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악 감축목표제 도입...보여주기 행정 비판

[앵커멘트]

정부가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와 각종사고율 줄이기 위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식 나열에다, 감소 목표를 일방적으로 숫자로 정해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새벽 대구에서 택시를 탄 여대생이 연락이 끊긴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남자 생도가 여자 생도를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터지는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막겠다며 감소 수치를 목표로 정해 시행하는 '감축목표 관리제'를 제시했습니다.

[인터뷰: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예전에는) 어떤 사고나 사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 관리적 측면이 강했다면 이번 대책은 사전전이고, 예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성폭력범 미검 비율을 지난해 15.5%에서 오는 2017년에는 9.7%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재범률도 5년 동안 7.9%에서 6.1%로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범인 검거를 위한 수치가 강조되면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검거율에 중점을 둔 대책으로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터뷰: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사건이 어떤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검거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방식이고, 보여주기식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도 오는 2017년까지 30%대에서 20%대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법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법령상 권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안전행정부가 중심을 잡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안전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이른바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6개월 마다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