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특허심사 '세계 최고'

[앵커]
우리나라 특허행정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국내 특허심사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특허행정의 품격을 높이면서 지적재산권의 권리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기술개발 연구원과 특허청 심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출원 5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서입니다.

심사정보를 공유하면서 심사청구 뒤 2개월 만에 특허가 등록돼 신제품 출시 이전에 특허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특허의 조기 권리화와 정확한 심사를 위해 도입된 예비심사제도 덕분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개의 특허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일괄심사제도 등 맞춤형 특허제도가 기업의 경쟁력과 특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류동현,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장]
"기업이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저희 심사관들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면서 보정 방향을 제시하고 해서 좋은 특허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는 21만여 건.

세계 4위 수준으로 2013년에 비해 2.8% 늘었습니다.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11개월로 1년 전에 비해 두 달 이상 줄여 세계 최고의 심사 서비스를 달성했습니다.

상표는 15만여 건으로 세계 7위, 디자인은 6만5천여 건으로 세계 3위이며 심사처리기간은 각각 6.4와 6.5개월로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특허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심사기간과 품질향상 등 특허행정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허의 생명은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 특허심사기간을 10개월로 1개월 단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와 서비스 제공이 목표입니다.

[인터뷰:김영민, 특허청장]
"품질높은 그런 지재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는 심사제도를 운영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공감 받는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산업재산권.

그동안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심사제도의 선진화가 특허의 권리화와 국부창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