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무청 '병역기피 논란' 최군 상대 항소장 제출

단독 병무청 '병역기피 논란' 최군 상대 항소장 제출

2016.04.15.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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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무청 '병역기피 논란' 최군 상대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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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최군(본명 최우람, 29)을 상대로 병무청이 항소장을 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한인 어제(14일) 최군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재판과 관련해서는 상대쪽에서 항변을 할수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최군이 제출한 정신과 치료 기록을 토대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병무청은 최군의 인터넷 방송을 봤을 때 군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최군은 MBC 16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으로, 현재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인기 BJ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군은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지난 2007년 11월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지만,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4일 만에 귀가조치 됐다.

이후 2014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전문의 감정 결과 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 등의 진단병명과 감정기복·불안·충동적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YTN Star 최영아 기자 (cya@ytnplus.co.kr)
[사진출처 = 최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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