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약금 '오리발'...소송 움직임

[앵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모든 학교의 수학여행을 중단시키고 위약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제와서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 관계자가 위약금 보전에 대한 학교의 문의에 언제 그런 적이 있냐며 되레 호통을 칩니다.

[인터뷰:교육부 관계자]
"저희보고 물라고요? 저희가 물 의향이 전혀 없는데요. 우리가 위약금 물어준다고 문서를 보냈어요? 뭘 했어요?"
(언론에다 대고 한 얘기는 뭐예요?)
"언론에다 누가 얘기했어요? 언론에서는 취재해서 지들 좋은 대로 쓰고..."

수학여행 하루 전 취소로 4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 한 공립학교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인터뷰:A고 관계자]
"공립학교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서 알아서 합니까? 학부모한테 무슨 원성을 들으려고...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대죠,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교육부의 위약금 오리발에 대부분 학교는 빠듯한 학교운영비를 축내고 있지만 액수가 큰 해외여행을 추진했던 학교는 교육부 대책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외로 나가는 것은 수학여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등을 돌립니다.

[인터뷰:교육부 관계자]
"수학여행인지 아닌지 성격이 모호한 게 있어서. 수학여행이면 보통 2박3일, 3박4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여행과 다르게 움직여서."

학사일정 차질과 금전적 손실을 입은 학교 가운데 일부는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에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B고 관계자]
"학교법인이 부담하자니 억울하기 짝이 없고 결국 정부가 안 해주면 개인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뒷감당도 못 할 일방적인 수학여행 중단 조치에 무책임한 말 바꾸기까지,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태에 일선 학교만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