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재난 총괄 기능 상실...장례 절차만 총괄

안행부, 재난 총괄 기능 상실...장례 절차만 총괄

2014.04.21.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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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대책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세월호 사고 총괄을 하지 않고 사망자 관련 절차만 맡기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안행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사망자 발견과 의사 검안, 신원 확인, 안치에 이르는 제반절차만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법에 규정된 최고위 재난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 사고로 제기능을 상실하고 일부 기능만 담당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셈입니다.

안행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탑승자와 구조자 숫자 발표를 수차례 번복하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결국 총리가 나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면서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사실상 역할이 없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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