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빼고 무죄·감형 선고

[앵커]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 지 1년 석 달 만에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준석 선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죄나 감형을 선고받았는데요.

304명이 숨진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은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의 안전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35살 전 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를 끝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재판 7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선원 전원에게는 무더기 감형으로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전명선, 세월호 희생자 가족협의회 위원장]
"1심에 비해서 2분의 1, 3분의 1로 (형량이) 다 축소됐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 내 재판부에서 1심과 항소심의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도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과적과 부실 고박 책임으로 기소된 우련 통운 관계자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부실 구조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123정 정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오히려 징역 3년으로 1년이 줄었습니다.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전체적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이번 판결들은 교훈으로서의 판결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 이면에는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인 1조 근무규정을 어기고 변칙 근무를 한 진도 VTS 직원들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모두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다수가 상고한 가운데 항소심 감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