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무상보육·무상급식' 비용, 얼마나 들길래?

무상보육에 드는 돈이 3년만에 2.5배나 늘어났습니다.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지자체들은 내년도 영유아 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445만 명. 전체 학생들 가운데 69%에 이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2조 6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예산이 모자란다며 역시 중앙정부가 전액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된 복지공약을 남발하다 결국 복지 디폴트에 직면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