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앤피플] “대안교육, 인식 변화가 우선” 임정혁 변호사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던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는 교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역사와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

현재 임 변호사는 사단법인 전국대안학교협의회 법률자문 위원장,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바로알기 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검사 재직시절부터 비행청소년 선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한다. 일선청에서는 비행청소년 관련 사건을 전담했으며 법무부에서는 비행청소년 선도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부 보호국, 현재의 범죄예방정책국에 근무했다.

임 변호사는 해외 연수 때도 비행청소년 선도 문제를 공부했고, 귀국 논문도 같은 주제여서 이 문제에 관한 이해의 폭을 계속 넓혀왔다고 말한다.

임 변호사는 “우리가 소위 ‘문제 학생’이라고 칭하거나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 역시 그들 나름의 개성을 존중받는 동시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현재 교육 체계나 정책이 획일화돼 있다며 “대안학교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이 한걸음 더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정혁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왜 대안학교를 선택했나?

전국에 대안학교 3백여 개가 있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단순히 정규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대안 교육이란 단순한 보충 교육의 개념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 대안학교에서 생태농업이나 건축, 대중매체 등 다양한 특성화 과목을 가르친다.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자연답사나 체험활동, 방과 후 학습활동 등을 펼치기도 한다. 정규교육에서는 여건상 진행하기 힘든 것들이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입시 위주의 정규교육 체계에서 뒤처진 학생들에 대한 사회 교육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학교가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을 보다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대안교육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심했다.


Q. 주로 어떤 학생들이 찾고 있나?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규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학생들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38만 명, 다문화 청소년 2만 명, 새터민 청소년 1만5천 명, 숙려학생 4만 5천 명 등 약 46만 명의 학생이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학생들이 정규교육 못지않은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안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Q. 대안학교 재지정이 취소돼 논란이 일었다고 들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 문제가 된 여주(민들레)학교는 위탁형 대안학교로, 매년 관할 교육청인 경기교육청의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안학교의 상당수는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인가를 받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이 어렵게 된다. 재지정 취소 절차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일단 취소하려면 사유를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잘못됐다. 또, 시정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게 아니라면 취소됐다는 걸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사전 예고조차 없었다.

사실 관할 교육청 입장에서도 관련 예산이 한정돼 있어 수년간 운영해온 대안학교인데도 재지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대안학교를 정규 교육의 보조기관 정도로 보고 대안학교 학생들을 비하하려는 시각과 그에 따른 우리 교육정책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Q.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법적 절차를 거칠 수도 있지만,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교육관계자와 대안교육에 관심이 있는 여러 뜻있는 분들과 함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다. 안 될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대안교육 체계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또, 많은 분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됐다.

Q. 대안학교 지정과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현재 대안학교 지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다가 관련 업무가 담당 교육 공무원 개인에게 치우쳐 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한다. 대안학교 지정에 있어서도 이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해당 대안학교가 법정기준에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교사와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 더 나아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방식으로 좀 더 개방적이고 열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도 고려돼야 하고, 교육공무원의 전문적인 의견도 물론 존중돼야 할 것이다.


Q. 대한민국 바로알기 연구원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는데?

29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항상 나라와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재임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바로 알고 여러 현안에 대해 뜻있는 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퇴임 후 바로 시작한 ‘대한민국 바로알기 연구원’의 교육 활동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지난해 1기와 2기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Q.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 즉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만이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사회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역사와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대안학교들이 법률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를 지원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또한 사단법인 대안학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 이념이나 철학 없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장사꾼 같은 학교는 과감히 자체 정리하는 등 대안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이밖에도 ‘청소년 역사골든벨’ 등의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YTN PLUS] 취재 강승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