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공개...공무원노조 반발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당초 알려진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보다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해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초안은 당초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요약되는 연금학회안보다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겁니다.

안행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정부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연금학회의 개혁안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가 추가됐습니다,

경제상황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덜받다가 개선되면 더 받도록 하는 유럽식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를 채택하고 수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재 재직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41% 더 내고 34% 연금을 덜 받게 됩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년연장, 공무원 보수 인상, 퇴직수당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안행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안행부의 개혁안중 인센티브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무원단체는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존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에서 YTN 김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