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지진 대책...내진율 7.9% 불과

[앵커]
9.12 경주 지진은 정부의 지진 방재 대책에도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관련 예산도 크게 늘렸고, 제도도 정비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여전히 7.9%에 불과할 정도로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유투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석 달 뒤, 촛불 집회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12개 부처를 망라한 지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공공시설과 건물의 비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내진 설계 대상을 2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말엔 새로 짓는 모든 주택으로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1조 원을 더 투입해 학교나 철도 같은 공공시설의 내진 성능을 서둘러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해도 공공시설의 내진율은 2020년에도 54%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내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전체 건축물 7백만 동을 기준으로 따지면 내진율은 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 등을 강화했지만 상반기 신청 건수는 겨우 44건에 그쳤습니다.

[김진구 / 성균관대 교수 : 내진 보강에 필요한 금액보다는 세금 감면의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좀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구나 경주 지진에서 크고 작은 부상의 원인이 됐던 유리창이나 기와 같은 '비구조물'의 경우, 기본적인 기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경주 지진 1년, 정부의 지진 대책은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 더 과감한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