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통장 넘겨도 보이스피싱 피해 책임"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서 넘겼더라도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장주인은 사기 피해의 절반 정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가 통장주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해액의 절반인 2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해 5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전화를 건 범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범인은 통장을 받은 당일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고 A 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돈을 이체하도록 한 뒤 590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줌으로써 가해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전화 통화를 할 때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계좌 이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