 철강, 석유, 화학, 건설 등 5개 업종을 경기 민감 업종으로 정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산업 전반의 경영 상황, 공급 규모 등을 검토하여 합금철, TPA 분야 등 과도한 공급 상황에 있는 부분은 설비 감축을 이루어왔고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을 기초로 채권단은 대우조선, STX 등 중소형 조선사, 현대상선 등 해운 업체등의 개별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엄정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도 강화하였습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과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였고 전년에 비해서 44%가 증가한 229개 기업을 워크아웃 거점 관리 등을 통해서 정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업종의 경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산업,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해당 기업 그리고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트랙에 따라 추진될 것입니다.
먼저 제1 트랙은 조선, 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서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2 트랙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서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서 채권단의 신용위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3 트랙은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안 기업의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 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그리고 회사채시장의 안정, 실업, 협력업체, 지역경제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며 적극 참여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해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그리고 충실히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세계경제는 급격한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유가 하락 세계 교역량 감소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과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경영 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2015년 10월 관계부처 국책은행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선, 해운, 철강, 석유, 화학, 건설 등 5개 업종을 경기 민감 업종으로 정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산업 전반의 경영 상황, 공급 규모 등을 검토하여 합금철, TPA 분야 등 과도한 공급 상황에 있는 부분은 설비 감축을 이루어왔고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을 기초로 채권단은 대우조선, STX 등 중소형 조선사, 현대상선 등 해운 업체등의 개별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엄정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도 강화하였습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과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였고 전년에 비해서 44%가 증가한 229개 기업을 워크아웃 거점 관리 등을 통해서 정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업종의 경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산업,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해당 기업 그리고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트랙에 따라 추진될 것입니다.
먼저 제1 트랙은 조선, 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서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2 트랙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서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서 채권단의 신용위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3 트랙은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안 기업의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 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그리고 회사채시장의 안정, 실업, 협력업체, 지역경제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며 적극 참여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해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그리고 충실히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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