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플러스 경제전망] ‘소형 전세난 심화 당분간 지속될 듯’

- ‘저금리정책으로는 한계, 확실한 경제비전 제시해야’

김찬종 파인컨설팅 대표


2015년 1/4분기 부동산은 전세난 심화가 가속되고 있고 정부의 전세난 대책은 해답이 없다. 금리 인하정책으로 인해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가파르고 전세는 점점 품귀현상이다.

최근 전세난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특히 중소형아파트 위주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1,2인가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3,4인가구는 줄어들고 있다. 경기도 외곽과 강북으로 부터 대형아파트와 중형아파트의 전세 역전이 건국이래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억 1401만원, 수도권은 2억 2401만원으로 지난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473만원)의 66배 정도에 달해 전세값 부담이 더 높아 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정도인데, 정부의 전세가구 보호정책의 내용과 실효성은 의문이다.

주택공급의 확대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으니 분명한 한계가 있고 정부기금 지원 전세대출 금리인하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신청 자격 완화는 세입자의 세부담 능력을 높여 오히려 전·월세 가격 높아지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되지 않는 한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는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올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완화정책3법통과, 저금리정책, 그리고 서울 재건축아파트 이주수요가 본격화됨으로 소형주택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반포동의 아파트는 1월, 2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두달 사이 1억까지 오른 곳도 있다. 아파트 전세난에 시달린 세입자들이 다세대, 연립 등 아파트대체부동산으로 전환매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저금리정책만으로는 전세난해결과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령화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소득대책 등 가계소득증가정책과 앞으로의 낙관적 경제비전을 보여주는 등 우리 경제에 낀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줄 수 있는 정부의 가시적 노력과 연계돼야할 것이다.


파인컨설팅 (건축 · 부동산시행) 대표 김찬종
부동산경제TV 전문위원 / 고려대 공학대학원 도시개발 최고위과정
/공인중개사 / 토지개발전문가 / 경.공매분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