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범죄, 정책으로 막기는 '역부족'...답은 "문화 정착"

여성 범죄, 정책으로 막기는 '역부족'...답은 "문화 정착"

2016.05.28. 오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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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면서 안심귀가 서비스나 앱 등 다양한 정책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 평등의 사회적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이번 '묻지마 살인'과 같은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대로변에서 남성에게 납치됩니다.

이 모습은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경보음이 울리자 즉시 경찰이 출동합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 앱을 켠 여성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보이는 서울시 '여성 안심이' 앱!

여성 상대 범죄가 늘면서 안심이 앱뿐 아니라 안심 귀가 서비스,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셉티드' 등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여성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민 / 서울 화곡동 : 묻지마 범죄도 많아지고 해서 바로 집으로 가는 거 같아요. 밤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요.]

실제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피해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지난 1995년 72%에서 2014년 87%로 늘어났습니다.

강력범죄 피해 여성도 2000년 6천2백여 명에서 2012년 2만 2천3백여 명으로 3배 넘게 증가해 남성 증가율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만으로는 여성 상대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된장녀' 등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와 임금이나 직업에서의 차별 구조 등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박종수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약자인 분들을 더 우선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문화로서의 정착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20 국가 가운데 살인사건 여성 피해자가 가장 많은 한국!

이번 '묻지 마 살인'에서 터져 나온 여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정한 성 평등을 위한 적극적 공론의 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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