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유명카페 불법 배짱영업...관리감독은 부실

바다가 한눈에 보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유명 카페입니다.

하지만 이 카페는 지난해 건물 1층과 3층 등 300㎡ 가까운 면적을 불법 증축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8월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고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카페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지금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송 숲에는 가로등 10여 개와 탁자 70여 개도 허가 없이 설치됐습니다.

또 카페 앞 정원은 카페 영업이 불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관리지역이지만 인공 잔디를 깔고 탁자와 몽골 텐트까지 갖췄습니다.

카페 주차장은 관할 관청인 고성군의 허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멋대로 임야에 돌을 깔아 만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성군은 무슨 이유에선지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고성군청 관계자 : 근거가 있어야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외 카페는)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카페 측은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인근에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용적률 조정을 통해 허가를 받을 예정이며, 주차장은 고성군에 공식 신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대한 군유지에 조성한 야외 카페 공간은 영업을 하지 않는 휴식 공간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느슨한 단속 속에 일부 카페의 위법 탈법 영업으로 동해안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