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4구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착수...불법전매 손본다

서울시가 이른바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수사관 12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는 그간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시 관계자는 "우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관심이 많이 쏠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추후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