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공론의 장 열다!

[앵커]

내 손으로,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을 뽑아 지방자치를 시행해온지 벌써 20년을 맞았습니다.

청년기를 맞은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공론의 장이 열립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며 열린 지방자치 시대!

1995년 임명직이었던 지자체장까지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로 자리잡은 지방자치가 20여 년을 맞았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를 맞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짧은 기간 일궈낸 성과도 많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민선 6기 출범을 계기로 YTN과 안전행정부가 그동안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지방발전의 바람직한 모델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전국의 지자체장과 관련 연구기관 석학들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벌입니다.

특별히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다루는 세션이 열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방안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정당, 전문가 패널이 열띤 공방을 벌이는 맞짱토론도 준비됩니다.

[인터뷰: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국세 중 지방세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세율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균형적인 발전이 국가 원동력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2014 대한민국 지방발전전략포럼'은 29일과 30일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