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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가 청구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복지포퓰리즘을 막을 역사적 기로를 맞게 됐다며 환영했고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알리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점곤 기자!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을 받아 왔는데 서명자 수가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채웠나보군요?
[리포트]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에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명인 명부를 냈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서울 인구 20분의 1, 4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운동본부는 지난 넉 달 동안 모두 8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중복 서명이나 무효 서명이 나올 것을 고려해서 목표를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서 접수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이뤄지는 첫 주민투표이자 주민이 직접 서명을 받아 청구한 우리나라 1호 주민투표라며,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확산시킬지 종결시킬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아이들에게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지, 성장과 복지가 균형 잡힌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시민들이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문]
그럼 주민투표가 실제로 실시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답변]
먼저 서울시가 내일부터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이유, 서명은 얼마나 했는지 등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명이 모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중복 서명은 없는지, 서명한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는 제대로 됐는지, 또 19세 미만 서명자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에서 투표가 적절하게 청구됐는지 심의하고, 최종 의결이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전부 60일에서 70일 정도가 걸립니다.
투표일을 언제로 할지는 시장과 선관위가 협의해서 정하는데, 10월 26일로 잡힌 재보궐 선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직선거 두 달 전부터는 투표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순에는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8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친 사항은 일단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 득표로 확정이 됩니다.
투표한 사람이 투표권자 3분의 1이 안 되면 아예 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에서 결정난대로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문]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며 부당성을 알려나가 투표 실시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산과 재판중인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서명운동 기간에 현역 국회의원이 개입하고 강압적인 서명 활동이 있었다는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만큼 '불법주민투표 검증 열람인단'을 구성해 불법 서명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세금 180억 원이 투표비용으로 들어가는 만큼 혈세를 낭비하는 주민투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민투표를 하기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심의위원을 모두 서울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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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가 청구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복지포퓰리즘을 막을 역사적 기로를 맞게 됐다며 환영했고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알리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점곤 기자!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을 받아 왔는데 서명자 수가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채웠나보군요?
[리포트]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에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명인 명부를 냈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서울 인구 20분의 1, 4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운동본부는 지난 넉 달 동안 모두 8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중복 서명이나 무효 서명이 나올 것을 고려해서 목표를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서 접수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이뤄지는 첫 주민투표이자 주민이 직접 서명을 받아 청구한 우리나라 1호 주민투표라며,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확산시킬지 종결시킬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아이들에게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지, 성장과 복지가 균형 잡힌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시민들이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문]
그럼 주민투표가 실제로 실시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답변]
먼저 서울시가 내일부터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이유, 서명은 얼마나 했는지 등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명이 모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중복 서명은 없는지, 서명한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는 제대로 됐는지, 또 19세 미만 서명자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에서 투표가 적절하게 청구됐는지 심의하고, 최종 의결이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전부 60일에서 70일 정도가 걸립니다.
투표일을 언제로 할지는 시장과 선관위가 협의해서 정하는데, 10월 26일로 잡힌 재보궐 선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직선거 두 달 전부터는 투표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순에는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8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친 사항은 일단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 득표로 확정이 됩니다.
투표한 사람이 투표권자 3분의 1이 안 되면 아예 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에서 결정난대로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문]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며 부당성을 알려나가 투표 실시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산과 재판중인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서명운동 기간에 현역 국회의원이 개입하고 강압적인 서명 활동이 있었다는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만큼 '불법주민투표 검증 열람인단'을 구성해 불법 서명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세금 180억 원이 투표비용으로 들어가는 만큼 혈세를 낭비하는 주민투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민투표를 하기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심의위원을 모두 서울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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